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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HD현대, 산불 지역에 피해복구 성금 및 구호물자 지원 HD현대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나선다.HD현대는 25일 울산 울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대형 산불 발생지역의 주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원 규모의 성금 및 구호물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먼저 HD현대1%나눔재단이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7억원의 성금을 기탁한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한 재단이다. 이 성금은 ▲산불피해 긴급 구호 ▲이재민 생필품 지원·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HD현대 계열사들은 3억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한다. HD현대의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굴착기
“부평 르네상스” 예고…인천 부평구, 대규모 개발 활기 인천 부평구가 올 상반기 산곡동 일대 대규모 재개발을 비롯해 주거환경과 교통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새로운 도시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군 부지 개발과 GTX 등 대형 교통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부평구의 지역 가치와 경쟁력은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천 내 서구·연수구 등에 집중된 투자와 공급 속에서 상대적 저평가되었던 부평구는, 개발호재가 속속 추진될 경우 신흥 부촌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부평구는 한국GM 부평공장으로 대표되던 인천의 옛 중심지다.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 등 총 3개 노
경찰, ‘윤 대통령 탄핵선고’ 대비 도심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제거 주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순찰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1∼23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순찰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 591건을 점검, 300여건을 임시 개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순찰에 2천700여명을 투입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살리기 투쟁본부’ 출범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3월 25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와 관련해 기업가치 하락 없이 홈플러스를 지키기 위한 '홈플러스 살리기 투쟁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쟁본부는 직영직원뿐 아니라 온라인 배송기사, 협력 및 외주업체 노동자들까지 폭넓게 참여해 꾸려졌다.투쟁본부는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을 상임본부장으로,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이 공동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맡는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산하 각 지역본부도 모두 투쟁본부로 전환될 예정이다.강우철 위원장은 “매우 위태로운 시기다. MBK파트너스가 제출할 기업회생 계획서에 점포 폐점이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 1개 점포가 폐
부산해경, 기름 공·수급작업 선박 등 대상 안전관리 실태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최근 선박 연료유 급유 또는 폐유 이송작업 중 해양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4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기름 공·수급 작업 선박과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름 공․수급 작업과정 중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작업 시 갑판 배수구 폐쇄 △수급탱크 잔량 계측 △현장관리자 입회 △기상악화 시 급유작업 자제 등 사전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또는 개선 등 계도 위주로 점검한다.부산해경 관계자는 "기름 공·수급 선박과 시설은 작업 시 점검표에 따른 사전점검을 준수해 부주의 사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3월 25일 4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법무법인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 인사들이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먼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現 세무법인 율현 회장)이 합류한다. 김 전 청장은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지원에 나선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정책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비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도울 예
개인회생시 놓치기 쉬운 치명적 실수들 개인회생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된다.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개인회생이라는 구제책을 찾아오지만, 간단한 실수 몇 가지로 인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오늘은 필자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개인회생 실수들을 공유해보려 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많은 의뢰인들이 "어차피 잔액이 얼마 없어서" 또는 "부업으로 벌어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생각으로 일부 재산이나 소득을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거래내역, 세금 납부 기록 등 개인회생 신청인의 수입과 재산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원장 전상호)는 3월 24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2025년 상반기 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6명에게 장학금 총 457만5000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희망드림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출원생 2명과 소년원 학업 연계 과정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명, 재원 중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1명이다.희망드림 장학 지원 사업은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치매에 걸린 조모를 모시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입학금
이재명, 대장동 1심 재판 위해 법정 출석... 내일 선거법 2심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내일 재판 결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관련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봄 행락철 치안수요 증가 대비 '범죄예방·대응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3월 25일 오전 10시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에서는 ▵봄 행락철 상춘객 급증에 대비한 범죄예방‧형사‧교통안전 활동 추진 방안 ▵외국인 관광객‧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예방적 경찰활동 및 지원 강화 ▵부산 지역 빈집 확산 문제에 대응한 종합적 범죄예방활동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특히 부산경찰청은 3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5주 간 ‘봄 행락철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하며 ▵봄꽃 축제‧행사장 ▵공원‧둘레길 ▵주택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
한 대행, 탄핵 기각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산불 피해수습 지원·의대생 현장 복귀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탄핵 선고 뒤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먼저 경상도 지역 산불과 관련해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목표는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의
안양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당부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소상공인들에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3월 중순부터 안양교도소를 사칭한 사기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안양교도소는 3월 18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등 안양시 유관기관에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를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교정공무원 사칭 사기수법은 안양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물품을 대규모로 구매한다는 위조공문과 사업자등록증, 직원명함 등을 보내면서 계좌이체를 요구한 후 연락두절하는 방법으로 확인됐다.신동윤 소장은 “교정기관뿐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새 반송교 앞 삼거리 시내버스간 교통사고 3월 25일 오전 7시 10분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새 반송교 앞 삼거리(석대 -> 반송)에서 시내버스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운전의 시내버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여 정차중이던 B씨(60대·남)운전의 시내버스를 추돌했다. 운전자들 모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두차량 승객 총 15명 중 8명은 경상(3명은 병원이송, 5명은 진료예정)을 입었다. 오전 9시 25분경 두차량 모두 견인 완료해 도로는 정상 소통중이다.부산해운대서는 명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정부, ‘댐건설관리법’ 개정... 정비 예산 2배 '스마트팜·생태탐방로' 기대 댐 주변 정비사업 예산을 약 2배 늘리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를 산출할 때 '추가 금액' 한도를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현재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된다. 또 총저수용량이 '10만㎥ 이상, 2천만㎥ 미만'인 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사업으로 스마트팜과 건강관리시설, 생태탐방로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읍보호관찰소,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5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시작해 각계 인사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이 중독으로 이어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유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정읍보호관찰소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을 지목했다.
울산 중구 우정동 공동주택 4층 원인미상 화재…4명 병원이송 3월 25일 오전 10시 6분 울산 중구 우정동 공동주택 4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소방 48명과 경찰 2명, 장비 18대가 동원됐다. 이 불은 오전 10시 39분에 최종 불길이 잡혔다. 이 불로 연기흡입으로 경비원 등 경상 4명이 발생했으며 병원 이송됐다.울산소방은 화재원인과 재산 피해상황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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