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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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 돌아다니며 초인종 누르며 '묻지마 범죄'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찔러(묻지마 범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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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21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 투표는 오후 8시까지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각 지역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궐위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아닌 8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종 투표율과 투표소별 개표 진행 상황, 1·2위 후보 간 표 차이 등 변수에 따라 시간은 유동적이다. 최종 개표 작업은 4일 오전 6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당선되는 새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전반에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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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오전 9시 투표율 9.2%,…대구 최고·광주 최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9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3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409만3천625명이 투표를 마쳤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8.1%)보다 1.1%포인트(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9.4%)보다는 0.2%p 낮다"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 때부터 합산된다.오전 9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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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9시 현재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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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년 5월 15일 2025도28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3. 1. 26. 오전 0시 20분경 목포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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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오전 8시 투표율 5.7%…대구 7.1% 최고·광주 3.9% 최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8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5.7%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2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253만5천295명이 투표를 마쳤다.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는 "이번 투표율은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라며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5.0%보다 0.7%포인트(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5.6%)보다도 0.1%p 높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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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8시 현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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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0일 재범위험성평가 및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대상자를 선별해 ‘피해자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2024년 가정폭력 사건으로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재차 배우자를 폭행해 집행유예(보호관찰)를 선고받아 현재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은 물론 직장에 찾아와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서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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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알츠하이머 유발 독성 물질 형성 억제제 개발 성공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유발 독성 물질의 형성을 방해하는 억제제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고려대학교 김준곤 교수, 최태수 교수 연구팀과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윌리엄 고다드 3세(William A. Goddard III) 교수 연구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잘못 접힘 및 자가 응집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펩타이드 응집 억제제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아밀로이드 베타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병원성 섬유 응집체의 주성분 단백질로, 잘못 접힌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자가 응집 현상에 의해 병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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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위 악용’ 판결에 재계 긴장감 고조...고려아연 최 회장 '주목'
재벌 총수들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며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봐주기 수사’나 ‘황제 노역’ 등과 달리 실형까지 잇따라 선고되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횡령·배임 혐의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에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로 총 3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회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총수 일가로써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법인카드 배임죄와 관련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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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40대 여성, "지자체 배상 책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간조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 무인도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40세)씨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천600여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당시 A씨는 서울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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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5월 12~6월 2일 대선관련 112신고 총 600건
부산경찰청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 오후 2시까지 대통령 선거 관련 부산지역 112신고 접수가 누계 총 6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투표방해·소란 1건, 폭행 5건, 유세방해 16건, 벽보훼손 139건, 소음 165건, 교통 불편 49건, 기타(소란·오인 등) 225건을 집계됐다.한편 6월 2일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선관련 112신고가 총 11건[벽보 훼손 5건, 소음 2건, 교통 불편 1건, 기타(오인·소란 등) 3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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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 집행정지'인용'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 처분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바 있다.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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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배회성향 환자 추락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받은 간호사,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배회 성향이 있는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22년 12월 6일 오전 6시 25분께 입원 환자 B(70대)씨가 3층 테라스에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당시 A씨는 3층 테라스 앞에서 B씨를 만나 병실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다른 업무를 보러 이동했는데, B씨는 그사이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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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 인정 거부 소송한 버스기사,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년 후 촉탁직 채용을 관행이라고 주장한 퇴직 버스기사가 재고용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시내버스회사 B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업체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2023년 10월 정년이 도래해 퇴직했고 이후 A씨는 B업체가 자신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B업체는 과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장기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면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이를 근거로 B업체는 2021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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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사전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거액에 이르고 있는 데다가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 및 그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형사단독(재판장 이준구)은 2024년 6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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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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