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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4·2재보선 사전투표 하루 앞... 투표함 보관상황 CCTV 공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23개 선거구의 34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 투표함을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재보선 지역>- 교육감 (부산시)- 구·시·군의 장 (구로구, 아산시, 담양군, 김천시, 거제시)- 시·도의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 구제받을 방법 있을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 요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면허가 취소되어 일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어선 경우 해당된다. 0.08%-0.2%로 적발됐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취득 하기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발생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로 적발됐다면 면허취소와 더불어 2년의 재취득 결격 기간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기존의 면허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전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
나경원,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27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수호관'은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서해수호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미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왜 서해수호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전쟁기념관이 이미 종료된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면, 서해수호기념관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현재 진행 중
韓 대행, 산불 이재민구호 긴급지시... 행안장관 대행 경북 상주 총괄 지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산불 사태에 의한 이재민들 구호와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에쓰오일, 문화예술 공연으로 지역사회 나눔활동 전개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소속 발달장애인 연주단원들의 음악회가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바이올린 4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더블베이스 1명으로 이뤄진 연주자들은 모두 S-OIL이 채용한 연주단원들로, 매주 금요일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등을 찾아다니며 ‘정오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28일 공연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11시에 시작될 예정이다.한편 에쓰오일은 2009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하트재단을 17년째 후원하고, 2024년 장애인 단원 7명을 신입사원으로 직접 채용하였다. 이들은 마포구
정몽원 HL그룹 회장, 에세이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 출간 ‘아이스하키 마니아’로 유명한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자신의 30년 빙판 인생을 담은 에세이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를 펴냈다.HL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자동차 부문과 건설 부문을 주업종으로 하는 HL그룹(구 한라그룹)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이다. 동시에 1994년 HL안양 창단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간 한국 아이스하키에 헌신하며 ‘스포츠인’으로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대중의 무관심과 빈약한 저변 등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심 없는 열정과 불굴의 의지로 한국 아이스하키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다.정 회장은 아이스하키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중의 지지와 응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집필의 계기가
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국가 안전 보장을 사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 완전히 잘못...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관광비자로 입국 후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하던 중국인 4명 구속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고용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수거책 역할을 한 중국인 4명이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 국적인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고용돼 1차 수금책 역할을 한 한국인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18일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 등 3명으로부터 1억5천40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서 운전 시비 다툼 벌이다 차량으로 상대방 다치게 한 40대 검거 인천에서 운전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운전 시비가 붙은 4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차량 손잡이를 붙잡자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현장을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도로에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다음 날 A씨를 붙잡았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동서고가도로 교통사고 발생…소방관·환자·보호자·청소차운전자 병원이송 3월 26일 오후 10시 33분경 부산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부근(주례->범내골 방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40대·여,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해 2차로에 정지한 단독사고다.그러나 이후 환자를 태우고 가던 119구급차량이 사고지점을 통과하던 중 승용차량 운전자 A씨를 확인하기 위해 정차했다. 이 과정에서 C씨(4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청소차량이 A씨 운전 승용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핸들을 급 조작했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119구급차량을 추돌한 2차 사고가 발생했다.119구급차에는 소방관 3명, 후송환자 1명, 보호자 1명(후송환자와 보호자는 다른
용인 흥덕IT밸리 지하주차장서 차량 화재... 50대 1명 숨져 경기 용인시 흥덕IT밸리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IT밸리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즉각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화재 5시간 30여분만인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진화를 마쳤다. 조사결과 불은 지상 40층, 지하 3층짜리 건물의 지하 2층에 주차된 차에서 발생했는데 같은 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화재
중대본, 산불로 26명 사망 집계... 피해면적은 '역대최악 2000년 동해안 산불' 넘어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로 사명 26명을 비롯해 56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천185명이었는데 초기부터 큰 피해지역에 들어간 의성·안동에서만 2만9천911명이 나왔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으로 피해 산림면적은 3만6천9㏊로 집계돼 최악의 피해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3천794ha를 1만ha 이상을 넘어섰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
서울준법지원센터,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대상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월 26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대학생 61명을 초청, 보호관찰 제도 업무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학생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마약 대상자,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방안 등 준법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작년에도 외신 기자, 인근 학교 학생 등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기관방문을 희망하
[인사]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법무부는 보호기관 4급 공무원(승진 10명, 전보 24명) 인사를 3월 3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서기관 승진▲법무부 소년보호관 안규용(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장) ▲법무부 전자감독과 이동준(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장) ▲국립법무볍원 감호과장 정명훈(법무무 소년범죄예방팀)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태섭(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장)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홍성학(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한상경(법무부 전자감독과)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최현식(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정태근(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장)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정희숙(대구보호관찰
대교 트니트니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 최근 2년간 수강률 약 280% 증가” 대교에듀캠프의 영유아 놀이 체육 전문 브랜드 트니트니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 트니트니 프로그램의 수강 접수율이 최근 2년간 약 280%까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트니트니는 주민공동시설 내 수업 운영을 확대하며, 아이들이 하원 후에도 전문적인 유아 체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그 결과 전국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 2024년 겨울학기 수강 접수인원은 2022년 대비 279%까지 증가했으며, 개설된 프로그램 수도 2022년 대비 363%까지 증가했다.또한 전국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되는 키즈 프로그램 중 트니트니 프로그램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외에
국민의힘, 산불재난특위 첫 회의 개최... 피해상황 점검·지원 방안 등 논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산불 확산 사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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