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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수중낙하훈련서 훈련대원 다치게 한 소방 간부 등 무죄·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의 이 사건 수중낙하훈련에서 훈련대원들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소방정)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소방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11128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정부, '강동구 싱크홀 원인 규명' 사고조사위 구성 재발책 마련 정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이달 31일 오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사조위 운영 기간은 올해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자 청문을 해 사고원인을 분석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 건설 현장서 공구 1천만원 상당 훔친 50대 노숙인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공사장에서 공구를 훔쳐 되판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드릴 등 1천만원 상당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동종전과로 지난해 출소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자동차시민연합, 차량 화재도 자칫 산불 위험… 초동 대처법은? 봄철처럼 나들이 차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운전자의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이 시기 발생하는 대형 산불 중 상당수가 자연 발화가 아닌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동차는 연료나 엔진오일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구조이며,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배기관 온도는 400도에서 최대 800도까지 상승한다. 이런 고온의 배기관에 낙엽이나 마른 풀 같은 가연성 물질이 닿으면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다. 운전 중 온도 게이지가 평소보다 상승하거나 엔진 과열 경고등이 켜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즉시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
아이넷 박준희 회장, 산불재해 구호물품 긴급 지원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3월 28일 경남 산청, 하동, 경북 의성 등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진화대원을 위해 1차로 하동군에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박준희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양약품에 제조한 영양식품 600세트(2000만 원 상당)을 산불 진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진화대원과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등 산불 피해 복구 인력을 지원하는데 전달했다. 앞서 2022년 3월 강원도 강릉, 동해 산불피해로 인한 이재민에게 성금과 생활용품 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화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위로
양주서 도로 중앙 보행하던 30대 여성 트럭에 치여 경기도 양주시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한 편도 2차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마주 오던 트럭에 치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새벽 시간대에 A씨가 편도 1·2차로 사이 중앙을 걷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양환경공단 노동조합, 2025년 정기총회 개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조봉현)이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는 노동조합 간부 50여 명과 함께 공단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이지웅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남인순 국회의원과 박해철 국회의원이 축하메시지를 보내 행사를 빛냈다.정기총회는 외빈 소개, 외빈 격려사, 2024년 활동성과 및 회계감사 보고, 2025년 사업계획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조봉현 위원장은 개최선언에서 “ 조합원의 권익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전국해양수산노동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사전투표 첫날 투표 참여 호소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8일 오전 9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식과 몰상식, 정상과 비정상을 가리는 선거이자, 위기에 빠진 부산교육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후보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역량을 갖춘 김석준에게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 그리고 4월 2일 본투표에서 꼭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7시30분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 앞에서 출근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선거캠프에서 사단법인 부산미술
여야, 경북-경남 각각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 점검... 이재민 지원 논의 등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산불로 총 59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2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과 경남을 각각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재난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선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북 안동 이재민 대피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의성 산불 진화 도중 헬기 추락 사고로 희생된 고(故) 박현우 기장 분향소를 조문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경북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대책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남 산청 산불현장지휘소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산청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 ’ 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선언식은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반부패･청렴 선언문은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 · 향응 · 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 · 학연 · 지연 배제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 갑질근절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울산해경은 이번 선언식을 시작으로 내･외부 부패
창원지법, 고객 속여 16억 편취 은행PB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수익을 내주겠다며 고객(16명)을 속여 14억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행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22. 5. 20.경부터 2024. 6. 17.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다수의 고객으로부
춘천지법 영월지원, 20년 미제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샌들 1켤레를 몰수했다. 피고인이 2004. 8. 19. 오후 3시경 교제 중이던 여성이 다른 남성(피해자)과도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고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공소사실로 2024. 7. 17. 기소됐다.피고인은 현재 교제여성을 비롯해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영상을 보관하거나, 여성의
시군구연맹-민생경제연구소-홍길동 은행, 연대 기부 협약체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1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홍길동 은행이 있다. 민생경제연구소가 작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 공주석)’도 홍길동 은행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시군구연맹은 3월 27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창민 국회의원이 참석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민생경제연구소-홍길동은행 연대 협약식’에서 매분기 100만 원, 1년에 400만 원의 돈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이번 협약식에서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좀 더 일찍 지원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하다. 매년 시군구연맹은 국가기관과 함께 연탄봉사 등 자원봉사 활동을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지난 26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를 방문해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개시 교육 및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보호공단의 교육 강사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교육했으며, 면허 재취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보호상담 접수를 진행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에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27일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유진)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 조유진 본부장과 진성주 팀장, 공단 문성관 경남지부장, 이현녕 참사랑위원회 고문, 배인숙 운영위원회 고문 외 직원 3명이 참석했다.조유진 본부장은 “아버님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며 갱생보호위원(현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셨다”고 밝히며 “이런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되어 기쁘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발굴이 되고, 지원을 통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
조희팔 사건 수사 ‘강력통’ 황종근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황종근(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합류했다. 황 전 부장검사는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 등 각종 강력 사건을 도맡아 ‘강력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대륜은 황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형사 사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황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검·청주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까지 역임했다. 2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그는 대구지검 재직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건으로 꼽히는 일명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그는 전문성을 인정
부산경남공고, 부산환경공단과 지역환경인재육성 업무협약 부산 부산진구 경남공업고등학교(교장 양병춘)은 지난 26일 오후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근희)과 지역 내 환경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단 박종규 경영본부장과 경남공고 양병춘 교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정한 ‘환경분야 특성화고’인 경남공업고등학교와 부산 환경공단이 지역환경인재 육성과 부산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이날 부산경남공고와 부산환경공단은 공단이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기반으로 △학생 및 교사 현장견학을 통한 환경지식 함양 △학생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 및 진로체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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