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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지법, 법무법인 수임료 횡령 직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9월 30일 법무법인 수임료 1,730만 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수임료 합계 1730만 원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13회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
학폭위 결과, 입시까지 영향 미치는 현실... 억울한 처분 피하려면 신속한 법률 대응 필요 최근 학교폭력(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법률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일부 거점 국립대에서는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 약 40여 명이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학폭 기록이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는 수시와 정시 모집 과정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감점 조치를 부과했고, 그 결과 일부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됐다. 대학별로 처분의 경중에 따라 감점 점수는 달랐다. 경미한 조치(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교내봉사 등)에는 낮은 점수를 감점하고, 중대한 조치(
울산지법, 부동산임의경매 기업은행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은행 패소 울산지법 민사 11단독 김용한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원고가 중소기업은행(피고)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해 2022. 1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억6491만4391원을 삭제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는 패소했다.피고의 본인 의사 확인에 관한 취급세칙은 피고의 업무처리 규정이면서 동시에 근저당권설정 당사자 본인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생긴 불이익은 피고가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원고본인이 이름을 직접 적었다고 하는 대리인(원고의 아들)의 말만 믿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면 피고의
대구경찰청, '매크로' 이용 프로야구 입장권 9,000→70,000원 온라인 암표판매 피의자 검거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매크로(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한 A씨(30대)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부정판매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A씨는 지난 3월 중순경에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삼성라이온즈 개막경기 입장권 4매를 36,000원(각 9,000원)에 예매해 280,000원(각 70,000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0월 중순까지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예매 후 티켓거래사이트 등에서 439회에 걸쳐 5
뺑소니 처벌, 단순 사고 이탈과 구별되는 중대한 범죄 교통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단순 교통사고 문제가 아니라 ‘도주차량죄’, 이른바 뺑소니 범죄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 △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가 사고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에 섣불리 현장을 떠났다가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사고 직후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대법원, 지역주택조합의 정산금 청구(반소)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분담금반환청구(본소), 정산금(반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반소원고, 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 본소, 2023다203238반소 판결).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울산 남구 K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 및 원고 F, 원고 H를 같이 부를때는 ‘원고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에 피고의 전신인 (가칭)I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울산소방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에 소형드론으로 구조대상자 2명 실시간 수색 울산소방본부는 11월 9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 접근이 곤란한 붕괴구조물 애부 수색을 위한 소형드론을 투입해 실시간 수색 및 현장상황 파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사고현장은 해체를 위한 4호 및 6호 안정화 준비중이며 붕과 위험과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구조대원 현장진입 수색을 대체하기 위해 드론 4대(울산, 대구, 경북, 경남)와 드론운용차 1대를 현장에 배치해 수색 중이다.소형드론으로 내부에서 촬영된 관련 정보 영상을 드론운용차로 전송,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대원들이 분석하고 있다.울산소방본부는 "드론과 드론운용차의 연계운용으로 현장지휘와 분석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로 아직 발견
장례식장서 장모상 치르던 경찰, 다른 호실 남성 심폐소생술로 구조 11월 9일 오전 8시 50분 대전한국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모상을 치르던 경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다른 호실의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례가 있었다.부산 기장지구대 소속 박정문 경감은 이날 장모상을 치르면서 발인을 준비하던 중 복도쪽에서 고함소리가 나서 확인해 보니 다른 호실 입구에서 불상의 남성(30~40대 추정 남성)이 의식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기도개방 등 조치하고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쓰러진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한지 3분이 지나 의식을 회복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박정문 경감은 "의식을 잃은 시민을 보고 본능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며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온
부산경찰청, 수능 및 동계방학 앞두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13.)과 동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4개월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범죄예방교육 △선도·보호활동 등을 전개한다. 全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66명) 중심으로 ▵지자체 ▵교육지원청 ▵청소년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내 학교·학원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 주변 유해업소 대상 합동점검과 흡연·음주 행위 등 청소년 비행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
[토론회]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양산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시 노동상담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지역 노동 실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촉구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토론회(양산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가 지난 11월 7일 오후 6시 30분 양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웅상노동인권연대, 작은사업장지역연대노동조합, (사)양산노동민원상담소, (사)함께하는 세상,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상생연대기금이 후원했다. 작은사업장지역연대노동조합은 작은사업장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역의 시민, 노동자,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이다. 토론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다뤘다.사회를 맡은 이은아
대법원,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효과 오해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들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원고들은 2012. 4. 10. 방카슈랑스 담당자를 통해 보험회사인 피고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대상 상품을 ‘이
법무부, 교정본부장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임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8일자로 공석이었던 교정본부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홍연(59) 현(現) 교정정책단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차용호(53) 현(現)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을 임용했다.신임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다.신임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
영덕보호관찰소, 20일간 쌀 건조 및 저장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쌀 건조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4명을 배치해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잦은 비로 중단된 쌀 수확이 일시에 이루어지면서 건조장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울진 북면농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쌀의 적기 수확 및 건조가 늦어질 경우, 쌀겨 층이 두꺼워지거나 쌀알에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봉사활동에 참여한 K 씨는 “한꺼번에 몰려든 쌀로 건조가 늦어질까 애를 태우던 농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어 좋았다”고 전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바쁜 농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담당자 7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협조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관할 지역인 충남 공주시·충남 청양군 지역 사회봉사협력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감사패 전달, 사회봉사 집행실무, 사이버보호관찰소 사용법, 우수사례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애로사항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법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위탁받아 소외계층, 복지시설, 지역농협 등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특검 출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오 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명씨가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조사들 역시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씨의 주장이 상반된 점을 들어 양측을 대질신문하기로 했다. 명씨 또한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을 방문했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연구소 실무자 계좌로 3천300만원을 대납
양육비 분쟁, 과거양육비와 증액청구로 본 부모의 책임 이혼 후 남는 감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자녀 양육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은 꾸준히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부모 양쪽 모두의 법적 의무이자 도덕적 책임이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교육, 기본적 권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과거양육비와 양육비 증액청구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다. ‘과거양육비’는 말 그대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을 소급해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혼 후 한쪽이 경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로 서울 교통 혼잡 예상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교차로에서 흥인지문교차로 구간까지 집회를 진행하고, 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다. 두 단체의 신고 인원은 각각 5만 명으로, 총 10만 명이 모일 전망이다.민주노총은 집회 후 세종호텔과 서울노동청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 통제 구간을 중심으로 순찰 인력과 안내 인력을 배치했다. 한 관계자는 “행진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정체가 예상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같은 날 광화문에서도 집회와 법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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