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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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새 정부 출범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 발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전대통령 탄핵으로 급작스레 치러진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법인(유) 바른은 이번 대선 결과와 주요 공약을 진단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내고 기업이 대응해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바른 보고서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정책을 비롯한 상법 개정, AI·반도체, 신성장동력, 에너지 정책 등 5개 분야에서 대폭적인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먼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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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9일 오후 2시에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분야 공약인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을 고객과 나누고자 웨비나를 기획했다.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사용자성 확대 등을 비롯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노란봉투법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법무 및 인사노무 담당자들과 인사이트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했다.최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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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소아암 환아 지원에 생태숲 조성까지" 한미그룹, ESG 활동 지속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히크만 주머니’가 구하기 어렵고 자주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고, 이 주머니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합니다.” 한미그룹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ESG 경영이 그룹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한미그룹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ESG 실천을 조직 내에 깊이 내재화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한미그룹 사내에서는 ‘소아암 환아를 위한 히크만 주머니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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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6월 4일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문경) 후원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 모범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7명에게 지원된다. 신문경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후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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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한강변 생태 환경 보존 ‘플로깅’ 활동 진행
동국제약(회장 권기범) 임직원들로 구성된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은 지난달 한강변 생태 환경 보존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세곡보건지소 건강 소모임 주민들과 함께 세곡보건지소 주변 보도와 공원 등 주민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약 1.1km를 걸으며 환경정화와 건강 메시지를 전파하는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동국제약의 임직원은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활동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사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외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동국제약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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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 기반 진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 교장 김형식)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김동훈)은 6월 4일 소년원 학생의 농업을 통한 치유와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춘천소년원에서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소년원 학생들이 농업의 가치와 직업적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과 농업 체험을 기반으로 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에 중점을 뒀다. 양 기관은 치유농업 서비스 및 농업 · 농촌 체험 운영 지원, 첨단 농업시설 견학 및 실습 기회 제공, 농업 관련 진로 교육 및 강의 · 상담 ·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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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소장 일행, 제70회 현충일 맞아 국립신암선열공원 참배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6월 4일 제70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신암선열공원(동구 소재)을 방문해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날 참배는 대구구치소장을 비롯한 소속직원 등 7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했다.이현주 소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 교도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교정현장에서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국민안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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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기채 총 6,000억 원 발행…하나증권 판매 2,500억 원 이상 ‘최대 규모’ 논란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금융상품 총액이 6,00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하나증권이 이 중 2,500억 원 이상을 리테일 채널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이는 기업어음(CP) 약 1,160억 원, 전자단기사채(STB) 약 780억 원,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약 4,019억 원 규모 중 상당액이 하나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분산된 셈이다. 이는 유통 증권사 중 판매 규모로는 단연 최대다.문제는 이들 상품 상당수가 상환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상환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ABSTB의 경우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채권을 기반으로 발행한 상품으로, 발행사인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5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당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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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군 가족센터 연계 ‘수형자 가족사랑캠프’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장흥군가족센터(센터장 박혜영)와 연계해 최근 장흥교도소 대강당에서 ‘2025년 수형자 가족사랑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수형자와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회복과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3가정 9명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가족사랑캠프는 가족화합과 레크리에이션, 세족식 및 편지낭독, 한지 스탠드 만들기 등 다양한 정서 치유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감동적이었다.”거나 “서로의 마음을 다시 알게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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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장림동 택시 인도 돌진 사고
6월 4일 오후 3시 13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인 A씨(7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택시(전기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보행중인 B씨(60대·여)를 충격하고, 주차 되어있는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C씨(70대·남)와 D씨(80대·남)가 있던 무더위 쉼터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와 보행자 B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 C씨와 D씨도 사고 파편을 맞아 경상을 입었다.부산 사하경찰서는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해 국과수 감정 의뢰하고, 블랙박스・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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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 오는 9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줌(Zoom)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산업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측해 기업의 법무·인사노무·산업안전 담당자 등에게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이번 웨비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광장 안경덕 고문의 인사말로 막을 올리며, 광장 송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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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소방단기·경폴카, ‘THE END’ 설명회서 공시 합격 전략 공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 ‘소방단기’, ‘경폴카’가 2026년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위한 설명회 ‘THE END’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6대비 설명회:THE END’는 경쟁률이 높아지기 전 26년, 딱 1년 내에 합격으로 끝내는 단기 합격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최근 인사혁신처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추가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시 인원이 증가해 2025년 기준 4,330명 선발 예정 시험에 10만 5,111명이 접수해 9년 만에 경쟁률이 반등했다. 다시 뜨거워진 공시 열풍 속에서 전략적인 학습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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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한권끝장’ 교재 출간
AI 교육기업 에듀윌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한권끝장’ 교재를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민간자격에서 국가자격으로 승격되었으며, 지난해 치러진 제1회 2급 시험에서는 356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올해부터는 1급 시험도 도입된다. 1급은 반려동물 관련 실무 경력이 필요하지만,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자격 취득 시 행동 분석, 훈련, 보호자 교육 등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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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울산해역 인근 선상 응급환자 긴급이송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4일 오전 11시 34분경 간절곶 동방 약 22km해상에서 항해중인 상선 A호(27,198톤, 벌크선, 중국선적)에 승선중이던 선원 B씨(72년생, 중국인)가 외부 갑판 작업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 거동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긴급이송을 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해경구조대, 경비함정을 급파하고, 긴급이송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헬기(B-523)를 지원요청 했다.현장에 도착한 해경구조대는 환자를 확인한 뒤 응급조치를 했으며,곧 이어 도착한 헬기에 구조바스켓을 상선으로 내려 선원B씨를 탑승시킨 뒤 울산대학교병원에 인계했다. 환자는 생명에 지장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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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에듀베이션, 학원 대상 채용∙운영 관리 서비스 프로모션 진행
대교그룹의 학원 전문 서비스 기업 대교에듀베이션이 학원 강사 채용 플랫폼 ‘훈장마을’과 학원 운영 관리 프로그램 ‘통통통’의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학원 운영에 필수적인 강사 채용 및 학사 관리 시스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서비스 중심의 참여형 이벤트가 함께 운영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먼저, 대교에듀베이션의 대표 서비스인 ‘훈장마을’은 강사와 학원장을 연결하는 채용 플랫폼으로, 취업 및 채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콘텐츠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취업 전략, 채용 사례, 학원 운영 노하우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등록하면 우수 작성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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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4일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 등 총 7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확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참고하고, 위탁기관의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박현배 부장판사는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등 위탁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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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 수난사고대비 급류 구조 훈련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지난 2일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계류장에서 구조대 직원 30명이 수난사고현장 합동소방훈련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협업을 통한 수난사고 통합대응 및 대규모 수난사고시 관계기관의 신속한 동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낙동강권역 3개 소방서(사상, 북부, 강서)가 참여했다.훈련은 ▲계류장 내 실종자 수색 합동 훈련 ▲상황에 맞는 수난구조 및 실종자 수색기법 훈련 ▲낙동강 권역 소방서 현장 동원공조 체계 확립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합동으로 대응할수 있는 훈련으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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