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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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술원 운영하면서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의료 유사업자가 아님에도 시술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광고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307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 정당행위, 금지착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위헌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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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의 ‘기억’이 책으로… <기억함의 용기> 출판기념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대표 이경림)은 5월 31일 서울 당산역 인근 카페 퍼즐 2층에서 수용자 자녀 당사자 20대 청년 10인이 공동 집필한 책 《기억함의 용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이하 기억함의 용기)》 (도서출판 비비투)의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고려아연의 후원으로 후원자, 시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작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한 연대의 시간을 나눴다.《기억함의 용기》는 세움의 ‘수용자 자녀 당사자 자문단 4기’ 청년들이 각자의 기억과 경험을 담아낸 에세이집이다. 기복, 다이애나, 다원, 동수, 성민, 연주, 정서, 지온, 진우, 한아 총 10인의 고백이 진심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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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서 사설구급차와 시내버스 충돌
5월 31일 낮 12시 2분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내성교차로→동래교차로 방향)에서 사설구급차와 시내버스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20대·남, 수송인원 없음)운전의 사설 구급차가 2차선에서 1차선인 버스전용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후방에서 1차선으로 직진하던 B씨(40대·남, 승객 4명 전원 자진귀가)운전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부산동래경찰서는 사고 원인 등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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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가족교육 특강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지난 23일, 교내 집현관에서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 가족의 새로운 가치관 이해’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광진구 가족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가족센터 더공감교육연구소의 김나형 강사가 초청돼 강연을 맡았다.이번 특강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과 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은 ▲달라 보여도 모두 같은 가족 ▲함께하는 세상 모두 가족이라는 두 가지 소주제로 구성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김나형 강사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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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025년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2회‘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이다.‘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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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중 하나가 ‘상간소송’이다. 이는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한 절차인데, 불륜의 기간, 혼인생활의 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책임,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상태 등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불륜 기간이 짧거나,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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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통일부장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5월 30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4회 평화통일 국제기로미술대전' 시상식에서 출품한 혼서부문 '평화통일염원 시'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사는 (사)대한민국기로미술협회 주최, 2025 국제기로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주관, 국회·보건복지부·통일부·서울특별시 등 후원으로 미술협회 관계자와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박준희 회장은 2005년부터 20여년동안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시사모) 활동과 함께 2014년 (사)한국가요작가협회 고문 등 창작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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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6차 한·일·중 감정평가협력회의' 개최
한·일·중 3국의 감정평가사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산업의 미래혁신을 도모했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지난 29일 오후 2시 감정평가사회관 대강당에서 '제6차 한·일·중 감정평가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한·일·중 감정평가협력회의는 3국의 교류·협력체계 강화와 동아시아 감정평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3년에 최초 개최됐으며, 올해로 6회를 맞이했다.이번 협력회의는 지난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3국의 감정평가사를 비롯해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감정평가산업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3국의 감정평가사는 '프롭테크와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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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임직원, 사랑으로 만든 ‘아기 속싸개’ 전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대표이사 김연섭) 임직원들이 서초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29일 오후 신생아의 몸과 머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줄 ‘아기 속싸개’를 직접 만들고, 출산 용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만들어진 속싸개와 지원 용품은 서초구 관내의 미혼모 가정의 신생아들에게 지원된다.약 2시간 동안 행사에 참여한 DT팀 김효원 대리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환경/생태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상생이라는 3개의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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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두산연강재단, ‘두산연강 고교 장학생’에 5억여 원 장학금 지원
두산연강재단은 2025년도 ‘두산연강 고교 장학생‘ 499명을 신규 선발해 5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외부 장학금 지원이 부족한 서울 외곽 지역 6개 고등학교를 추가 선정해 장학생 지원 범위를 넓혔다. 두산연강재단은 하반기에도 두산꿈나무 장학생, 기술인재 고교 장학생 등의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총 3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생활의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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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킹맥스, ‘돈버는인증왕’ 이벤트에 8000명 참여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돈버는 인증왕’이벤트를 통해 총 8000여 명의 참여자를 모집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학습 인증 영상을 제출한 참여자 중 ‘인증왕’을 선정해 아이패드를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8000여 명이 이벤트에 참여했으며, 그중 1,329명이 직접 인증 영상을 제출해 뜨거운 학습 열기를 보였다.인증왕은 영상 제출자 중 선정해 시상했으며, 이 외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참여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다. 특히 학습 인증 영상 제출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벤트 기간 동안 누적 학습 일수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했다.구체적으로, 누적 5일 학습 시 5,000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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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마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한 전 여친 같이 있던 전 남친, 2심도 '징역 9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는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확인됐고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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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법인카드 결제로 속여 19만원 편취한 50대 직원,'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기명식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개인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은 지역 상공회의소 직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속여 약 1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신뢰 관계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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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동료 여직원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장 내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하위 직급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2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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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했을시 강취행위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지원은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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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1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양문석의원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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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정헌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헌의원 등 11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어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이정헌의원측은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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