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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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면담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9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SINDISWA N. MQUQU)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난민신청 동향과 난민심사 및 난민보호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체류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인 난민정책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차용호 단장은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 난민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난민전담공무원’과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난민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차 단장이 “난민인정 여부는 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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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윤 전(前)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용중 특혜 의혹관련 고발 및 감찰 지시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 국회 및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2025. 1. 15.~2025. 3. 8, 총53일) 특혜 여부에 관하여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했다.우선 변호인 접견과 관련,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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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인력난 딸기 재배농가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강원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딸기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농가에 배치해 딸기 모종 식재 등의 작업을 지원했다. 남편과 둘이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가주 A씨(60) 씨는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딸기 식재 시기를 놓칠 뻔했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이나 법무부에서 인력을 지원해 줘 정말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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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김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3일, 각각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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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박나래 자택서 고가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방송인 박나래(40)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은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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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7년간 고객 예탁금 1억3천만원 빼돌린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고객 예치금을 7년여간 빼돌린 은행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청주의 모 지역농협에서 예금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고객의 도장을 미리 찍어둔 출금전표를 상급자에게 제출해 결재받은 뒤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빼돌린 돈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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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여친 돈 떨어질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친 40대,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여자친구 통장 계좌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5년간 6억6천여만원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 B(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연인관계이던 A씨와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A씨가 운전하고 B씨는 동승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들이받아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2억6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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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비로소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년도 및 2017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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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해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음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는 지난 7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회사는 피고(시공사),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인 대주들과 복합시설 신축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권 양수인은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다.대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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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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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전용기의원 등 14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용기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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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가뭄 피해 강릉 어업인에 생수 긴급 지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은 식수 공급 차질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수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3일, 양 기관은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500ml 생수 4만 개를 강릉시수협 측에 기부했다.수협중앙회 최병호 강원본부장, 수협은행 권영근 강원금융본부장은 이날 강릉시수협을 직접 방문해 고병남 강릉시수협 조합장에게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강릉시수협은 빠른 시일 내 강릉시 관내 가뭄 피해 어업인에게 생수를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지원은 극심한 가뭄에 제한 급수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지역 어업인을 선제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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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집이 더 귀하다”…지방 소형 아파트, 희소가치 급등
지방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1~2인 가구는 늘어나면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규 물량이 뒷받침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향후 소형 평형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지방 소형 아파트 공급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8월 26일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전용 60㎡ 미만 공급 가구 수는 △2023년 3만263가구 △2024년 2만2,719가구로 줄었고, 올해는 1만4,697가구까기 급감했다. 특히 전체 공급 대비 비중도 크게 줄었는데, △2023년 20.84% △2024년 17.31% △2025년 10.68%로 감소하는 추세다.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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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서울 분양, ‘강남·서남·동북권’ 각축전 본격화
6.27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에도 서울 분양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청약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서울 지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2.92대 1이었으며,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291.37대 1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률 상승은 공급 대비 수요가 여전히 높은 서울 분양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상반기 동안 서울 내 신규 공급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일부 단지에 집중되며 경쟁률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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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 오르는 ‘수도권 남부’, 가을 분양시장 기대감 ‘후끈’
6.27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광명, 과천, 성남, 용인, 안양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고양, 파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수도권 남부와 북부 지역 아파트 값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50% 오른 데 이어 7월 0.43%가 상승했고, 8월 들어서도 △첫째 주 0.05%로 시작으로 △둘째 주 0.04% △셋째 주 0.03% △넷째 주 0.03% 등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했다.상승세는 수도권 남부지역이 주도했다. 과천시는 같은 기간 동안 5.21%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성남시 4.31%, 안양시 1.68%, 광명시 1.46%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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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 교사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 현준우)의 교원 연수 전문기관 아이스크림연수원은 온라인 콘텐츠 디자인 플랫폼 ‘미리캔버스’를 운영하는 ㈜미리디(대표이사 강창석)와 교사 창작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수업자료를 쉽고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콘텐츠 제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아이스크림연수원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미리캔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와 콘텐츠를 연계한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아이스크림연수원은 8월 새롭게 개설한 직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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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해병특검에 이종섭·임성근 등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 의혹 등의 관련자들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 조치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일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외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포함도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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