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투표용지 반출' 부실관리 논란 선관위원장 등 시민단체서 검찰 고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 반출 논란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고수익 미끼에 조직적 투자사기… 유죄 입증으로 실형 이끌어 최근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불법적인 행위로, 보통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피해자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믿고 투자를 진행하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되며,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사
제주소년원, 소년보호행정 설명회 개최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5월 2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회장 박진배 등 23명을 초청, 소년보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무보호위원의 소년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교육과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년원 학생 면담, 시설 견학, 제주소년원 내 올레길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법무보호위원들은 학생들에게 피자와 치킨 등 75만 원 상당의 간식을 지원했다.이용재 원장은 "소년원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위해 물심양면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직원들도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법무부는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 12. 24.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1,128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5년에 발간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해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
서울준법지원센터, 가족 간 소통 통한 치유의 시간 보내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5월 28~29일 이틀간 경기도 가평 소재 켄싱턴리조트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자, 보호관찰위원이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가졌다고 밝혔다.‘우리가족 심(心) 신(身) 풀이’ 라는 주제로 진행된 캠프에는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대전) 소속 보호관찰위원 6명이 멘토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심리검사, 가족헌법만들기, 세족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간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프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생업때문에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어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고 소감을 전했다.박대전 회장은 “가
창원보호관찰소-마산중부서,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5월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마산중부경찰서와 함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 등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토킹 잠정조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역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스토킹행위자의 상황 관제, 피해자 접근 및 훼손 경보에 따른 112상황실 경보 이관, 신마산지구대 및 진동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
김석준 교육감, 제3회 부산시교육청 노사협의회 정기회 참석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5월 29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1층 소통공감실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해 급식환경 개선과 교육공무직 보호조치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근로환경과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함께 만드는 협력의 장이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고 부산 교육가족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 요양병원서 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보라미 봉사단이 5월 29일 포항 더좋은 요양병원(장성동 소재)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출소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전임석) 소속 교정위원과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인 김승유 회장이 함께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봉사를 통한 값진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출소 후에도 더욱 열심히 살아가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승유 연합회 회장은 "수형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수형자들이 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규성 포항교도소장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대리인의 조력으로 원활하게 진행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출 금리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빌린 채무를 조금도 갚을 여력이 없어 낭떠러지에 몰린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파산의 자격과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과다한 채무
보이스피싱 운반책, "수상한데?" 생각했다면 즉시 멈춰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운반책’으로 불리는 현금 전달·수거 역할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부름 알바’, ‘급구 현금 수거’ 등으로 위장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평범한 심부름처럼 보였던 일일지라도 한 번 연루되면 대규모 금융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전락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반책을 모집한 후, ‘합법적인 업무’라며 사기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황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전자금융거래법위
성평등인권연구회, '판결 오류에 의한 인권침해,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 가져 성평등인권연구회(회장 최경희)는 5월 29일 오후 2시 전태일기념관(청계천 3가)에서 '판결 오류에 의한 인권침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최경희 성평등인권연구회 회장의 인사말, 김정희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고은광순(사)평화어머니회 이사장이 '세남자(박원순 김민웅 그리고 정철승)와 한국사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이어 최자영 부산외대 전 교수가 '증거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성평등인권 관련 재판'에 대한 발제를 했다.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권지연 저널리스트의 증언과 조성민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의 분석과 검토가 있었다.'성평등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대 축제 현장 「2025 캠퍼스 안심 캠페인」 전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부산대학교 대동제 축제 현장에서 금정경찰서, 부산대 ESG경영센터와 함께 「2025 캠퍼스 안심 캠페인」을 공동 개최해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하며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마약류 감지 시연 코너] 음료에 혼입된 약물을 감지할 수 있는 키트를 직접 활용해보며 마약 범죄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불법촬영 탐지 시연] 전문 장비를 활용한 몰래카메라 탐지 체험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구지법, 46억 상당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취 집유·벌금 4억 80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매출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약 2년 동안 4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남상협)는 5월 29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도의 내용을 충청권 고용협력기업 및 보호위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충남지부를 포함한 충청권역 내 고용협력기업과 보호위원, 구인업체 대표 등 19개 기업이 함께했다. 그중 충남지부에서는 5개업체가 참여하여 지역 보호대상자 고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취업지원부장 등 본부 관계자 2명과 충
대법원, 20대 대선 경선서 홍보대행사 1억 지급 안상수 전 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내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표 K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지급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안상수 전 인천시장 및 배우자)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59.선고 2025도1847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3노2909 판결, 설범식 부장판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안상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A의 배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
부산경찰, 21대 대선 사전투표 관련 112신고 37건 부산경찰청은 21대 대선 사전 투표 관련 5월 29일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지역 112신고가 총 37건[투표방해·소란 1건, 소음 8건, 교통불편 3건, 기타(오인 등) 2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사하구 다대동 00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A씨(60대·남)가 투표를 마친 뒤 "00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벌였다.부산사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적용법률 :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6월 1일자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6월 1일자로 시행했다.승진 3급(부이사관) 1명, 전보 4급(서기관) 7명이다.◇부이사관(3급)승진 1명▲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이기흠(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서기관(4급)전보 7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김태형(법무부 난민정책과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상목(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재남(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영부(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조승래(인천출입국

171 172 173 174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