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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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
11월 6일 오후 2시 6분 울산 남구 용잠로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보일러타워)붕괴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9명이 매몰됐으며 2명은 구조됐다. 울산소방(인원 136명, 차량 52대)이 출동했다.16일 발파가 예정돼 있었고, 그 전에 구조물 사이에 끼어있는 기둥을 잘라내려다 사고가 발생했다.2차붕괴 우려가 있고 요구조자를 최대한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철골을 수작업으로 대원들이 제거하느라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구조 대상자(7명) 2명 중 1명이 7일 오전 4시 53분경 심정지 상태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울산대병원). 또 다른 1명도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사망 판정. 나머지 5명은 위치확인도 안된 상태에 있다.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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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동 대관람차 화재
11월 5일 오후 10시 36분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대관람차 조명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31명, 차량 9대)에 의해 오후 11시 7분경 완진됐다. 운영이 종료된 상태로 탑승자 및 인명피해는 없었다.재산피해 상황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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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초청 ’25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11월 6일 오전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25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민인권단은 해양경찰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제도·정책을 자문하는 민간기구로 법조계·학계·노동계 등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이번 회의에는 시민인권단 위원들과 해양경찰 수사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장기사건 관리 강화 방안, 피해자보호 및 지원 정책 확대, 인권 업무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시민인권단 위원장인 최정호 교수는 “위원들이 제시한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하며, 인권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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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11월 6일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인법교육 활성화 및 시니어법문화 체험 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에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법교육 기관과 시니어 복지기관이 협력한 첫 사례 중 하나이다.부산솔로몬로파크 김양곤 센터장은 “시니어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법문화 교육에 접목함으로써 세대 간 이해와 법질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법문화 확산 모델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부산북구시니어클럽 원옥선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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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거제본부, 민생회복 발목잡는 국민의힘 해체 릴레이 1인시위
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약칭, 내란청산거제본부)는 지난 11차 전체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11월 첫주부터 매주 수요일, 거제지역 주요 거점 5곳에서 '내란청산과 민생회복방해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소속단체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내란청산거제본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내란세력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아직까지 내란을 옹호하고, 마치 자신들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양, 국민앞에 호도를 하며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사업에도 소모적인 정쟁으로 발목잡기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릴레이 1인시위 첫날인 11월 5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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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근린생활시설 사우나서 화재... 40여명 대피 소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지하 1층·지상 8층짜리 근린생활시설 3층 사우나에서 6일 오전 5시 22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후 주민 43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인원 113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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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폐기물 업체서 40대 몽골 작업자 추락해 숨져
강원 원주시 문막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지난 5일 오전 9시 24분께 몽골 국적의 40대 A씨가 2∼3m 높이의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A씨는 중상을 입고 지역 내 정형외과를 찾았다 치료 불가로 인근 대형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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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로 위협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2일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로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쇠갈고리를 휘둘러 특수협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호는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치료에 따른 경과를 3개월마다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과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했다.이 사건 각 범행은 전동차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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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투약 의사 및 환자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23.1월~’24.10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오·남용 처방‧복용한 병·의원(8곳) 의사 9명(정신건강의학과 및 내과 등) 및 환자 26명(대다수 30-40대 여성), 총 3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 등), 수면 유도제(졸피뎀 등), 마취제(프로포폴 등) 등은 의료용 마약류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사 의뢰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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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을 지키는 법, 확실한 미수채권 회수 전략
기업 경영에서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은 자금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기 침체나 거래처 부도, 단순한 지급 지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미수채권이 발생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다.채권추심변호사로서 실무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미수채권은 시간 싸움이다. 늦출수록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지연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일이다. 거래처가 결제일을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이미 신용위험이 현실화된 상태다.이 시점에서는 구두 독촉보다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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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찍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될까? 법적 요건 꼼꼼히 살펴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됐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혹시 이 촬영이 불법일까’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커졌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찍기만 해도 모두 범죄로 처벌되는 것일까?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의된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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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2025년 하반기 신입·경력 채용 본격화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주요 기업들이 신입과 경력 인재 채용을 시작했다.KT P&M, 펄어비스, 도루코 등 기업들이 2025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 채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으로는 KT P&M, 도루코, 펄어비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헤리티지자산운용 등이 있다. KT P&M은 2025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 채용을 11월 9일까지 진행하며, 모집 분야는 전원, MW, 안전, 구매계약, 재무회계, 경영지원 등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검진으로 구성된다. KT P&M 관계자는 "직무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루코는 11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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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기망 아파트 2채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아파트 2채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 실제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골라 매수하면서, 사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듯한 태도로 주택소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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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경리로 근무하면서 수년 간 6억 횡령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6년에 걸쳐 6억6000만 원에 이르는 재물을 횡령해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22. 4. 14.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계좌 및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이체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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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케이무크(K-MOOC) 열린특강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혁신센터(센터장 임규연)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우수 강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교내 학관과 중강당에서 ‘케이무크(K-MOOC) 열린특강’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케이무크(K-MOOC)’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웹 기반으로 운영되어 인원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무크’ 강좌의 한국형 모델이다. 케이무크는 모든 국민에게 열린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이화여대는 국내 대학 중 케이무크 최우수강좌 최다 선정을 기록하며 ‘케이무크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화여대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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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빨간펜, 초등생 문해력 키워 주는 ‘퍼펙트 문해’ 출시
교원 빨간펜은 오는 6일 기초 학력의 기반이 되는 문해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초등 읽기 프로젝트 퍼펙트 문해’(이하 ‘퍼펙트 문해’)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교원 빨간펜은 AI 시대에 문해력이 점점 더 중요해짐을 인식하지만 어떻게 학습을 시작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문해력 특화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특히 문해력 향상에 필요한 요소를 3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훈련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학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퍼펙트 문해’는 예비초~초등생 대상이며 앱과 도서, 주 1회 화상관리로 구성돼 총 52주 과정이다.교원 빨간펜은 문해력 3대 필수 역량을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술술 읽는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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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년위원회, "깜깜이 국정감사, 명태균 처남 채용 비리 의혹 밝혀라"
"우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요구한다. 박완수 지사는 이번 깜깜이 국정감사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명태균 씨와 그 장인·장모 등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도민 앞에 명확히 답하라."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11월 5일 오전 경남도의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만의 국정감사가 생중계 없는 깜깜이 감사가 되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명태균 처남 채용비리 의혹, 청년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청년위원회는 "이번 국감은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명태균 씨의 경남도정 개입과 처남 부정채용의혹 등 전국이 주목한 사안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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