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서천2공장 중대재해사고 본사 대표이사 집유→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2022년 3월 17일 오전 10시 35분경 충남 서천군 소재 서천2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세척한 컨덕터를 항온합습기에 넣어 건조작업을 하던 중 항온항습기내부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항온항습기 철문(무게 약 69.1kg)에 머리를 맞아 같은해 3월 28경 전북 익산시 소재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서천2공장 작업총괄자인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행안·국방·외교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영장(직권남용 혐의)을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회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었다.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강제추행변호사 경찰조사 안일하면 초범도 불기소 장담할 수 없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정도는 나오겠지라는 안일함이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사법당국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으며,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이 입증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2026년 현재, 성범죄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를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채택한다. 반면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이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단계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제2차 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소내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병웅) 제2차 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문화 교육은 논산보호관찰소 서동일 소장이 직접 진행하며 보호관찰제도론과 보호관찰위원 역할론, 소년법의 이해 등 보호관찰 지원활동에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했다.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신규 보호관찰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이뤄졌다.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최병웅 회장은 “이번 전문화 교육이 새로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앞으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
창원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지역 복지시설‘소망원’서 봉사활동 창원교도소는 16일 창원시 소재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인 ‘소망원’을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및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창원교도소 수용자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소망원 내 감나무밭 전지작업과 밭갈이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일손 돕기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수용자들에게는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태준 보라미봉사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앞장서겠
尹부부 나란히 법정 출석… '명태균 여론조사'·'매관매직'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첫 정식 재판을 개최한다.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디올백 가방,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 이른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첫 재판을 이날
법무부, '깜깜이 관리비' 문제 사라진다…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5. 12.)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
정청래, '檢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의 최종입장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
대입 ‘학폭 가해자 사실상 퇴출’ 학교폭력 대응 '기록' 관리가 관건인 이유 정부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에 대한 감점 및 불합격 처리를 의무화하면서 학폭 기록이 수험생의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다. 특히 생기부 보존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수는 물론 초기 취업 단계까지 영향권에 놓이게 되어 학부모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1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11개 대학의 학폭 전력 지원자 151명 중 150명(99.3%)이 탈락하며 생기부 학폭 조치 기록이 사실상 ‘입시 퇴출’의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증명됐다.제주 법률사무소 드림 이정언 대표 변호사는 "학폭 조치 기록은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되어 입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구조] 밭떼기 매매계약 체결후 수확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지급 거절 승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산물 밭떼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인이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매매 잔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매도인 원고 A씨(반소피고)는 무를 재배하는 농민으로, 2024년 12월 농산물 매매 상인(매수인) 피고 B씨(반소원고)와 약 10,000평 토지에서 재배한 알타리무(총각무)를 평당 8,000원(7,000원으로 감액 합의)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만원을 지급 받았다.계약 내용 중에는 예상수확량을 평당 13kg으로 정하고, 만일 실제 수확량이 예상수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수
마약 사건 처벌 “초범, 단순가담도 중형 가능성 높아” 최근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을 넘어 일반 직장인과 청년층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기준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 탓이다.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로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고도화된 추적 기법을 도입하여 은밀한 거래망을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마약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 소지, 운반, 알선 행위 모두 중범죄로 다뤄진다. 수사기관은 IP 추적, 가상자산 및 계좌 흐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피고 대응 시 주의점’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당혹감과 배신감, 혼란스러움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숙려기간을 거쳐 갈라서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민법(제840조)에서 정한 사유인 외도, 폭력, 기타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상대와 연락을 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이다. 원고(배우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된 순간, 감정을 추스르고 '전략적 방어'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지법,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 제명결의처분 등 취소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 선승혜·김경민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원고)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처분과 불신임결의처분을 각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구의원이 되기 전인 2015. 10. 20.경부터 옥외 사인물, 인쇄, 모델하우스 광고 등을 하는 업체인 ‘B’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원고의 구의원 취임으로 인하여 B 명의로는 더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등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2022. 6. 15. C를 대표로 하는 ‘D’를 설립하고, D 명의로
창원지법,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친척 내세워 위로금 요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5일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워 감독기관의 조사를 언급하며 5700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해자 C는 D본부이사이다.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서 자신이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청해 만나게 됐다.피고인은 2024. 4. 15. 오후 2시경 창원시 의창구 401호 사무실
[청주지법 판결]1억2천만원어치 택배 훔친 30대 물류센터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기기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들을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127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택배 분류 작업을 담당한 A씨는 스마트폰 등 고가의 전자기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노려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송장을 부착
[수원고법 판결]"정부 비자금으로 갚을게" 60억 편취 부부, 2심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각각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된 A씨와 배우자 B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거액을 계속 편취했고 피고인들이 이 돈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
[서울중앙지법 판결]"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에게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161 162 163 164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