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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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지난 26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를 방문해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개시 교육 및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보호공단의 교육 강사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교육했으며, 면허 재취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보호상담 접수를 진행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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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27일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유진)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 조유진 본부장과 진성주 팀장, 공단 문성관 경남지부장, 이현녕 참사랑위원회 고문, 배인숙 운영위원회 고문 외 직원 3명이 참석했다.조유진 본부장은 “아버님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며 갱생보호위원(현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셨다”고 밝히며 “이런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되어 기쁘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발굴이 되고, 지원을 통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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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건 수사 ‘강력통’ 황종근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황종근(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합류했다. 황 전 부장검사는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 등 각종 강력 사건을 도맡아 ‘강력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대륜은 황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형사 사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황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검·청주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까지 역임했다. 2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그는 대구지검 재직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건으로 꼽히는 일명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그는 전문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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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공고, 부산환경공단과 지역환경인재육성 업무협약
부산 부산진구 경남공업고등학교(교장 양병춘)은 지난 26일 오후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근희)과 지역 내 환경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단 박종규 경영본부장과 경남공고 양병춘 교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정한 ‘환경분야 특성화고’인 경남공업고등학교와 부산 환경공단이 지역환경인재 육성과 부산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이날 부산경남공고와 부산환경공단은 공단이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기반으로 △학생 및 교사 현장견학을 통한 환경지식 함양 △학생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 및 진로체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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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의재판 체험 학생 진로 선택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6일 충북청주에 소재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미호중학교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일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모의재판 체험을 통해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김기근 센터장은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주지역 일반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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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증거 수집부터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배우자의 불륜으로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피해자가 복수를 계획하는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등장한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불륜을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이 여전히 매력적인 소재로 활용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통쾌한 복수극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상간자소송이나 이혼소송만이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다.물론 현실에서도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간자의 가족 혹은 지인 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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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별통보 50대 유부남의 본처와 자녀 상대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9일 50대 연인으로 지내던 50대 유부남의 이별통보에 그의 본처와 자녀에게 카톡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범행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하순경부터 유부남인 피해자 B(50대)와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서로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4. 1. 17.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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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공무원노조, 김석준후보에 다양한 정책 제안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27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송언용 노조위원장과 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김석준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교육정책과 공무원 노사관계, 지방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조직간 갈등해소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이들은 간담회에서 정책질의서를 통해 김 후보가 생각하는 교육정책,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목표, AI 교과서 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또 어떠한 리더십으로 부산교육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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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 산불 128시간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낮 12시 12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97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28시간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3대, 진화차량 76대, 진화인력 1,278명을 배치해 27일 오후 8시 4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농막작업 용접 불꽃 비화 추정으로 보고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울산광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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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전북 무주 산불 24시간 38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81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4시간 38분 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2대, 진화인력 721명을 배치해 27일 오후 8시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이번산불이 저온창고 누전 화재 비화로 추정 된다고 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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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산불발생 관련 경북북부 교정시설 현장 방문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3월 27일 오후 안동‧청송 지역 산불 발생과 관련, 경북북부교정시설 및 안동교도소를 방문해 산불 대응 현장 및 수용 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3월 25일 의성군에 발생한 산불이 안동‧청송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지역 교정기관에서는 일부 수용자를 긴급 이송했고,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주벽 인근까지 산불이 접근했으나 직원들이 직접 불길을 진화해인명 피해 및 주요 시설물 피해는 없었다.향후 교정본부는 이번 재난상황 대응 결과를 분석해 재난 대응체계 등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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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홍률을 목포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 무효로 만들기로 공모한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피고인 A)과 박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피고인 B)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2567 판결). 피고인 A는 1심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시장 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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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등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일부 인정된 죄명 공용서류은닉)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이하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도14765 판결). 이로써 박우량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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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전문가 재커리 샤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제중재팀 공동 팀장으로서 Jones Day 싱가포르 사무소의 국제분쟁팀 팀장을 역임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광장은 국제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분쟁 분야에 정통한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를 2024년 10월에 영입한데 이어, 세계적인 로펌인 Jones Day의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국제분쟁팀 팀장을 역임한 재커리 샤프 변호사를 영입하였다. 재커리 변호사는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분쟁해결 분야에서 활약한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박은영 변호사와 함께 국제중재팀 공동 팀장을 맡아 국제중재팀을 이끌 예정이다.재커리 변호사는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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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일시멘트, 산불피해 복구 위해 1억원 기탁
한일시멘트가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성금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 운영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한일시멘트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일시멘트는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기부했으며, 2022년 강원도 산불 발생시에는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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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휴온스그룹, 경상도 산불 피해 복구에 3억원 기부
휴온스그룹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경북 등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나섰다.휴온스그룹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일대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3억원 기부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을 비롯해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바이오파마, 휴온스메디텍, 휴엠앤씨, 휴온스푸디언스, 휴온스생명과학, 팬젠, 푸드어셈블, 휴온스랩 등 가족사들이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았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원의 현금을 기탁한다.구호성금은 갑작스러운 화마로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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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7만부 판매 달성
웅진씽크빅 성인단행본브랜드 ‘웅진지식하우스’가 지난해 3월 공개한 김창완 작가의 작품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가 출간 1년만에 7만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는 가수이자 멀티 엔터테이너인 김창완 작가가 23년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매일 아침 청취자에게 답한 편지와 직접 쓴 오프닝 멘트를 엮은 작품이다. “어그러진 일상에 실망할 것 없이,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졸작도 그 자체로 예쁘다”는 작가의 따뜻한 인생관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또한, 최근에는 인기 트로트 가수의 방송에서 작품을 읽는 모습이 공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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