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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27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직업훈련, 취업 지원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와의 협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의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의 협력,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1:1 맞춤상담서비스 제공, 채용기업 동행면접 등 대상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소방단기, 2025년 소방공무원 ’합격예측 풀서비스’ 사전 예약 진행 에스티유니타스의 소방공무원 전문 브랜드 '소방단기'가 필기시험의 합격예측 서비스인 ‘풀서비스' 운영과 함께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소방공무원 시험은 오는 29일 필기를 시작으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의 공식 합격자 발표는 약 한 달 뒤인 4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체력 및 면접시험을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면 풀서비스를 통해 필기합격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소방단기의 풀서비스는 다양한 수험생의 가채점 점수를 기반으로 지역 및 직렬별 예상 합격 커트라인과 가산점 반영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소방단기의 대표 강사진 백소나, 이근상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아동 척추 건강 후원금 3000만원 전달 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은 지난 26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척추 건강 증진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초록우산(황영기 회장)에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후원금 전달식은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초록우산에서 진행됐다. 이번 후원금은 경기 북부권역 내 지역아동센터 25개소 6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트레칭 프로그램 운영, 강사 지원, 인바디 및 휴대용 신장계 지급 등 아이들의 척추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1년부터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척추 건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사회활동] KT&G, 영남지역 산불 피해 재해성금 5억원 긴급 지원 KT&G(사장 방경만)가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KT&G의 성금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된다.이번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성금인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형태로 조성된다.
위버스마인드, ‘톡이즈 스쿨’ 출시… "AI 튜터와 단어부터 대화까지"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는 초중고 학생들이 AI튜터와 함께 3,000여개의 커리큘럼과 필수 단어로 영어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톡이즈 스쿨’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위버스마인드에 따르면 ‘톡이즈 스쿨’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100여 종의 최신 영어 교육 과정을 AI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는 학습 서비스다. 2022년 개정된 교육 과정을 반영해 2,800여 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으며, AI 시스템으로 교육부가 지정한 학년별 우선 순위의 단어 3,000여 개를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학생들은 원하는 튜터를 직접 선택해 학습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총 8명의 영어권 국적의 AI 튜터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3월 27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유)보성이노텍(대표 김종율)이 출소예정자 4명과 1대1 채용 면접할 기회를 제공해 출소 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상담도 이뤄졌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박모(24)씨는 “새로운 취직자리 소개와 함께 상담도 해주셔서 사회 복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정읍교도소 김수희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
"사전투표D-1, 부산시 206개 사전투표소 점검 및 최종 모의시험 마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이하 부산시교육감재선거)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월 27일 206개의 사전투표소에서 모의시험과 설비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한편 김문관 부산시선관위 위원장(부산지법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오후 연제구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소 설비상황을 점검 후, 수영구선관위의 관내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보안 및 CCTV 녹화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선거절차사무 준비와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번 부산시교육감재선거의 사전투표는 3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수산업 재건-어업인 권익에 이바지” 임기 반환점을 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7일, “수산업을 재건하는 고강도 개혁과 어업인 권익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노량진 복합개발 사업추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이날부터 임기 3년 차에 돌입하는 노동진 회장은 잔여 임기 내 추진할 중점사업으로 노량진 유휴부지 복합개발을 제시했다.대규모 개발사업을 서둘러서 벌어들인 수익을 복합위기에 놓인 수산업과 어업인에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에,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자 공모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그동안 중단됐던 부동산개발 전문역 영입, 공모지침서 작성, 해양수산부 승인 협의 등 민간 공동개발사업
부산 소방관, 가족여행 중 신속한 대처로 대형산불 막아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 소속 소방관이 쉬는 날 전남 구례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다고 27일 밝혔다.그 주인공은 119종합상황실 소속 정일기 소방위로, 3월 26일 오후 1시 30분경 전남 구례의 한 주택에서 다량의 화염과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그는 쉬는 날을 맞아 가족여행 중이었다.단독주택에 붙은 불은 이미 최성기에 도달해 인근의 지리산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있었다.정 소방위는 119 신고 후 현장에 도착한 산악119지역대 소방관과 손발을 맞추어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하고, 연소 확대를 저지했다.정일기 소방위는 “119지역대의 소방관이 혼자 출동해 거센 불길을 진압하기에는 역부족해 보였
[기업사회활동] 하이트진로음료, 산불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 긴급 지원 하이트진로음료(대표 박재범)는 최근 경상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먹는샘물 ‘석수 500ml’ 1만 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경상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의 피해 지역 중 하나인 경북 청송군청을 통해 구호물품을 전달한다. 전달된 구호물품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상황에 따라 분배될 예정이다. 과거에도 하이트진로음료는 각종 재난 및 재해로 피해를 겪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지난해 수해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에 석수 약
수협과 SSG 랜더스-송도병원, 어업인 의료지원 협력 수협중앙회는 인천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 및 송도플러스정형외과와 협약을 맺고 경인 관내 어업인 10명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1인당 500만 원 상당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혜택이 제공된다.수협중앙회는 지난 26일 SSG랜더스, 송도플러스정형외과와 함께 이 같은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의료지원은 세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협약에 따라 SSG 랜더스 홈구장의 ‘의료지원 홈런존’ 개수로 총 지원 인원이 정해지면, 수협중앙회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지난해에는 홈런존 개수가 1
[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27일,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
[서울고법 판결]엔씨, 웹젠을 상대로한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 '일부승소' 선고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웹젠은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천820만9천288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재판부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판결]재소자 상해·허위공문서 작성 교도관 2명,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4명 중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명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교도소 기동순찰팀(CRPT) 소속이던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교도소 재소자 C씨를 폭행해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와함께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일체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근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A씨 등은 사건
[서울고법 판결]80대 노모 살해한 딸, 2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딸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거론하며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한편,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어머니가 남자 형제들과 비교하며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되었고,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에 대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최의원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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