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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 및 이용식 교수 고희 봉정식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공동으로 9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6층 대강의실에서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를 갖고 이용식 교수(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고희기념논문호 봉정식이 진행됐다고 9일 밝혔다.이용식 교수 고희기념 봉정식에서는 ‘형사판례연구 제32권 이용식 교수 고희기념호’가 담긴 액자상자와 꽃다발, 케이크가 증정됐다.서울고법 부장판사인 김우진 회장은 봉정식 축사에서 “학문적 업적을 이루시고 많은 제자를 배출하신 존경하는 이용식 교수님의 빛나는 봉정식을 축하드린다”고 했다.이용식 교수는 “고희기념호 예쁘게 만들어 주신 형사판례연구
부산경찰청, 과학수사 역량강화 '혈흔형태분석 워크북' 발간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9월 9일 현장 과학수사관과 일선 수사관들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형 '혈흔형태분석 워크북' 책자를 200부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약 78쪽 분량의 워크북으로, 유혈 사건 현장 재구성을 위한 혈흔형태분석 방법론, 사전 준비, 실무 적용, 결과서 작성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과학수사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수사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워크북 200부는 경찰청(부속기관), 전국시도청 과학수사기능, 남해해양경찰청, 육군수사대 등 전국의 주요 수사기관에 배부되어 현장수사관들이 혈흔
올 분양시장, ‘정비사업 아파트’ 주도…연말까지 ‘대세’ 이어가 올해 분양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 경쟁률과 매매가 모두 일반 단지를 크게 웃돌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며, 도심 핵심 입지와 기반시설 확충, 향후 시세차익 기대 등 장점을 갖춘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2일 기준 전국 정비사업 아파트는 총 21개 단지에서 6,538가구 모집에 13만1,108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20.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102개 단지에서 4만5,240가구를 모집했으나 23만7
부산지법, 헬리데크 등화시스템 기술개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업체 대표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근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헬리테크 등화시스템 기술 개발사업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해양환경공단의 대형방제선 탐조등 납품관련 사기와 해양경찰청의 겨입함 탐조등 납품관련 사기미수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업을 따낸 후 그 거짓말에 맞추어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
“강남 직결권”…7호선 황금라인 올라탈 핵심 분양 단지는? 최근 1년간 16만여 명의 청약 인파가 몰리고, 수도권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한 곳. 바로 서울 지하철 7호선 라인이다. 강남까지 환승 없이 직결되는 유일한 노선이라는 희소성이 부동산 시장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면서, 7호선 역세권 단지들이 '황금라인'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7호선 인근에 선보이는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2024년 서울 지하철 수송 통계’ 자료에 따르면 7호선의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은 85만2,631명으로, 2호선과 5호선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현재 7호선 인천 종점인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청라 연장선과 서울
‘수변 아파트’, 희소 입지로 프리미엄 ‘부각’ 주택 시장에서 수변 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수변 아파트는 전통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과 희소한 입지 조건 덕분에 지역 시세를 주도해 왔다. 최근에는 잇따른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까지 더해지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수변 아파트는 입지적 장점으로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기후 변화로 매해 더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수변 지역은 바람길 형성과 열섬현상 완화 효과로 도심보다 체감 온도를 낮춰준다. 또 수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공원은 여가와 운동을 가능하게 해 건강한 생활 패턴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탁 트인
강간죄,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위압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거나, 공포심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 최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강간죄의 양형은 범행의 수단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에
양주 물류센터 공사장서 화재... 작업자 4명 연기흡입 치료 경기 양주시 고암동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8일 오후 5시 53분께 양주시 고암동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지하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화재로 작업자 17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4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소방 당국이 120명과 장비 46대 등을 동원해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 1분께 불을 진화한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고립·은둔 이웃 위한 공간에 냉난방기 지원 삼표그룹이 고립·은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 동대문점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지난 4일 서울마음편의점 동대문점을 운영하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냉난방기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마음편의점은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핵심사업 중 하나로, 고립·은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식사·휴식·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이번 지원은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의 고립·은둔 문제 해결 노력에 공감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냉난방기가 노후해 폭염 대응이 어려웠
대교, 원격교육기관 에듀스퀘어그룹 인수...대교에듀스퀘어로 사명 변경 후 편입 대교는 원격교육기관 에듀스퀘어그룹을 인수하고 사명을 대교에듀스퀘어로 변경해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교는 평생교육서비스까지 강화하며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에듀스퀘어그룹은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해밀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사회복지학∙경영학 등 다양한 학위와 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등 자격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대교는 이번 인수로 성인과 시니어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성인 학위 취득 지원, 재취업 과정, 온라인 전문 학습 확대 등 성인 교육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교의 비전인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9월 청약시장, 1군 브랜드 대단지 쏟아진다 최장 10일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청약 시장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까지는 1군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가 전국 주요 지역에서 대거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앞으로 이달 말까지는 1군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총 5곳, 약 8001가구(총 가구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브랜드 아파트는 오랜 기간 꾸준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주거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단지 내 조경, 커뮤니티 시설, 생활 편의시설 등에서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내부 설계나 마감재 수준도 높아 실거주
창원지법, 시비 붙은 오토바이 들이받은 시내버스 운전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시내버스 운행 중 시비가 붙은 후 이륜차(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버스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버스운전 기사로서 2025. 4. 9. 오후 5시 25분경 김해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차로 상에서 우회전 하다가 버스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진행하던 피해자 B와 차량 진행방식 등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침을 뱉는 등 다툼이 생겼다.그 직후 피고인은 위 장소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법무법인 디엘지, 국제중재·M&A 전문가 김준민·안종석 시니어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안희철·조원희)는 국제중재 및 국제거래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김준민(미국 뉴욕주) 시니어 외국변호사와 안종석(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니어 외국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영입을 통해 디엘지는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와 M&A 분야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며, 한국과 글로벌 기업을 아우르는 분쟁 해결 및 거래 자문에서 한층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김준민 시니어 외국변호사는 26년차 기업 인수합병(M&A)과 국제중재 전문가로 Chambers Asia-Pacific과 Legal 500 등 유수의 글로벌 법률 전문 매체로부터 두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상간소송 승소 후 2차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이 되었기에 이혼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변호사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존재했으며 그러한 부정행위를 함에 있어 상간자가 고의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 두 가지다. 특히 상간자의 고의성, 즉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간소송의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AI활용 직무교육으로 역량강화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기근)는 9월 8일 대전시민대학에서 활동 중인 AI 활용 전문 강사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AI활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속에서 ChatGPT, 수노(SUNO), Notion 등 최신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강의안 및 교육 자료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조사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자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참여자들은 실제 강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실습을 통해 다양한 AI도구의 활용방법을 적용해 보고 아이디어 발상, 자료 정리, 강의 도구 제작 방법을 체험하며 교육의
교제 갈등이 범죄로…스토킹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 시도로 사소히 여겼다가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반복적인 연락을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 뜻밖의 무거운 잠정조치와 더불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감시·연락·물품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괄해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
대법원, 도로 걷던 일면식 없는 10대 살해 30대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를 걷고 있던 일면식 없는 1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어 타인 2명을 살해하려 해 살인, 살인예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3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74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에 관해서도 상고했지만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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