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손심엉올레’ 심성순화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11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5명과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위원 등 총 13명은 제주 올레 10-1 코스를 걸으며 고민 및 진로상담과 올레길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병행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7)은 “처음에는 걷는 것이 힘들것 같아 걱정했지만,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단순한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함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 원호금(300만 원)전달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전달식에는 류인식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33명과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소년담당 과장이 참석했다.류인식 남구을지구협의회 회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모범적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원호금이 전달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원호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해마다 남구을지구 협의회에서 소년 보
서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재범 방지 수강명령 시행…"집착에서 공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교육 과정은 ▲스토킹 범죄의 이해 ▲피해자 관점 이해 ▲감정 및 충동조절 ▲건강한 관계 형성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 전문 강사의 강의와 집단상담, 사례 토론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인식 개선을 돕고 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그동안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이행하지 않은 60대 유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판결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60대 A씨를 구인,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다.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해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A씨는 3개월 이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조사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이다.현재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인용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부산구치소, 폭행없는 교정시설 구축…'마음안부 우체통' 제도 첫 시행 부산구치소는 개청 50여 년 넘은 노후화된 교정시설로서 현재 수용률은 150% 이상의 과밀상황이며, 시설 내부 또한 매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수용자 인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특히 수용자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폭행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를 도입, 매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통해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두 차례 폭행사고 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모든 수용거실 내에 폭행 예방 안내문부착 등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 한다는 내용과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렴 무사고 현항판'설치로 청렴실천 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11일 조직 내 투명성 제고와 부패 방지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전 직원이 참석해 ‘청렴 무사고 현황판’을 설치하고 청렴 실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청렴 무사고 현황판’은 산업 현장의 안전무사고 현황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금품수수, 부정청탁, 권한남용 등 부패 행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날을 기록하며 전직원이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사내 주요 동선인 본관 로비에 설치됐다.공단 충북지부는 1차 목표를 ‘청렴무사고 365일 달성’으로 설정했다. 또한 현황판 하단에는 기관의 로고와 함께 주요 부패 위반 현황, 5대 청렴 실천 수칙, 익명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위원 대상 직무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3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위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년보호위원들은 소년사건 처리 절차,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등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비행청소년 상담 및 지도기법에 대해 익혔다.소년보호위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 예방을 위한 강연, 상담, 종교지도와 명절연휴 간식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법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직무교육을 통해 소년보호위원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전문성을 갖춰나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년보호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재판 개시... 법원 중계 허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법원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해 재판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된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월 1심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A양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을 1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2025년 5월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결정받아 2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박을 반복하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불량교우과 어울리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또 보호자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은 채 학업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광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고, 재비행의 가능성이
‘개정 구하라법’에 상속 기여분 제외까지...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2026년 상속 전략”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물려받던 시대는 지났다. 지난 2월,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이른바 '개정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속 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기존 '구하라법'이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 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가 법안에 반영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번 개정안이 패륜 자식을 포함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포괄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실무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괘씸한 자식에겐 한 푼도 못 준다"
캄보디아 주식리딩방사기 60억 편취 사건… 법원 판단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주식리딩방사기’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A와 B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이들의 범행은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오면 놀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은 A가 B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하며 시작됐다.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린 것은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였다.두 사람의 역할은 주식 투자 정보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54명, 피해금은 약 6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영덕보호관찰소,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오동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치료명령,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지원(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오동규 센터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또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정신과적 문제는 통제와 억제보다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드러냄으로써 시작된다. 이를 위해 영덕군 정신건
부산지법, 의식 없는 환자 머리 삭발한 간병요양사 폭행 '벌금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머리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모친(환자)의 머리를 삭발한 간병요양사를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형(15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24 4. 4. 오후 2시 3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C병원 10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의 간병요양사인 피해자 E(60대·여)가 D의 모발 전체를 삭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
대구지법, 네이버 카페에 유치원 비방 글 올린 퇴직 영양교사 손배 책임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정운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유치원 영양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고가 네이버 맘카페에 유치원의 급식품질과 양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유치원 이름을 알려준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50만 원으로 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는 2023. 7. 1.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영양교사로 재직하다 2024. 3. 25. 퇴사했다.피고는 2024. 3. 7. 저녁 네이버카페에 ‘선생들 관리 안 되고 복도에서 놀다가 반 애들을 방치, 애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애 혼자 다른 층에 가서 헤
법무부, 우리 기업에 중동 물류위기 대응 전략 안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우리 기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를 마련하고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상 물류 지연, 운송 비용 상승, 인력 이동 제한 등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해협 통항 제한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 부제소합의 했어도 간이대지급금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 인정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A씨(원고)는 B법인(피고)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이후 A씨는 B법인이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이
대법원, 한미 정상간 논의 내용 '외교상 기밀'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308 판결).주미 한국대사관 공무원 피고인 A는 2019년 5월 9일 0시 55분경 미국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등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효상(피고인 B)과 통화하던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된 ‘2019. 5. 7.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확인한 다음 외교상 기밀인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