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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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다른 형사사건들과 달라...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범죄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따른다.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인데, 그 때문에 성추행, 강간, 스토킹성범죄 등은 필히 판사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성범죄만이 지닌 특성 중 하나는 사건 조사 시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대개의 성범죄가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만 있는 밀폐된 곳에서 벌어지다 보니 CCTV나 목격, 증언 모두 부족할 때가 많다.더욱이 수사기관에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피해자에게 무게를 실어주기에 피의자는 이미 불리한 입장에서 형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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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중구 빌라에서 화재... 주민 2명 병원 이송
서울 관악구와 중구 빌라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화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오전 2시 13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3층에서 화재가 나 주민 1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오전 4시 24분께는 중구 신당동 빌라 3층에서도 불이 났다. 주민 1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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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좌회전 25t 덤프트럭에 80대 보행자 치여 숨져
경기 파주시 한 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80대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5분께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가 정상 신호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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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출석... 김성훈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다 전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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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해고통보에 흉기로 자해 협박·정비소 업무 방해 5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해고 통보에 화가 나 흉기로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C(50대)운영의 자동차 정비공장 공장장이었던 자이고, 2025. 1. 2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이에 피고인은 다은말 오전 11시 28분경 해고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재차 해고통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정수기 아래 보관중이던 흉기를 들고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죽으라는 겁니까? 죽을게요 그러면 제가,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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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에 울려 퍼진 국악의 향연… 전주대사습놀이 공연
청주여자교도소는 10월 30일 소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공연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무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협력해 전통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공연은 사물놀이, 민요, 판소리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수용자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독려했다.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주 대사습놀이 맥을 이어가는 전주대사습청의 공연을 통해 교정시설 문화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였다. 수용자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전통 문화의 멋을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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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복지법위반 바이올린 방과후교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바이올린 연주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며 연습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학교 교사인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2023. 4. 21.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아동(13·여)의 바이올린·비올라 개인지도를 했던 교사로, 피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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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재심에서 "무죄" 구형
검찰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무죄를 구한다"고 판단했다.이어 검찰은 "약 50년간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피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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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늘 1심 선고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지될까?…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선고로 마무리하게 됐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예고했다.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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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부천시 하수관 사업서 뇌물·불법 재하도급한 공무원, '집유'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시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시공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3천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63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부천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맡은 시공사 현장소장 B(52)씨로부터 18차례 1천63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 시공사는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로,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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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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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원고가 공사기간 동안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임차인, 반소피고)와 피고(임대인, 반소원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원고가 식당을 운영했고 피고는 위 상가의 아래층(지하)도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도 임대를 하였는데 아래층 영업장에 누수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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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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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재강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제안
이재강의원 등 11인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는 공중위생 및소비자 보호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특정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들이 구토, 고열, 거동불편 등 증상을 보이다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 중 500여 마리가 유사 증상을 나타냈고, 200마리 이상이 폐사했다.정부는 해당 사료와 폐사한 고양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반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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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美 WestExec, 한·미 기업의 대정부 업무 지원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미국의 전직 정부 고위관료들이 설립한 전략자문사인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WestExec Advisors)와 한·미 기업의 대정부 업무를 상호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 법인은 양국 기업을 위한 폭넓은 자문과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태평양 우병렬 규제그룹장과 임성남 고문, 웨스트이그젝 헨리 해가드(Henry Haggard) 선임고문(Senior Advisor) 등 주요 인사들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웨스트이그젝에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직 관료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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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천종호 부장판사 초청 강연회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지난 25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예방'이란 주제로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초청 강연회는 법무부 거창군보호관찰소협의회 최종주 회장과 보호관찰 위원,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군의회 의장, 곽성채 거창보호관찰소장 등 지역 학부모와 청소년,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천종호 판사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오랜 기간 겪었던 청소년 비행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생생히 전하며, 청소년에 대한 깊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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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대동병원과 업무협약
부산구치소는 10월 3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대동병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남준락 부산구치소장, 박상희 국제협력팀장 등 관계 직원이 참석했다.대동병원 측은 부산구치소가 수용자 진료를 위탁할 때 적극 협조하며, 직원 및 가족이 종합건강 검진 이용시 협약된 조건으로 시행하는 등 상호협력키로 했다.부산구치소장은 “노인 및 환자 수용자의 증가로 교정시설의 의료처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진찰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약이 체결되어 감사한 마음이다”며 “협약을 통해 부산구치소와 대동병원이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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