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두 차례 기각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법원은 이에 관해 검토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수사팀은 이후 법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역시 사유는 발려지지 않았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
[수원지법 판결]재력가에 해외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뒤 합의금 갈취한 일당,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재력가에게 접근해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공동공갈을 주도하고 범행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 전과를 포함한 다수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대전지법 판결]유신시대 옥중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외친 청년, 46년만에 '무죄'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용진(69) 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느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46년 만의 무죄선고다.김 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옥고를 치르던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그해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또다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4월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
-
[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선거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가 영상들을 제작·게시한 행위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6월 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평택교육지원청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교권침해 등 학교로부터 일시적인 분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구성원 모두 행복한 교실’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뤄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위기의 학생들이 자율적 성찰 및 공감능력 향상을 통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나의 강점 찾기와 자기 이해하기 △꿈을 키워가는 길(대학탐방) △공감체험(모의
-
[제주지법 판례]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7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시안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해,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2021. 9.경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2006년경 위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68억 불법다단계 조직 일망타진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2,138여 명으로부터 468억 원 상당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 조직 22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또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향후 260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부동산 · 분양대금 반환채권 · 예금채권 등 150억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이들 다단계 조직은 2016년부터 다단계판매업 등록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 1,000만원 투자시 파트너 자격 및 주식구매자격 부여 후 가상캐릭터, 가상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 투자 수당, 하위 투자자모집시 2~10% 후원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피
-
“거래 늘고, 입주 줄었다”…경기도, 6월 1만여가구 분양
정권 교체기와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친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3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3460건으로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4월에도 5만693건으로 5만 건대를 유지했다. 특히 경기도는 1만4031건의 거래량을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짙을수록 거래는 위축되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실수요를 중심으로 매매가 늘어난 것이다.이 같은 흐름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기 시작과 맞물린 봄 이사철, 서울 집값에 대한 부담으로 경기권으로 유입된 대체 수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일부 대출 규제 완화
-
'10·26 사건' 故김재규 사형 집행 45년만에 재심... 내달 첫 기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이 다음 달 첫 기일을 갖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4일 전했다.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로부터 45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것. 법원은 재심을 통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직무대행 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
부천 아파트 전기자전거 화재로 주민 대피…배터리 발화 추정
4일 오전 2시 3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14층짜리 아파트 3층 복도에 있던 전기자전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0명이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졌고 전기자전거와 아파트 3층 복도 일부가 탔다. 소방 당국은 전기자전거의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 중이다.
-
포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부부, 신호위반 SUV에 치여
경기 포천시에서 신호를 위반한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부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께 경기 포천시 소흘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부부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남편이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고 아내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부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 독립유공자 후손 2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경주범방) 부설 단체로 창단(2003년)한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정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정한송)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2가구를 찾아 6월 2일과 4일 이틀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김종철 선생은 만주와 국내를 오가며 군자금을 모으고 의열활동을 펼치며 일제에 맞서 끝까지 뜻을 지킨 항일투사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선생의 유족(89)주택 건물 외벽 세척 후 보수 및 도색, 처마 천장 교체 작업, 낡은 대문 수리 작업을 했다.또 박수영 선생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의성지역에서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 시
-
"무동력도 예외 없다! 음주 서핑·카약도 이제는 불법!"
울산해양경찰서는 서프보드, 카누, 카약과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 주취ㆍ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사항은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및 서핑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레저동호회 및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