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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협 대전본부와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3월 6일 농협 대전본부와 협업으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일손돕기는 만성적으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모범수, 가석방예정자)와 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농촌 일손돕기, 노인 요양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시간의 굴레를 넘는 단죄, 친족강간 공소시효의 특수성과 법리적 쟁점 친족강간 사건은 가정이라는 특수한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다.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미숙한 미성년 시기에 범죄가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짙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가해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고소를 결심하는 양상을 띠는 경우가 대다수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해도 공소시효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친족강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획기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됨에 따라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도 친족강간 사건에 형사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게 되었다. 친족강간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18일 첫 재판… 내란전담부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18일부터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고지했다.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영세 화훼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틀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장군 정관읍 임곡리에 위치한 영세 화훼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6명을 배치해 ‘수국’화분 청소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 작업은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농가주 이모(51)씨는 “연로한 노모와 소규모 비닐하우스에서 ‘수국’ 화분을 재배하고 있는데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도 농사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줘 한시름 들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농촌인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마약(필로폰) 불시 검사에 적발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A씨(20대·여)에 대해 불시 약물검사 결과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적발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보호관찰관의 불시감독과 조사에서 “지난 2월에 2회에 걸쳐 모텔과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만약 법원에서 취소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A씨는 8개월간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된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앞으로 마약류 대상자들은 정기적인 검사 외에 불시에 하는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들
광주소년원,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3월 5일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들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재 광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학생들 중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 분노조절 등 정신과적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소년원에서는 부적응 학생들 대다수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광주소년보호위원회 나용수 고문과 김종렬 수석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송해문화예술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3월부터는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에서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 부적응 학생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 강사들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5일 소내 회의실에서 비행예방교육 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센터 소속 강사 12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박정화(라이크마인드심리상담센터 대표) 강사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단계별 개입 사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헌법가치와 권리의식 고양을 위해 모의법정을 비행예방교육에 효과적으로 접목한 유충호 강사(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또한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교육 의뢰되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해 2
사회봉사명령 제도, 선진 형사정책의 대표 주자 울산과 양산지역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선진형사정책의 대표 주자인 것으로 입증됐다.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를 통해 얻는 연간 경제적 가치가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25년 울산, 양산지역 사회봉사 대상자의 판ㆍ결정문 접수 건수는 1,302건으로 매년 평균 법원에서 1,000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소를 찾는다.사회봉사명령은 성인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부과 처분으로 500시간 이하(각종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은 200시간 이하), 만 14세 이상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200시간 이하 보호처분
서울보호관찰소, 딸기재배농가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5일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딸기재배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는 최근 남편이 어깨수술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내 A씨(69)가 홀로 비닐하우스 정비와 딸기 재배를 이어가고 있는 취약계층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딸기순 제거와 제초작업, 비닐하우스 내 그물망 설치 등 시설보수와 농가 운영에 꼭 필요한 일을 적기에 지원해 일손을 덜어주었다.농가주 A씨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혼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함을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량권 일탈·남용"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징계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울산지법,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한수원 노조지부 위원장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1996. 1. 29. 한수원에 입사해 과장으로 근무했고, 2017. 6. 26.부터 한수원 노동조합 산하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지부위원장이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8.경 한수원 내부 감사실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를 하고, 2020. 1. 20.경 서울중앙지검에 한수원 사장 등 11명을 같은 취지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한수원은 2020. 2. 27경, '피고인이 2020. 2. 6.
창원지법,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 피해금 자기계좌로 받아 재송금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대리 송금'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부업 알바 사기'조직에 재송금해 자금세탁과 사기범행을 도운 범행으로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다를 바 없는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NS,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영
법무법인 지평, AI·데이터 분야 전문가 송도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 인공지능(AI)·개인정보·데이터·신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지평은 ICT 및 신산업 분야 전문가인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송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소송·컨설팅을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다. 최근에는 AI, 메타버스(AR·VR·XR),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기술과 융합 산업 분야에서 사업 구조 설계와 규제 대응 전략, 관련 분쟁 해결 등 기업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국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고시·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했으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메
법무법인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정원(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이다.이번 인사는 작년 공채세대인 김지홍, 이행규 대표가 경영전면에 나선 이후 지평의 젊은 리더십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지평이 추구하는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는 고객중심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건설, 부동산(리츠)과 부동산 개발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너지를 내기 위해 단행되었다. 정원 부문대표는 그간 건설ㆍ부동산그룹을 이끌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 리츠, 부동산금융, 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 등 건설ㆍ부동산 관련 부문 전체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신임 회장 등과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5일 소장실에서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신임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보호관찰소 소장 및 고양지구 오경환 신임 회장, 김정임 전임 회장, 윤원식 고문, 김성환 사무국장, 김호분 총무가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2025년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2026년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토의했으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신임 오경환 회장은 “고양지역 보호관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5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 5. 22. 새벽 부산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피해자의 청바지 등을 벗기고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 확보되어 성폭력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본재판 4월부터 진행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로 논란이 되면서 기소된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5일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는 4월 2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정식 공판도 이날 시작된다.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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