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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중앙지법 '주차중 급발진 주장'에 벤츠 부품 작동데이터 감정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차주와 함께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벤츠 차 부품의 작동 데이터를 감정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은 25일, 경비원 안모씨와 벤츠 차 소유자가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배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다음 달 29일 감정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안씨 등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안씨가 몰던 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돌진한 점 등에 비춰 차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는 차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것이다.그는 "벤츠 차량은 부품마다 작동
최윤홍 교육감 후보, 휴대폰 해킹 당해 선거업무 차질 불가피?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 캠프는 25일 낮 12시 16분경 최 후보의 휴대폰이 해킹을 당해 휴대폰 마비로 인해 선거업무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해킹범은 “지금 급하게 지인한테 송금해야 하는데 otp카드를 잃어버려서 송금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최 후보의 지인에게 보냈다.최윤홍 후보 비대위는 “이러한 행위는 분명 범죄사실이며, 선거운동기간이기에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선거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후보 비대위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선거캠프내 유사 사례에 주의하도록 경계령을 내렸다. 한편 부산진경찰서는 25일 고발
[전주지법 판결]먹고 남긴 반찬 재사용하려 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완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와 갓김치, 고추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이후 폐업했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식품 접객 영업자나 종업원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먹고 남았거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선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판례]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어떠한 관행을 형성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 설령 위 음력 10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집장소가 반드시 규약상 종중의 사무소로 정하여져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종중규약에서 정하는 회의목적사항이 포괄적인 반면 위 규약에서 회장의 회의소집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법원은 위 회의소집에 대한 규정이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에만 적용되는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에 권향엽의원측은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박해철 의원측의 설명. 이에 박의원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 판결 해설 ]전원재판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의 기각 선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에 대해 기각을 지난 24일,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다. 이와함께 피청구인에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결정요지는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국
울산 울주 언양읍 산불 진화율 98%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오전 11시 55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산32-1 일원에서 발생한 도시형 산불의 현재(26일 오전 5시기준) 진화율은 98%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5시 20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 진화인력 1,240명, 진화차량 91대 등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산불영향구역은 61ha(추정)이며 총 화선은 5.0km로 0.1km를 진화중에 있고, 4.9km는 진화가 완료됐다.기상 상황은 바람 북동풍 1m/s(최대풍속 2~7m/s), 기온 8.1˚C, 습도 48%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용 가능한 진화자
수협, 차기 지도경제대표이사에 김기성 現 대표 재선출 김기성 수협중앙회 현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연임됐다.수협중앙회는 25일, 본사에서 2025년도 제63기 정기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통해 김기성 현 대표이사를 재선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김 대표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의 후보자 공모,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대표이사 후보자로 최종 추천됐다.김 대표이사는 오는 26일 만료되는 임기에 이어, 다음날부터 2년 동안 교육·지원, 경제, 상호금융, 공제보험 등의 주요 사업을 다시 이끌게 됐다.김 대표는 이날 소견 발표에서 “단기 성과 중심에서 탈피해 장기 성과를 위한 신사업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한 후 기획부장, 경영
부산변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KCLA)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3월 20일 ~ 21일 양일간 미국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회장 알리사 김 샤블로스키, 이하 KCLA)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부산회 측에서는 김용민 회장, 염정욱 국제위원장을 비롯해 회원 36명이, KCLA 측에서는 알리사 김 샤블로스키 회장과 크리스틴 정 전 회장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의 대니얼 크롤리 판사, 제시카 크론스타트 판사, 웬디 세갈 판사, 로라 시글 판사가 각 참석했다.KCLA 방문단은 20일 법무법인 국제와 시우를 견학하고, 부산지방법원장 면담에 이어 소속 법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대니얼 크롤리 판사
임태오 대구청 생활안전부장,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현장방문 대구경찰청은 임태오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3월 25일 오후 2시경 '2월 우수 지역관서'로 선정된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를 방문해 유공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현장경찰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은 산하 지구대(31개소), 파출소(35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치안활동(중요범죄 대응도, 범죄예방활동 등)을 평가해 매월 지구대 1·2위, 파출소 1·2위를 선정 후 포상하고 있다.남대명파출소는 범죄 대응도와 범죄예방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파출소 1위에 선정됐다.임태오 생활안전부장은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건·사고 현장에서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해야"…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4· 2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검찰, 문다혜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文 전 대통령 공모 여부 검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딸인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전했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직접적인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윤 대통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5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비슷한 취지로 낸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수사3부에 배당했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2025년도 1분기 임원회의 가져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3월 25일 대구 진천동 소재 취팔선에서 2025년도 1분기 임원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신정기 교정연합회장, 김학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 등 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신정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질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것은 하늘의 별, 무지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 한다. 우리들의 소박한 교정 활동이 별, 무지개처럼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수용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호반그룹, 연세대학교 의료원 어린이병원에 5000만원 전달 호반그룹이 중증 환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연세대학교 의료원 후원에 나섰다.호반그룹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아 지원을 위한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형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강훈철 어린이병원장, 이상길 대외협력처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기부금은 환아의 입원비, 약제비, 간병비와 환자 가족의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소아암 등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환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호
부동산 한파 속 ‘대형 개발 호재’ 품은 수도권 분양시장 주목 수도권에서 대형 개발 호재 수혜가 기대되는 새 아파트 분양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대형 개발 호재는 집값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새롭고 다양한 생활인프라 확충에 따른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풍부한 주택 수요가 형성되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대규모 도시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주거와 문화, 상업, 교통 등 분야별로 다양한 개발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미래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실제 수도권에서 이러한 대형 개발 호재 수혜가 기대되는 아파트는 최근 침체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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