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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포항보호관찰소-경찰, 전자발찌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오전 포항시 북구 환여동 등일대에서 관내경찰,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영일대 장미원 주차장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포항보호관찰소,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 양덕파출소 등 관계기관 공무원 20여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예상 도주로 등을 공유, 합동으로 수색해 부착 원인사건의 피해자 집 주변을 서성이는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2021년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
김건희측, 법원에 목걸이 실사용자 확인 요청... "DNA 감정해달라"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는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알려졌다.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법무부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내 다양한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으로 구성됐다.참가한 청소년들은 먼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만경사 인근 운탄고도 트래킹과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하며 심신의 힐링과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은 “이번 힐링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본격 수사... 고발인 김세의씨 소환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 이어 10일엔 보수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도 연이어 소환해 조사에 나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현장서 부동산 간담회 열고 정부 공세 재개... "국민 모두 규제로 피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 올려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은 장동혁 대표는 7일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아파트 단지 주민을과 만났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기업사회활동] 한화비전,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와 캠크닉 실시 한화비전이 문화 체험 기회가 부족한 성남시 아동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한화비전은 지난 6일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42명과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내가 그린 비전(VISION)’ 캠크닉(캠핑+피크닉) 행사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내가 그린 비전’은 2023년부터 진행해온 한화비전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 아동들은 가정 환경 등의 이유로 평소 문화 활동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번 캠크닉에는 한화비전 임직원 1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다양한 야외 활동과 바비큐 파티 등을 기획해 아이들이 캠핑 문화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했다.한화비전은 겨울철을 맞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 상승거래 이어지며 대장 단지 ‘우뚝’ 사법·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타운’ 인근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교육·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와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갖춰 정주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특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에서는 행정타운 인근 단지들이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시세를 선도하며 몸값을 높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실제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장 단지인 ‘두산위브더제니스(‘9년 12월 입주)’의 전용면적 137㎡은 올해 9월 18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근 1년간 해당면적 최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한 달 전 매매가(17억원)보다 무려 1억5,000만원이 오
‘똘똘한 한 채’ 쏠림 가속화…‘직주근접·분상제’ 단지, 분양시장 주도 직주근접∙분양가 상한제 키워드가 올 수도권 분양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분양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 데다, 투자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갖춘 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 기조가 10.15 부동산 대책 등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올해 3분기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선 상위 10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GBD(강남권)·CBD(도심권)·YBD(여의도권)를 30분 내 오갈 수 있는 단지이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
‘사내불륜 배우자’ 감정적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내불륜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회식 자리나 장시간의 협업 과정에서 동료 이상의 감정이 싹트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혼인 파탄의 직접적 사유가 된다.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사내불륜은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법적으로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배우자뿐 아니라 불륜 상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보람 변호사는 사내불륜 사건이 알려졌을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불륜 사실을 사내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하거나 주변에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반도문화재단, ‘컬처 솔루션,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탁’ 문화특강 개최 반도건설이 설립한 반도문화재단(권홍사 이사장)이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 <컬처 솔루션,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탁> 문화특강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문화특강은 오는 29일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 내 아이비 라운지(Ivy Lounge)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저속노화 요리 전도사로 알려진 장은실 편집장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식재료 선정법, 간단한 레시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장은실 편집장은 요리책 전문 출판사 <맛있는 책방>과 유튜브 채널 <맛있는 저속노화>를 운영하며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
부영그룹 창신대,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선정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협)이 주관하는 ‘2025년 동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다.대사협은 전국 대사협 회원교 264개교 대상으로 이번 공모를 진행했으며, 해당 사업은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사회 환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동계 프로그램에는 창신대학교를 포함해 총 35개교가 선정되었다. 창신대학교는 이번 해외봉사에서 스리랑카 콜롬보 소재 ‘스리랑카 적십자사(Sri Lanka Red Cross Society)’와 협력하여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봉사단은 적십자사를 이용하는 현지 청소년 8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학생들의 전공 역
포항교도소, 직원 사칭 사기 등 피해 발생 주의 당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1월 7일, 최근 포항 지역 소상공인을 상대로 포항교도소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로 물품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등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교정기관 공무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과 명함을 사용하는 등 점점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포항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품 유도나 대금대납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은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 관계자는 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포항교도소 대표 번호로 전화해 총무과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한편 포항교도소는 피해 예방을 위
대법원, 법정서 살인미수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5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32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
두산연강재단, ‘2025 두산연강 소아청소년과 학술상’ 시상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지난 6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 두산연강 소아청소년과 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지니너스 서은섭 책임연구원과 중앙대학교병원 이다혜 조교수에게 각각 상금 1천만 원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기초부문 수상자인 서은섭 책임연구원은 신경모세포종 환아 125명을 분석해, 생식세포 변이가 종양 특성과 예후에 미치는 중요성을 규명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임상부문 수상자인 이다혜 조교수는 소아 갑상선 결절을 분석해 임상 위험요인을 반영한 소아 특이적 조직검사 기준을 제안했다. 이 새로운 기준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악성 결절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입
특검 불응 임성근, 강제구인 시도에 자진출석... 진술은 거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7일 자진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호송차에서 내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특검팀 수사관들을 보고선 임 전 사단장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을 일단 조사실에 앉히긴 했지만 그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조사의 진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남해해경청, VTS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2025년 전국 선박교통관제(VTS)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결과 전국 19개 VTS 중 남해해경청 소속 VTS가 1, 2, 3등을 모두 차지하며 높은 만족도로 성과를 입증했다고 7일 밝혔다.종합만족도 평가결과 남해해경청 통영연안VTS가 95.6점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2위 마산항VTS, 3위는 부산신항VTS로 남해해경청이 1등부터 3등까지 차지했다.통영연안VTS는 2024년에도 95.2점으로 1위로 평가받아, 남해해경청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동정을 관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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