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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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이재명 정부에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 국정과제 채택 요구
"공노총은 선언한다. 우리는 정치적 침묵을 거부한다! 우리는 노동 없는 공공을 거부한다! 우리는 퇴직 후 빈곤을 강요받는 삶을 거부한다! 우리는 미래 없는 행정을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한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이름으로, 끝까지 요구하고, 끝까지 실현할 것이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 앞서 공노총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6대 정책 과제를 즉시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6대 정책 과제는 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정치참여의 자유를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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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높인다'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하승희)은 6월 5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 연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교 운영위원 전문성 향상과,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공동체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다.연수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의‘부산교육정책’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홍영일 재미와의미연구소 대표의 ‘AI 시대의 생존법: 자녀의 미래역량’강의로 진행한다. 미래 사회의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하승희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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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공기 내에서 폭언하며 소란·특수협박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5월 27일 , 항공기 내에서 수회에 걸쳐 승객들에게 폭언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승객을 협박해 항공보안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6. 오전 2시 40분경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위 항공기 내에서 승객인 박○○이 짐 보관함에 짐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가정교육 못배운티 내지 말고 조용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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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9년간 40억 회사자금 횡령 이사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은 각 무죄.또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남)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30대·여)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각 울산 울주군 OO읍에서 자동차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피해 회사에 재직한 사람들로, 피고인 A는 2020. 8. 31.경 관리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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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 급제동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끼어들어 수 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앞에서 급제동 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29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11. 12. 오후 10시경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 운전의 Q7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고, 이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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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21대 대선 투표일 112신고 총 72건 접수
부산경찰청은 21대 대선 투표일인 6월 3일 오전 5시부터 투표종료시간인 오후 8시까지 112신고접수는 총 7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폭행 1건, 기타(오인·소란 등)71건이다. 주요사례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경 해운대구 중동 제1투표소(해운대초) 야외에서 A씨(40대·남)가 투표를 위해 대기하던 중 전자담배를 피우자 뒤에서 대기하던 B씨(30대· 남)이 제지하면서 시비되자 A씨가 B씨를 폭행했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형법상 폭행치상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진행중이다.이날 오전 5시경 사상구 주례동 제7투표소 외벽 유리창(150cm×60cm) 깨져 있어 투표 관리원이 112신고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으며, 금일 투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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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인천 투표소서 갑자기 쓰러진 70대 여성 사망(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인천에서 투표소를 찾은 7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9분께 연수구 선학동 대선 투표소에서 7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신고자는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고 신음을 내면서 숨만 쉬고 있다"고 119에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소방 당국자는 "A씨는 남편과 함께 투표소에 왔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1시 10분께에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투표소에서 투표 업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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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범일동 도로서 상가외벽 충격 승용차량 운전자·동승자 사망
6월 2일 오후 11시 24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도로에서 A씨(6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상가 외벽을 단독으로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60대·여)는 모두 사망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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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부 동반투표 나서... 현안 질문에는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동반 투표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1분께 경호원을 대동한 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이나 산책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갔으나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인건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53일 만이다. 다만 두 사람은 이날 공개 투표에도 여러 현안과 관련된 기자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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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수리 새정부서 결정될듯…퇴임일정 미정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3일에도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받으며 근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까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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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동 봉제공장서 화재... 여성 1명 사망
서울 중구 신당동의 5층 규모 건물 2층의 봉제공장에서 3일 오전 9시 35분께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1분부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차량 15대와 인원 55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화재로 건물 내부에서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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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한 선거인 2명 경찰에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선거관리위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께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께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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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장학금 수혜 받은 중학생으로부터 감사편지 받아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지난 5월 29일 장학금을 수혜받은 중학생 2명이 교도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손 편지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5월 26일 청송군 진보면 소재 진성중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 500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제3교도소는 지역사회 청소년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전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의 장학 기금을 마련해 진성중학교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250여명의 성적우수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뜻깊은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교도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학금은 저에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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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 장기간 소재감추며 준수사항 위반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5월 2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5월 30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24년 5월 26일부터 2024년 6월 24일 무단가출했고, 가출 중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 했다. 2024년 8월 아이를 낙태한 이후에도 또다시 가출해 경기도 포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구미시를 오가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100일 이상 장기간의 가출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A양을 상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적극적인 소재추적 끝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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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남호국기념관 등 환경정화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새기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2일 관내 호남호국기념관 및 우산웰빙공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해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는 우리 지역에 순국선열을 위한 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순천준법지원센터 이남노 집행과장은 “금번 사회봉사를 통해 대상자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특색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대상자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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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0시 현재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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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점 등 3곳서 술값 편취 교수 사칭 6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 직업, 직장을 사칭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B대 서양학과 교수 및 화가라고 소개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D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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