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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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특조위 면담 거부… 청문회 재차 불출석 의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 설득을 위해 1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조위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이날 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면담 자체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며 "접견 중이던 변호인을 통해 '재판 준비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특조위는 이에 구치소장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12∼13일 열리는 청문회 중 13일 오전 일정에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조위의 출석 요청에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었다.이에 특조위는 '평양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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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전국법원장회의 열어 '사법 3법' 대응 본격화... 법왜곡죄 법관 지원 등 검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의 후속 대응 방안 마련이 본격화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전국 법원장들은 오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간담회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법원행정처도 내부적으로 사법 3법과 내부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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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연기… 이태원특조위, 구치소 찾아 청문회 출석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예정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조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10일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 측 요청을 수용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특조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이틀 차인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다.특조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수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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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의 실질'이 성패를 가른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본질적 쟁점 분석
과거의 이혼 재산분할이 단순히 명의 중심의 유산 분배에 가까웠다면, 최근 사법부의 판결 경향은 '실질적 공평'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나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및 증식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최근 대법원 사법연감 및 가사 재판 통계를 분석해 보면 혼인 기간이 10년에서 20년을 상회하는 황혼 이혼의 경우 가사 노동만으로도 40~50%에 육박하는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내조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평가하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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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남의 집에 열쇠기사 불러 들어가려다 들키는 등 절도행각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남의 주거지에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들키거나 빨래방에서 빨래망을 훔치는 등 주거침입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5. 5. 17. 오전 9시 3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C(70대·여)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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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해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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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 무차별 폭행 3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빌라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빌라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피해자의 주거지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빌라 3층으로 내려가 그곳 항아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꺼내어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5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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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억 여원 임금 등 미지급하고 정부 보조금 편취 광고대행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9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 사업주인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억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미지급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해 3회에 걸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를 기망해 8,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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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승소의 열쇠, 불법 증거와 사적 보복 피해야 산다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의 길이 사라지면서, 피해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녀소송으로 일원화되었다. 상간녀소송은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다. 최근 법원은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사례와 이혼을 병행하는 사례 모두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상간녀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고, 즉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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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대입 입시 불이익으로...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 가른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나 2,460명(75%)이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11개 대학에선 151명 중 150명(99%)이 불합격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과거와 달리 단순 교내 징계로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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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위원들 대상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통제실,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용자들을 위한 세탁기 2대(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은 “평소 교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교정기관 참관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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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7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각 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축사를 통해 “포항교도소에서 공직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도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항교도소는 이번에 신규 임용된 직원이 근무하게 될 부서의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의 1:1 멘토를 지정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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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안성탁 변리사,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에 재선출
특허법인 광장리앤고의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 2월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9일 광장에 따르면 AIPPI Korea는 1897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협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재산(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각국의 IP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되고 있다.안성탁 변리사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포트폴리오 관리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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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주축으로 나섰다.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가장 큰 강점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또는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5만983건 중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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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여권 영문명 성 'LEE 아닌 YI 선호' 이유 변경 불가"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36)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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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대리기사 3명,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B(3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9천75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앞뒤로 주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달리다가 고라니나 강아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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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비상벨 울렸는데 조치 안 해?" 관리소 직원 폭행한 입주민,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집의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때린 40대 입주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은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5시께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비상벨이 울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 B(59)씨 가슴을 밀치고,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이와함께 다른 직원인 C(35)씨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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