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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지법, 313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약 2년간에 313일을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복무 장소에서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경남 OO시에 있는 한 지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2022. 11. 9.경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연가초과결근을 하여 복무장소에서 이탈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복무를 313일이나 이탈해
"주말형방과후아카데미 '새봄' 청소년 기자가 되다" (재)안국청소년도량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은 3월 한달 동안 주말형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기자가 되어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주말형방과후아카데미는 매월 활동을 진행한 후 '새봄일기'라는 활동지를 작성해 하루의 일정을 정리하고, 해당 월의 마지막 수업인 청소년기획활동 진행 시에는 직접 청소년 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활동지를 참고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주말형방과후아카데미 '새봄' 청소년기자 연신초등학교 6학년 전새롬의 활동 기사를 소개한다."3월에 했던 가장기억에 남는 활동은 3월 9일에는 메이커스 그리고 보드게임을 했다. 메이커스로는 동물 블록 만들기를 했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청·남부서와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3월 29일 ‘2025년 제14회 궁거랑 벚꽃한마당’행사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후원 사업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 남구청, 울산남부경찰서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운영됐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기 후원 및 일시 후원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후원금이 어떻게 아동 보호와 지원에 활용되는지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도영옥 관장은 “아이들이 안전
대법원, 처제 상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친족상도례 적용 형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동거친족인 처제를 상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형 면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19846 판결).피고인이 2021. 12. 3. 무렵 청주시에서 함께 거주하던 처제 B의 인적사항,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상의 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에 B 명의의 신한카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한 후 해당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비방 '미투 주장' 60대 여성에 경찰 조사 통보 부산교육감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미투’주장을 펼치고 있는 6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2 부산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과 SNS, 모 후보 유세장 등을 통해 “38년 전 대학에서 자신을 껴안았다”며 ‘미투’ 주장을 무차별적으로 전파 중인 A씨에게 출석하여 조사 받을 것을 통지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이에 대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수사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 김석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김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을
경남 고성 산불.. 1시간 4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9일 오후 1시 32분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 산19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3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56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불 발생 원인은 묘지 내 실화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경남 산청 지리산 산불, 두터운 낙엽층과 진입로 없어 난항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리산의 두터운 낙엽층과 진입로가 없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진화율 97%)고 29일 밝혔다.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을 산불 진화현장으로 급파해 밤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리산 산불 현장 숲의 구조가 하층부에는 조릿대 밀생, 중·상층부에는 굴참나무와 소나무가 고밀도로 이뤄져 있어 산불진화헬기로 공중에서 진화용수를 투하해도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낙엽층 깊이가 최대 100cm, ha 당 300∼400톤(추정)의 많은 연료량이 있어 산불이 지표면 아래로 진행되는 ‘지중화’ 양
전주연탄은행, 전주소년원에 사랑의 삼겹살 기증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는 최근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이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들을 위해 '사랑의 삼겹살'을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증식에는 전주연탄은행이 후원한 삼겹살 120kg, 소년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와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원래 취지는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텐트가 설치된 야외에서 삼겹살을 구워 보호소년들과 함께 먹는 행사로 기획 되었지만, 전국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기증식만 간소하게 치러졌다.삼겹살을 후원한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이번 행사는 보호소년과 지도교사들에게 사랑을 담은 삼겹살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할 뿐만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28일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전문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비행예방교육과장 등 직원 5명, 전문 강사 6명 등 11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5년도 교육 운영 방향 안내 등 소통의 시간과 교육생 동기유발 및 강의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 초기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전문 강사를 위촉해 법원, 검찰청,학교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 청소년 대상으로 통합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심리검사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송기한 비행예방교육과장은“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와 업무협약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성묵)는 28일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 한홍근 대외협력위원원장, 윤석주 고문, 채희용 고문이 참석했으며,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는 조성묵 회장, 김명원 상담지원분과 회장, 강소영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의 주된 목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심리 상담 및 멘토링(콜코칭)을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산 북부소방서, 퇴직공직자 재산신고·취업제한 등 찾아가는 청렴교육 부산 북부소방서는 퇴직 예정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의 핵심은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후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및 부적절한 취업을 예방하고, 공직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와 퇴직 후 재산변동 신고방법, 취업제한제도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했다.△제한기간 : 퇴직 후 3년 취업심사대상기관(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 취업심사 필요(취업심사 내용 : 퇴직전 5년간 근무한 소속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제한) .특히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주요 공직자들
창원지법, 반려동물 학대 동물보호법위반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려 다치거나 죽게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7. 오후 10시경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흰색 강아지의 머리를 10회 가격해 신체를 손상했다.계속해 흰색
정읍보호관찰소, 중·고등학교 교사 7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8일 소 내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7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보호관찰으로서 알아야 할 보호관찰제도 및 소년법 설명, 다양한 보호관찰 지도·감독방법 등 직무교육도 병행했다.앞으로 위촉 교사들은 재학 중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소년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재범 방지 등을 목표로 대상자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촉 교사들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대상자 출결상황 등을 경과통보서 양식으로 보호관찰소에 제출하게 된다.신혜진 소장은 위촉식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
안동·의성 산불, 부분 재발화…산림 당국 헬기 투입 경북 북부지역 산불이 모두 꺼진 뒤 밤사이 안동과 의성에서 부분 재발화해 산림 당국이 진화 잔업을 벌이고 있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밤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일대 중앙고속도로 부근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안동시가 자정 무렵 주민 신고를 받고 재발화 산불 진화에 나서 이날 오전 불길을 잡았다.재발화 당시 화선이 길게 늘어설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도로공사는 인근 중앙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한때 차단됐다 재개됐다.산림 당국은 안동에 헬기 11대를 투입해 잔불을 끄고 있다.경북 의성에서는 이날 오전 신평면 교안1리 야산·증율1리 누룩골에서 산불이 다시 일어났다.산림 당국은 헬기 3대와 산불전문진화대와 공무
'산불사태' 인명피해 70명으로 늘어 '산불 사태' 인명피해가 70명으로 늘어났다.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이번 산불 사태로 사망 25명, 중상 5명, 경상 24명 등 5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경남은 산청·하동에서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5명 등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울산 울주에서도 경상 2명이 나와 인명피해 규모는 70명이 됐다.극심한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은 전날인 28일 일주일 만에 모두 진화됐으나, 밤사이 안동에 이어 의성에서 재발화해 당국이 진화작업을 펴고 있다.
울산 중부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진압… 관리사무소 직원 소화기로 초기 진화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성진용)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6분경 우정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한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공동주택 내 한 세대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발견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억제했다. 다행히 화재는 초기 진화 덕분에 다른 세대로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대피하던 아파트 거주자 3명도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다.현재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수차례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한 음주 차량 포위망으로 검거한 부산경찰 수차례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한 음주차량 운전자를 추적 끝에 포위해 검거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은 부산경찰청 SNS에서도 볼 수 있다.3월 14일 0시 20분경 “앞 승용차가 음주의심 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경찰관들은 신속히 음주의심 차량이 진행 할 방향으로 출동했다. 광안대교 상판(해운대->용호동) 중간 지점 2차로에서 불안하게 주행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수 차례 정차를 요구했으나, 대상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1차로로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며 도주했다.곧바로 지원 출동한 순찰차 2대와 함께 도주 차량의 앞,뒤,측면 3중 포위망을 형성해 퇴로를 모두 막아 음주 운전자를 현행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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