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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양산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시 노동상담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지역 노동 실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촉구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토론회(양산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가 지난 11월 7일 오후 6시 30분 양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웅상노동인권연대, 작은사업장지역연대노동조합, (사)양산노동민원상담소, (사)함께하는 세상,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상생연대기금이 후원했다. 작은사업장지역연대노동조합은 작은사업장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역의 시민, 노동자,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이다. 토론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다뤘다.사회를 맡은 이은아
대법원,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효과 오해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들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원고들은 2012. 4. 10. 방카슈랑스 담당자를 통해 보험회사인 피고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대상 상품을 ‘이
법무부, 교정본부장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임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8일자로 공석이었던 교정본부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홍연(59) 현(現) 교정정책단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차용호(53) 현(現)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을 임용했다.신임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다.신임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
영덕보호관찰소, 20일간 쌀 건조 및 저장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쌀 건조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4명을 배치해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잦은 비로 중단된 쌀 수확이 일시에 이루어지면서 건조장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울진 북면농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쌀의 적기 수확 및 건조가 늦어질 경우, 쌀겨 층이 두꺼워지거나 쌀알에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봉사활동에 참여한 K 씨는 “한꺼번에 몰려든 쌀로 건조가 늦어질까 애를 태우던 농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어 좋았다”고 전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바쁜 농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담당자 7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협조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관할 지역인 충남 공주시·충남 청양군 지역 사회봉사협력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감사패 전달, 사회봉사 집행실무, 사이버보호관찰소 사용법, 우수사례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애로사항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법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위탁받아 소외계층, 복지시설, 지역농협 등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특검 출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오 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명씨가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조사들 역시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씨의 주장이 상반된 점을 들어 양측을 대질신문하기로 했다. 명씨 또한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을 방문했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연구소 실무자 계좌로 3천300만원을 대납
양육비 분쟁, 과거양육비와 증액청구로 본 부모의 책임 이혼 후 남는 감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자녀 양육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은 꾸준히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부모 양쪽 모두의 법적 의무이자 도덕적 책임이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교육, 기본적 권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과거양육비와 양육비 증액청구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다. ‘과거양육비’는 말 그대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을 소급해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혼 후 한쪽이 경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로 서울 교통 혼잡 예상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교차로에서 흥인지문교차로 구간까지 집회를 진행하고, 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다. 두 단체의 신고 인원은 각각 5만 명으로, 총 10만 명이 모일 전망이다.민주노총은 집회 후 세종호텔과 서울노동청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 통제 구간을 중심으로 순찰 인력과 안내 인력을 배치했다. 한 관계자는 “행진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정체가 예상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같은 날 광화문에서도 집회와 법회가 열린다.
수협,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의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결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해당 결의안은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
[광주고법 판결]폐수유출 행정처분 덮은 전남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환경 사범 단속을 담당한 광역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해 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용서류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도청에서 환경산업장 지도단속 등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과장(4급)으로 재직한 2020년 4월께 전남 모처의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약 7.1㎘의 유출 사고의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장의 환경법령 위반 확인서
서울중앙지법,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
[서울남부지법 판결]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하고 만 5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치매를 앓는 부친을 2년간 돌보다가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강서구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던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친을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친이 지씨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
[수원지법 판결]운전 시비 중 버스기사에 전기충격기 들이댄 7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50대 B씨가 "사고가 날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대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2026년에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했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문수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
[광주지법 판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전직 교육청 간부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광주지법은 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공익이 불이익보다 크다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교육청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다.원고는 2021년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해 심사항목 배점, 선정위원 명단 등 내부 자료를 기자에게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후 해임이되자 원고는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연부취득해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안에서, 대출금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회사로서 2018. 6.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에 걸쳐 토지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다.원고는 2020년 4월 까지 대금을 분할지급하고 토지대금 및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원고가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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