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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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혁당 재건위 사건'1심유죄 파기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인들(망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등의 공소사실('통일혁명당 재건위')에 관하여 1974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8732 판결).재심청구인은 피고인 망 A(진두현씨)의 처, 피고인 망 B(박석주씨)의 아들이다.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송오섭·김선아 고법판사, 2017재노132)는 2024년 10월 31일 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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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창립 139주년 기념식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139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이향숙 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전·현직 국회의원, 세계 각국 대사, 대학 총장, 교직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향숙 총장 기념식사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의 발전계획 발표 ▲근속 교직원 표창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및 ‘이화학술상’ 수여 ▲이화오케스트라 축주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이향숙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1886년 창립 이래 여성 고등교육의 선구자로 걸어온 이화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창립 13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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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경욱 전 국회의원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중 일부(인천시 연수구 자가격리조치 위반 부분)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 2025도3469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3. 1.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여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5일간 자가격리조치를 통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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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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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강남 무면허 7중 추돌' 약물운전 20대, "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약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 시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서 약물운전을 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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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해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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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훼손' 제주 관광잠수함 업체,'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형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문섬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광잠수함 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관광잠수함 운항 업체 60대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해당 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수중에서 관광잠수함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허가 구역이 아닌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전지역 일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2022년 6월 녹색연합이 고발 기자회견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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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구속된 의뢰인 딸 성추행 혐의' 변호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법률 조언을 해주던 사업가가 구속수감된 뒤 그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6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김씨는 자신의 의뢰인이던 사업가의 딸 A씨를 2019년 6∼7월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당시 아버지가 구속된 뒤 해외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김씨가 관리하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주거·생활비를 마련하고 가석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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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축복식은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설령 점차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명제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동성애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회개하여야 할 죄악’으로 보는 피고의 교리를 심사할 수 없는 이상, 총회의 정직판결이 이 사건 축복식 집례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야 한다며 청구기각이 타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항소기각 (원고패)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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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ㆍ과태료ㆍ당선무효자 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한다.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하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ㆍ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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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EY India,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EY India (이하 ‘EY’)와 공동으로 주최한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 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한 인도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해 인도 시장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매년 7%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유망한 생산 및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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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개호의원 등 10인,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한다는 것이 이개호의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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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2025 숭실 오픈캠퍼스' 행사 성료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17일과 24일 양일간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 숭실 오픈캠퍼스(전공탐색)’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장성연 입학처장의 환영사와 함께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의 학생부종합전형 특강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학과(부)별 전공특강과 실습 중심의 전공체험, 1:1 전공 상담, 캠퍼스 투어 등 다채로운 전공탐색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올해는 전공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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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5월 29일 법원에서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민사조정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배정하고, 조정위원이 조정사무를 수행한다.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하여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의 다수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이러한 대한상사중재원과‘법원 연계형 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서울고등법원, 2020년 특허법원 이후 창원지방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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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수십 분간 구타해 전 여친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20대)은 이 사건 전날 이미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스토킹하고,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십 분간 구타한 끝에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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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범 자금 세탁 지원... 구속 기소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 작업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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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남구청, 민·경·관 합동 빈집 밀집 지역 점검·드론 순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와 남구청(구청장 오은택)은 5월 28일 오후 부산 남구 감만1재개발구역 내 빈집 밀집 지역을 부산경찰청에서 새로 도입한 현대화 장비인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을 활용해 대대적인 점검 및 민·경·관 합동 순찰 활동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부산경찰청장(김수환)을 비롯한 부산남부경찰서장(안영봉), 부산남구청장(오은택) 등 경찰, 지자체, 협력단체(경성대,감만동 자율방범대),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을 소개하고 시연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에 새로 도입된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은 기존 드론 조종기에 부착된 작은 화면으로 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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