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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회의 후원을 받아 ‘개인 맞춤형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업 부진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한 맞춤형 학습지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상자별 학습 수준과 과목별 취약점을 정밀하게 파악해 1:1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지원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검정고시 시험
대구지법, 출소 7개월 만에 무전취식·재물손괴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4일 출소한지 7개월 만에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5. 3.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사기) 피고인은 2025. 10. 28. 오전 11시 57분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B면옥 만촌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고기와 공기밥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울산지법,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 시행사 손배 책임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근에 최대 30층(7개동)의 신축 아파트(양산 한신더휴) 단지가 신축됨에 따라 일조시간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시행사의 아파트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일조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피고 시공사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시행사가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임대차 분쟁의 핵심 쟁점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호 전략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있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의 확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특히 투입된 시설비와 권리금,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인지도를 고려할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이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민방위군 사건과 유족들의 권리구제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 책임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관리 부실과 군수 비리가 결합하여 수만 명의 젊은 생명을 희생시킨 참극이었다. 최근에는 유족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역사적 책임과 권리구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북한 점령지역 청년들이 공산군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을 막고 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1950. 12.경 조직한 부대였다. 당시 만 17세에서 40세 사이의 장정들이 대거 동원되
"자문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받은 한 통의 이메일, AI로 설계된 스파이 공작이었다 - 유료 자문 제안으로 위장해 공무원 표적 접근, AI로 맞춤 이메일 설계에 딥페이크 준비까지... 신종 스파이 공작 도구로 진화한 생성형 AI전 세계 주간 활성 사용자 8억 명, 하루 처리 요청 25억 건. 2026년 2월 기준 OpenAI가 공식 집계한 ChatGPT의 현주소 The Digital Elevator로, 불과 3년 만에 인터넷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그러나 이 거대한 플랫폼의 이면에는 또 다른 '사용자들'이 있다. 국가 정보기관식 수법으로 미국 공무원을 포섭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신원을 위장하기 위해 ChatGPT를 도구로 삼은 사기 조직이다. OpenAI는 2026년 2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활동을 'Silver Lining Playbook'
안산보호관찰소, 관내 4개 경찰서와 업무협의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 4개 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시흥경찰서, 광명경찰서)를 방문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경찰청은 2014년 ‘전자감독협의회’를 발족한 후 매년 정기회의를 갖고 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번 업무협의회는 ‘전자감독협의회’와 별도로 기관장과 실무진이 함께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다.안산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 공유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범죄
이진수 법무부차관, 영국 고등법원 판사 등과 만나 상호협력 강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월 12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로빈 노울스 영국 고등법원 판사 및 앤드루 헨쇼 영국 상사법원장과 만나 한-영 간 국제상사분쟁 및 법률서비스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법무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서정민 법무실장, 최성겸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 박재성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염호영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박진아 국제법무정책과 사무관이, (영국) 로빈 노울스 영국 고등법원판사, 앤드루 헨쇼 영국 고등법원 상사법원장, 폴 스콧 영국 법무부 수석 정책고문 등이 참석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경찰청 등과 초기비행 청소년 개입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2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경찰청과 함께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청소년의 경미한 일탈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비행의 고착화’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단순 훈방이나 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회복과 치유’ 중심의 선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도박‧마약 등 중독, 성비행, 학교폭력 등 비행유형에 따른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부산동부
광주준법지원센터, 지역봉사단체와 협력 저장강박 세대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지역 봉사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장강박 증상이 있는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집안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와 위생 작업을 진행했다.특히 이번 집행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화재 위험이 컸던 저장강박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되찾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사회봉사 현장을 함께한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이찬호 대표는 “봉사단 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벅찼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경찰청과 협업 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청소년비행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2일 대전경찰청과 초기비행 청소년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단계별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법무부와 경찰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비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비행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양 기관은 비행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을 통해 보호·선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예방교육, 교권 침해,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
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12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봄의 정취를 전하는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전임석)를 통한 포항문화예술단(단장 유대근 등 19명)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다.다양한 음악공연과 문화프로그램은 수용자들에게 잠시나마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수용자들의 마음에도 이번 공연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사랑의 문화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법원 판결]'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법원은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
[인천지법 판결]수문 뜯고 방치해 논 침수,"인천 옹진군 4천여만원 배상"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영흥도에서 이뤄진 공사로 땅이 바닷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공사 업체를 상대로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농민인 A씨 부부가 옹진군과 공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옹진군과 공사 업체가 A씨 등에게 4천216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사했다.A씨 부부는 2008년부터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서 벼를 경작해 판매해왔지만 2022년 10월부터 옹진군이 발주한 영흥도 해수욕장 수경시설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문이 철거됐다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친모에 첫째딸, '방임 혐의' 추가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
학회 회식서 후배 추행 혐의 의대교수,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전주지방법원은 과거 제주도 학회 회식자리에서 후배 교수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항소심 법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교수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11일,"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으로 사건 당시 학회 회식에 동행한 A교수의 부인(교수)이 출석했다.A교수의 부인은 "상식적으로 남편이 앞에서 다른 교수의 신체를 만졌다면 그걸 제가 보고만 있었겠느냐"며 "그런데도 (목격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기가 찰 따름"이라고 말
[서울동부지법 판례]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B 회사가 맥주 제품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로 버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내용을 표시 및 광고한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식품등의 명칭 등에 관하여 불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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