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서울동부지법 판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호텔 안에 비치된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함 및 커피포트를 손괴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
[수원고법 판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 사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글 작성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개방형 와이파이에 접속한 후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한 다음 ‘119안전신고센터’의 신고하기 게시판에 접속 이후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군대 동기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 및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다수의 경찰, 군인, 소방대원 등으로 하여금 출동 및 폭
대우건설,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억원 기부 대우건설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억원을 기부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긴급 지원과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신속한 복구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공헌을 선도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재난 및 재해 극복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15년 이상 노후 주택 전체 70%…신축 아파트 선호 성향 증가 2025년 기준 부산 내 주택 10채 중 7채는 준공 15년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전체 주거단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기 위한 소비자의 신축 아파트 선호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건축연도별 주택’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전체 주택 132만9355가구 중 준공 15년차 이상 노후 주택이 92만1411가구로 전체의 69.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아파트는 전체 92만155가구 중 60만3852가구가 준공 15년차 이상 노후화된 곳으로, 65.62%에 달한다.이처럼 부산의 주택 노후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 수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한정된 반면 시장 전반의
아파트 대안으로 떠오른 ‘오피스텔’…실용성 갖춘 선택지로 눈길 올해 5대 광역시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4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에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자리잡으며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만945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8만600가구와 비교하면 51% 감소한 수치로, 주택시장 내 공급 부족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 2023년 2만6984가구에서 올해 8837가구로 전년대비 67.3% 줄어들었다. 이어 대구 69.2%, 울산 52.5%, 광주 19.6% 감소했다.이처럼 아파트 입주
[4월 분양] 전국 3.4만가구 공급…일반분양, 전월比 6배 넘어 4월 전국에는 약 3만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정 공백, 글로벌 경제 이슈 등에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봄 성수기를 맞아 점차 분양에 나서는 모습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총 26곳, 3만3814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이 중 2만426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는 일반분양 기준으로 직전 달(3월) 4040가구의 6배가 넘는 물량이며, 지난해 동월(2024년 4월, 1만1963가구) 대비 102.83% 증가한 수치다.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1만844가구(44.69%), 지방은 1만3421가구(55.31%)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8143가구(10곳·33.56%), 부산 4514가구(6곳·18.60%), 경북 4157가구
“일자리가 부동산 가치를 만든다”…산업단지 품은 신축 아파트 집중 직주근접을 중시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일자리 인접 주거지가 주목 받고 있다. 교통, 학군,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수요자들은 출퇴근이 편리한 입지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하다.특히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안정적인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꾸준한 분양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용 기반이 탄탄한 지역일수록 인구 유입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뤄지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는 선순환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단지와 배드타운의 차이, 결정적 변수는 ‘직주근접’산업단지 주변의 주거지는 기존의 '배드타운'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특례시 확대 속 주목받는 ‘경기 남부’…최근 10년 인구 증가 톱5는?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시가 인구 97만 명을 넘어서며 경기도 네 번째 특례시로 지정됐다. 수원, 고양, 용인에 이어 화성까지 특례시가 네 곳으로 확대된 가운데, 화성을 비롯한 용인, 평택 등 경기 남부권 도시들이 최근 10년간 인구 증가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내에서 생활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기도 내 인구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화성(42.6만명↑) ▲하남(17.6만명↑) ▲평택(14.8만명↑) ▲김포(14.3만명↑) 그리고 ▲용인(12.5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택지 개발이 병행된 곳들로, 도시 외연이 빠르게 확장되면
野, 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윤 대통령 즉각적 파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2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을 비롯해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與, 개헌특위서 헌법재판관 정치편향성 문제 지적... “중도적인사 임명 필요”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 후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김병주 재판장)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3월께 동해시 '대게마을 조성 사업' 운영자 선정을 대가로 수산업자인 A씨에게 5천만원을, 또 2023년 8월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심 시장 변호인은 "(수산업자와 관련된) 금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고, 시멘트 회사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
경기 미분양 1년새 7천가구 늘어…양주·의정부·김포 등 감소 지난해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173가구로 전년 동월(6만2489가구)보다 7684가구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가 5803가구에서 1만2954가구로 7151가구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미분양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2000가구 이상 증가한 것은 경기도뿐이다.지역별로 보면 경기 남부지역 위주로 미분양이 증가한 반면 북부 지역은 비교적 미분양을 잘 해소해 나가는 추세다.2023년 말 430가구에서 지난해 말 4071가구로 3641가구가 증가한 평택의 미분양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평택은 최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4·2재보선 사전투표 하루 앞... 투표함 보관상황 CCTV 공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23개 선거구의 34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 투표함을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재보선 지역>- 교육감 (부산시)- 구·시·군의 장 (구로구, 아산시, 담양군, 김천시, 거제시)- 시·도의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 구제받을 방법 있을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 요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면허가 취소되어 일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어선 경우 해당된다. 0.08%-0.2%로 적발됐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취득 하기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발생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로 적발됐다면 면허취소와 더불어 2년의 재취득 결격 기간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기존의 면허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전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
나경원,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27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수호관'은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서해수호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미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왜 서해수호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전쟁기념관이 이미 종료된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면, 서해수호기념관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현재 진행 중
韓 대행, 산불 이재민구호 긴급지시... 행안장관 대행 경북 상주 총괄 지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산불 사태에 의한 이재민들 구호와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에쓰오일, 문화예술 공연으로 지역사회 나눔활동 전개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소속 발달장애인 연주단원들의 음악회가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바이올린 4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더블베이스 1명으로 이뤄진 연주자들은 모두 S-OIL이 채용한 연주단원들로, 매주 금요일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등을 찾아다니며 ‘정오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28일 공연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11시에 시작될 예정이다.한편 에쓰오일은 2009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하트재단을 17년째 후원하고, 2024년 장애인 단원 7명을 신입사원으로 직접 채용하였다. 이들은 마포구

171 172 173 174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