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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한국법제연구원, '2025 제2회 법학기초연구 국제 포럼' 성황리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수호 역할: 최근의 위기와 교훈’을 주제로 2025 제2회 법학기초연구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 3월에 열린 제1회 국제포럼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의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포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굿윈 리우(Goodwin Liu) 대법관이 참석해 발제를 진행했다.발제에서 리우 대법관은 미국 헌법 해석의 역사와 연방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해 왔는지를 분석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5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의 헌법재판 사례를 비교·토론했다. 한영수 원장은 “
미국, 화이트칼라 범죄 1위는 '사기' 올해 1월 기준,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소된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기(Fraud)'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소된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는 총 233건이다. 이는 전월(2024년 12월) 대비 13.7%, 1년 전(2024년 1월) 대비 2.4%, 그리고 5년 전(2020년 1월) 대비 30.5% 감소한 수치다(치안판사 법원 포함). 치안판사 법원을 제외할 경우, 5년 전 대비 감소율은 28.7%로 나타났다.■화이트칼라 범죄란?화이트칼라 범죄는 비폭력적이면서 재정적 동기를 가진 범죄로, 주로 기업 임원, 전문가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개인이 직업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저축을
[서울중앙지법 판례]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하여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기스쿠터 수입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해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제조물 책임법 요건이 충족돼 전기스쿠터 수입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보험목적물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원고는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에 대해 150,000,000원 한도로 배상하기로 계약 체결했고 피고는 전기스쿠터를 수입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9년경 E 모델 전기스쿠터 240여대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C는 약 2년 전 전기스쿠터를 구매했고, 이 후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해 아파트에서 충전
부영그룹 창신대학교, ‘부영그룹 인재상과 리더십’ 캠프 성료 부영그룹 창신대학교의 카리스교양대학이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리더십 캠프를 성공리에 개최했다.이번 캠프는 카리스교양대학이 운영하는 교양 교과목인 ‘부영그룹 인재상과 리더십’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해당 교과목은 교양 체험형 교수법을 적용한 교과목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부영트랙의 이해와 부영그룹 취업 및 인턴십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진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캠프에는 2025학년도 1학기 ‘부영그룹 인재상과 리더십’ 교과목을 수강 중인 학생 30명이 참여했다. 리더십 특강, 팀빌딩 활동, 무주덕유산리조트 견학 및 기업 이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이틀간 진행됐다.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논란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으로 고발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유 작가를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창원서부서 소계자율방범대, 1분기 경남베스트자율방범대 선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경남 내 392개 자율방범대 단체 중 '소계자율방범대'가 2025년 1분기 경남베스트자율방범대로 선발되어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소계자율방범대의 관내 금은방 대상 「금은방 안전플러스 ON」 특별순찰 구역 스티커 부착 및 합동 순찰, 청소년지도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학교 앞 청소년선도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홍보활동, 주취자 발견 보호조치가 우수 활동으로 인정 받았다.서귀남 소계자율방범대장은 "소계자율방범대의 봉사활동이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민화 미술작품 42점 기증 받아…수용자 정서함양 부산구치소(소장 남준락)는 30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 등 42명의 민화 작가로부터 연화도 등 민화 42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및 부산구치소장 등 관계직원,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 명지대 이미형 교수, 강석원 작가, 최병환 작가, 황현진 작가, 신경숙 작가가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된 42점의 민화 작품은 부산구치소 시설 내 곳곳에 설치되어, 수용자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 고취, 심성순화를 유도하고 안정된 수용생활과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구치소장은 “열정과 정성이 가득 담긴 귀한 민화 작품들을 흔쾌히 기증해주심에 감사한
대법원, 결별 요구 전 여친 살인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424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여)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2024. 2. 13.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피
대통령선거 앞두고 잇따르는 정치인 협박 및 살해예고…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로 처벌된다 본문제21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다가오면서, 극단적 정치갈등 속에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 및 살해예고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살해예고 게시글은 235건으로, 작년 한 해(108건)의 두 배를 넘겼으며, 이 중 36명이 검거되어 1명이 구속됐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올해 3월과 4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생각하고 작성한 글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해를 고지했다면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
유권자 신원 확인 맡은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경찰 긴급체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뒤 30여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5월 29일 부산 북구청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50대,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주거지 내 폐물품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함이 컸는데 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되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정의훈 주무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취약·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유지·확대하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개인, 단체)이
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이뤄졌다.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한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B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CCTV를 파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는 5월 3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켐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서울남부꿈키움센터는 홍성보호관찰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해 캠페인의 의미를 이어갔다.유한철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청소년의 초기비행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및 학교 등의 의뢰로 청소년
해군, 초계기 사고 원인 본격 조사... 시신 신원 등 확인 경북 포항에서 훈련하던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들어간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기체와 주변 불을 끈 뒤 시신을 수습하고 블랙박스나 파편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 당국은 시신 신원 확인 절차를 비롯해 자료나 교신 내용 등을 확보하고 사고 이유를 밝혀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포항경주공항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하던 해군 P-3CK 초계기가 29일 오후 1시 49분께 포항시 남구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영월서 낙뢰 추정 화재…주택 1채 전소·인명피해 없어 강원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의 한 주택에서 지난 29일 오후 3시 45분께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주택 1채가 모두 탔으나 집주인은 외출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낙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법무부-금융결제원,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이다.’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고양 과수원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필리핀 근로자 숨져 경기 고양시 소재 과수원에서 50대 필리핀 국적 근로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 20분께 고양시 소재 과수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나무와 탑승형 농약살포 기계 등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고 전 사람이 탑승하는 형태의 농약 살포 기계를 타고 농약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농장주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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