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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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경찰관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이다.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뿐 아니라 구체적 권한 내에서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춘 행위를 의미한다.공무원이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무집행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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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최소 6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 전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8일, 말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임차인이 해야 할 핵심 업무는 집주인의 재정상태 파악, 대항력 요건 재확인, 계약연장 의사 타진 등이다. 이어 엄변호사는 “집주인이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현황을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엄변호사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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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 ‘버터맥주’ 허위광고 혐의 피고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터가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란 문구를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B 회사가 맥주 제품을 유통 및 판매했고 버터가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문구를 사용해 식품등의표시 맟 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 됨이다.식품표시광고법에서 “표시”는 식품, 첨가물, 용기·포장 등에 적힌 문자·숫자·도형을 의미한다.이어 “광고”는 라디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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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라이브 특강 및 응시료 환급 진행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하 한능검)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8시, 무료 한능검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한능검 응시료 지원 이벤트를 마련해 수험생들의 학습과 시험 응시를 다각도로 지원한다.이번 라이브 특강은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 교수가 직접 진행하며, 시험 전 범위를 2시간 동안 총정리한다. 특히 출제 비중이 높은 핵심 이론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단기 합격 전략을 제시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강의는 유튜브 ‘에듀윌 한국사’ 채널에서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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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폐작업복 활용한 업사이클링 파우치 제작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전 계열사 사업장에서 수거한 폐작업복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파우치를 제작하는 자원순환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8일 밝혔다.삼표그룹은 국내 최초 업사이클링 브랜드 ‘에코파티메아리’와 협업해 낡은 작업복을 파우치로 재탄생시켰다.이번 업사이클링 파우치 제작은 폐작업복의 단순 재활용을 넘어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임직원들이 직접 기부한 작업복이 임직원의 일상을 담는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제작된 업사이클링 파우치는 캠페인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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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 지원 및 추석 성금품 총3300여만 원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8일 ‘2025년도 제5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추석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갖고 총33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스토킹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주거이전비 등 2500여만 원을, 범죄 피해를 입고 고통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가구에 추석선물 및 성금으로 800만 원을 전달한다.이번 심의는 외조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학자금과 생활물품을,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다가 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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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베트남 하노이 국립외대와 한국어 교재 개발 계약 체결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베트남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이하 하노이 국립외대)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재 개발 및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윤선생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21년부터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해 관련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하노이 국립외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윤선생은 하노이 국립외대와 함께 ‘베트남 한국어 교재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윤선생은 교재 개발에 대한 투자는 물론 저작권 및 출판권을 확보하고, 베트남 내 대학교에 보급과 유통까지 담당하게 된다.교재 집필에는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인 쩐 티 흐엉 학부장(하노이 국립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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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와 수영구 중학교에 폭발물 설치 112신고…특이점 없어 현장 종결
부산 북구와 수영구 2곳 중학교 내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됐다.① 9월 8일 오전 10시 13분경 북구 A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09:30경)가 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부산북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초동대응팀 등 30여 명의 경력이 출동해 학생 등 학교 관계자 560여 명 대피 조치했고,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내외부 수색 후 특이 위험물 발견 없이 오전 11시 50분경 현장 종결했다. ② 9월 8일 오전 10시 17분경 수영구 B중학교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09:30경)가 도착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부산수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초동대응팀 등 30여 명이 경력이 현장에 출동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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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상민 前검사 소환 조사... 공천개입 의혹 확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8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 전 검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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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봉림지하차도로 택시 추락
9월 8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봉림지하차도 위에서 아래로 택시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70대·남)운전의 택시가 김해 장유쪽에서 가락IC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봉림지하차도 안전 시설물을 충격하고 지하차도로 추락하면서, 아래 지하차도를 운행하는 B씨(30대·남)운전의 승합차량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A씨와 B씨는 음주 해당 없고 A씨는 경상을 입었고 B씨는 인명피해는 없었다.부산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차량 견인까지 1시간 동안 2차사고 대비 교통정리를 했으며,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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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 마칠것"... 적극 협조 당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내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상황을 상세하게 나열한 뒤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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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입주 10년 만의 최저…공급 가뭄 속 바빠진 수요자들
올해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축 선호는 갈수록 강해지는데, 실제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여파가 예상된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아파트 입주물량은 7만4741가구로 전년 11만3708가구보다 약 34% 감소할 전망이다. 2015년 6만9973가구를 기록한 이후 10년새 가장 적은 물량이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9960가구에서 올해 2593가구로 7367가구가 감소한 양주의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며 용인(-6153가구), 화성(-5475가구), 광주(-5207가구), 안양(-5022가구)이 그 뒤를 잇는다. 이밖에 수원(-2828가구), 고양(-1459가구), 안산(-806가구), 남양주(-46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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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 존중 일터로 생산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9월 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글로벌모터스 생산확대·지속가능성홥고 촉구 및 노사상생협의회 의장 금속노조가입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의 사회로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니부 지부장, 임한서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상생협의회 의장, 김기홍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 대표,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의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캐스퍼 20만대 양산에도 불구하고 2교대 시행 및 생산확대와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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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 재소환… 계엄 전후 관계 파악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차 소환해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할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있었던 인물로 당시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대의 뜻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특검은 계엄 전후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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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비용 천차만별…‘무상’으로 제공하는 단지 눈길
발코니 확장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지가 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코니 확장 무상 혜택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이 주거공간 활용도를 크게 높이는 만큼 사실상 기본 옵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거실과 방을 넓히고 수납 공간을 확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가 곧 초기 자금 부담의 크기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발코니 확장비용은 만만치 않다. 일례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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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모두 품은 트리플 학세권 아파트…청약·시세 ‘쌍끌이’
부동산 시장에서 초·중·고를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트리플 학세권’ 단지가 흥행 코드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 여건에 대한 확실한 수요가 청약 시장의 경쟁률을 높이고, 입주 후 시세 프리미엄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동안 학세권 아파트는 자녀 교육 환경을 좌우하는 핵심 입지로 꼽혀왔다. 여기에 초·중·고가 모두 도보권에 위치하는 트리플 학세권은 학부모들의 통학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 아니라,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주변에 학원가, 도서관, 문화시설까지 위치하면 완성형 교육 인프라가 구축돼 수요자들의 선호가 집중된다.실제로 최근 공급된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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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가을 성어기 대비 ‘안전저해 행위’ 특별 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가을철 성어기와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9월 15~30일까지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해양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한 것으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 위반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을 중점 단속한다.이와 함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중 10월 19일자로 개정되는 구명조끼 착용 관련 조항에 대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현재는 ‘태풍·풍랑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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