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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반면, 국외에 나가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투표소에서투표를 할 수 있어 참정권 행사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식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원 의무도입은 법률상 의무임에도, 이를 위한 정관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정관 변경이 지속적으로 부결될 경우, 의무도입 대상
우미희망재단,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우미희망케어’ 2기 성료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가족돌봄청소년에게 돌봄, 진로, 심리·정서를 통합 지원하는 ‘우미희망케어’ 2기 사업을 마무리하며 전남 여수에서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간 참여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 공유회를 가졌다.‘우미희망케어’는 우미희망재단이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와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의 돌봄 책임을 짊어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부터 매년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생활비 장학금,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우미희망케어 2기는 가족돌봄청소년 15명을 선발해,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됐다
경찰, 회송용 봉투서 발견된 기표용지 '자작극 의혹' 수사 돌입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A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용지가 발견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지난달 30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관외 투표를 하려던 A씨가 "회송용 봉투 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며 이를 신고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
'햄버거 회동' 군 간부 "노상원, '계엄 며칠 전 尹 만났다' 해" 법원 진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군 간부가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구 준장은 계엄 당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멤버 중 한 명으로 당일 노 전 사령관
이재명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경제’... "개혁 산적해 있지만 민생 경제 회복 급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꼽은 최우선 과제는 민생과 경제였다. 이 후보는 2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한 기자회견 후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물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대통령 당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 개혁과 관련한 구상을 묻는 말에는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산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5건 감경 결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30일 부산서 회의실에서 해양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2025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법률에 학식 및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 정도, 반성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는 제도이다.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 외부위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2건, 선박입출항법 위반 1건 총 5건의 경미범죄 사건을 심사해 즉결심판 2건, 훈방 3건으로 모두 감경 결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불장난 청소년 대상 비행 예방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실화 혐의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이틀간 비행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장난이나 안일한 생각으로 불을 낸 청소년들에게 실화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나아가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교육에 참석한 A군(13)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을 듣고 산불 피해가
경찰, 내일 오전 6시부터 ‘갑호비상’ 발령... 이튿날 신임 대통령 집무실 도착시까지 경찰이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서울 투·개표소 4574곳에 경찰관 1만800명을 투입하는 등 경비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정례간담회에서 대선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이튿날 신임 대통령의 집무실 도착 때까지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4일 정오께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신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길 때까지 경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해양오염 외국 국적 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31일 감천항 인근 해역에서 드론 항공순찰 중 해양오염(연료유 유출) 외국 선발을 적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해양오염 물질이 해상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신속한 감시·조사 활동을 통해 혐의 선박을 특정했다.부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공무원 5명은 이날 오후 6시경 정기적인 해양오염 취약해역 항공순찰 임무 중 해상에 유막(油膜)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을 식별했다. 조류와 풍향 등을 분석해 유출지점을 역추적, 인근 계류선박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해당 유출 위치와 시간대에 연료유 이송작업을 수행했던 바누아투 국적의 500톤급
부산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 선거인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6월 2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피고발인 A씨는 지난 5월 29일 사상구 소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67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
진주서,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카드배송 기사와 카드사, 경찰, 검찰을 차례로 사칭한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 71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징역1년↑징역, 수입금 3～5배 벌금)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피의자 A(30대, 중국 국적)는 지난 5월 13일경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노상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아 가로챘다.또한 5월 22일경 동일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주 시내 노상에서 1억 71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선거폭력 전 대선 대비 2배 이상 증가... 불법행위 2100명 적발·8명 구속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폭력행위가 전 대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100명(1891건)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폭력은 2.2배로,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하는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부산고법, 천마산에 두차례 방화하고 지역철역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9일 부산 천마산에 두차례나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산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유튜버)에 대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13일과 4월 30일 두 차례 타인 소유 산림(사하구 천마산 일대 160여㎡가량)에 불을 질러 산림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 20일간 치
하도급소송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기악화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빈번하게 공사대금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의 양상은 다양한데, 대부분은 약정했던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받았거나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수급이 늦어지면 작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쌍방간의 갈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급대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본안 소송은 하도급공사를 이행해 완료했지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촉구하려 할 때 제기한다. 본소 제기를 위해서는 공사대금채권이 미지급되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유·무효투표 안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공직선거법」(이하 ‘법’)
부산금정구선관위, 불법인쇄물 부착 신원미상자 수사의뢰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A와 B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불법 인쇄물 28매를 5월 30일과 5월 31일 금정구 관내 거리에 부착한 신원미상자에 대하여 6월 1일 금정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2일 밝혔다.「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등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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