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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중구선관위, 관외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 무단 훼손 사전투표참관인 고발 부산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중구 소재 OO동사전 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모 후보자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6월 2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5월 29일 OO동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서명해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다.「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이
부산강서경찰서, 차량 절도행각 20대 구속 송치 부산 강서경찰서는 부산일대를 돌며 아파트 주차차량에서 절도행각을 일삼은 피의자 A씨(20대)를 여죄를 밝혀내 구속(5.21.) 송치(5.26.)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새벽시간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내부로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산지역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10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은신처에서 절도 혐의로 검거(5.19)했다.
부동산 매매계약해지 둘러싼 분쟁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에 따른 여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나 갑자기 중도에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와 이에 대해 책임소재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치르고 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거래 말미에 마지막 남은 잔금을 치르는 순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중도금 지급 전에 매매계약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환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부산해경, ‘승선 정원 초과해 낚시‘ 모터보트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1일 오후 10시 30분경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우고 낚시를 한 모터보트 A호(0.19톤)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 정원이 2명이지만 1명 초과한 3명을 태우고 어제 10시 3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출발해 적발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한 혐의다.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되고(제29조), 이를 위반해 정원을 초과해 조종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64조 제1항 제3호)하고 있다.부산 해경 관계자는
울산지법, 두 딸에게 학대행위하고 흉기까지 던진 아버지 '집유·보호관찰·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그 과
인천 영흥도 주택서 폭발 사고…80대 여성 중상 인천 영흥도 주택에서 폭발 사고로 8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옹진군 영흥면 내리 주택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사고로 주민 A(83·여)씨가 전신 1∼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자는 "현장에서 래커 스프레이 통, 담배꽁초, 라이터 등이 발견됐다"며 "취급 부주의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 논산 밭에서 화재...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충남 논산의 한 밭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5분께 논산시 상월면에서 불이 났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화했다. 당국이 진화후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뒤쪽에서는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철저한 대응이 필수 정부는 2025. 4. 10.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하고, 2025. 4. 16.부터 2025. 6. 15.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된 목적은 3가지로 ①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차단, ② 국내 유통 억제, ③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프로스의 마약 전담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박원영 변호사는, ‘최근 대량의 코카인 밀수
부산 부산진경찰서, 갈매랑 축제서 '시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부스 운영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지난 5월 31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2025 부산시민공원 갈매랑 축제'에 참여해 ‘시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전략회의’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순찰희망장소 지도 만들기▵범죄예방 아이디어 발굴 ▵심폐소생술 체험 ▵범죄예방 인생네컷 사진촬영 ▵자율방범대 가입상담 ▵범죄예방 상담소 운영 등으로 시민들을 만났다. 아울러 여청계와 협력해 성범죄 예방관련 마약진단키트 배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부산진경찰서는 시민들이 평소 범죄에 취약하다고 느꼈던 장소에 스티커를 부착한 ‘순찰희망장소 지
인천 가좌동 금속제품 제조 공장서 화재… 소방관 2명 부상 인천시 서구 가좌동 금속제품 제조 공장에서 2일 오전 3시 2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7대와 소방관 등 113명을 투입해 화재 진화에 나선 가운데 소방대원 2명이 손과 목 일부에 2도 화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인천시 서구는 화재 소식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주민에 알리고 피해 예방에 나섰다. 소방 당국자는 "화재 신고는 7건이 접수됐다"며 "불을 끄는 대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춤과 떠나는 세계여행' 공연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이해선)은 오는 4일과 5일 양일간 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1700여 명을대상으로 ‘춤과 떠나는 세계여행’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춤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세계시민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다.공연은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 우수 공연단이 참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통과 현대 무용을 선보인다. 우리나라 BWC댄스컴퍼니의 창작 무용 ‘우리 집’을 시작으로, 싱가폴 댄스 앙상블의 ‘난양의 색깔’, 이탈리아 에키리브리오 디나미코 댄스 컴퍼니의 ‘봄의제전’을 비롯해 프랑스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매력적인 무
부산교육청, 4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6월 4일 부산지역 122개 고등학교와 29개 지정 학원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모의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다. 부산에서는 재학생 2만2450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 4118명 등 모두 2만 6568명이 응시한다.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3일 치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게 출제한다.또 전년도 수능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1교시 국어영역과 2교시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실시하
대구지법, 업무상횡령 신천지 교회 총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7일 임대료나 잔고증명 명목으로 신천지교회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1억3천만 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대구 남구 소재 피해자 신천지교회에서 해외선교부 총무업무에 종사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9.경 피해자의 교인을 위한 숙소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과천시 소재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OO(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임차한 것을 기화로 2024. 2. 13.경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보
대법원, 한국소비자원 상대 주가 하락 손배 청구 원고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외회사의 주주들(원고)이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기 검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한국소비자원의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주식회사 J(이하 '소외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백수오 등 한약재의 복합추출물 원료 또는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주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전교생 15명 용문중학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9일 예천군 용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 학교는 전교생이 15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학교이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에게 온라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등 올바른 소통과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졌다.강사로 나선 정욱재 보호관찰 위원은 생생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 심각성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석한 황다희 학생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중앙노동위원회, 25년 만에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지노위 판정 유지 콜센터 교육생(데이터라벨러)에 대한 첫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도 초심과 같은 판정을 내렸다.근로자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지원해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에 합격해 채용된 후 2024. 7. 1.∼7. 11. 업무 교육을 받았음에도 2024. 7. 12. 자로 해고됐다. 근로자는 "강제성 있는 업무 교육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해약권 유보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이 거부되었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교정 공무원이 느끼는 일상적 공포, "수용자의 위협과 폭력" - 美 교도관 대상 연구, 감정적·인지적 공포 밝혀- 여성·소수인종 교도관 공포 더 커... 조직 내 신뢰와 소속감 구축이 핵심 열쇠- 폐쇄된 공간 속 스트레스와 안전 문제의 실태 교정 공무원의 업무 환경은 매우 특수합니다. 이들은 수용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수용자들을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교정 공무원들은 단순히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넘어서, 의료 응급 상황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1차 대응자’ 역할도 수행합니다. 특히, 수용자 이동,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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