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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자원봉사자(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22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법무무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과 이현녕 고문 등 법무보호위원 60여 명이 참석했다.전문화교육은 법무보호사업의 이해와 자원봉사자 역할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대상자 특성 및 상담기법 등의 강의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됐다.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보호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법무보호위원으로서 보호사업과 대상자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서기관 이현국)는 10월 22일 일손이 부족한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형자와 교도관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 을 청소군 진보면 소재 과수원에 파견해 반사 필름 설치, 부지 및 배수로 정비 등 다양한 작업에 힘을 보탰다고 23일 밝혔다.주민들은 보라미봉사단의 지원에 대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지원해 주어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활동이 교정시설과 지역의 상생에 뜻깊은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며 감사함을 전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수형자들이 사회 공
남해해경청, 테트라 포드 및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가을철 낚시 등 연안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주간 테트라포드 및 출입통제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22년~’25년 9월까지 남해해경청 관내에서는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에서의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총 58건이 발생해 12명이 사망했고, 매년 평균 약 15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특히 테트라포드는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워 사고 개연성이 높고, 1기당 3~5미터 높이로 추락 시 탈출･구조가 어려워 바다의 블랙홀로 불린다.남해해경청은 관련
정읍교도소, 도서관 운영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도서관 운영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전국 2천여 개 공공·학교·교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총 48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정읍교도소는 수용자들의 독서를 통한 교화와 정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비치하고, 체계적인 대여 및 열람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왔다. 특히 1급수 등 모범수용자 대상 도서관 이용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수용자 교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정읍교도소 김수희 소장은 “이번 수상은 직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이 독
오세훈-명태균 내달 8일 특검서 대질조사… 양측 사실 확인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8일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11월 8일 오전 10시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며 국감장에서 오 시장과의 공방을 예고했다. 오 시장 측도 명씨와 해당 일자에 대질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오 시장은 검찰 수사 때부터 거듭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왔고, 언제든지 특검팀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
헌재, 與재판소원 추진 관련 “'4심제'는 왜곡된 표현... 본질은 헌법심” 표현 당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다. 헌재는 이날 낸 자료에서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
SGI서울보증 임직원 봉사단 'SGI 드림파트너스' 누계 봉사시간 1만시간 돌파 SGI서울보증은 임직원 봉사단 ‘SGI 드림파트너스’가 2016년 출범 이후 2024년까지 누계 참여인원 2,219명, 누계 봉사시간 11,400시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SGI 드림파트너스는 대학생 기후변화 서포터즈 ‘SGI 유스플러스’와 함께 지난 4월 26일 서울 보라매공원 한편에 전나무 80여 그루를 심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실미도 해변정화활동으로 해양쓰레기 약 270㎏을 수거하기도 했다.지역사회 분야에서는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으로 공동체 의식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제빵봉사로 직접 만든 빵을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이웃과의 상생과 따뜻한 온기 확산에 동참했다.또한, SGI서울보증이 장학금을
상간녀위자료 다 냈다면,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어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상간녀가, 뒤늦게 “왜 나만 돈을 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때 가능한 절차가 상간녀구상권청구소송이다.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불륜은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다. 함께 저지른 행위라면 위자료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자료를 모두 낸 사람은 외도한 배우자에게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통 구상권 청구는 상간녀가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금액의 절반 정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무조건 절반이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도 사실을 숨기거나
영덕보호관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10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장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영덕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소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전자감독 지도감독 시스템 시연(지도감독 기법, 조사서 작성 등), 시설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허윤희 영덕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매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동철 지소장은 “지청장님의 방문에 감사드리며, 검찰과 보호관찰소 간의 긴밀한 협력
법원,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재판 개시... "매주 신속진행“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검사 측은 "사건기록 열람 등사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해 신속한
부산해경, 영도 청학 안벽 해상서 60대 남성 변사체 발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월 23일 오전 6시 38분경 영도구 청학 안벽 인근 해상에서 남성 변사체를 발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청학 안벽을 순찰 중이던 파출소 순찰차가 안벽 앞 약 15미터 해상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이에 연안구조정이 출동해 오전 7시 14분경 남성 변사체를 수습했다.지문 조회를 통해 해당 남성은 거주지가 부산시 동구인 64세 내국인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14번 국도상 12중 추돌 교통사고 10월 23일 오전 5시 13분 울산 울주군 청량읍 개곡리 14번 국도(율리공영차고지->산두왕사거리)에서 12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병원 이송 3명, 미이송 9명).현장에 울산소방(인원 16명, 장비 5대)이 출동했다.
대검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지시·고의 없었다"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수사한 대검찰청이 의혹이 제기돼 왔던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대검 감찰부는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뒷좌석 피해자 발견 못하고 기계식주차장 입고 사망케한 경비원·관리소장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파트 15층 높이에 기계식주차장에 입고시켜 문을 열다 떨어져 사망케 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피고인 A(70대)와 50대 관리소장 피고인 B(50대)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비원 대신 차량을 입고시킨 입주민 피고인 C(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C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는 총 2개동으로 독립 설치돼 있으며 각 동마다 72기씩 총 144대의 차량으리 주차할 수 있는 규
전세금반환소송,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의 현실적 해법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신축 빌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자칫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때 세입자가 권리를 되찾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그중 첫 번째는 내용증명 발송이다.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
대전 궁동 다가구주택 화재…1명 심정지·7명 다쳐 대전 유성구 궁동 7층 규모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22일 오후 11시 32분께 건물 3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27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이 불로 이웃에 사는 2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이웃 7명도 연기를 흡입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영화 현장, 성인지감수성으로 다시 보다 영화는 타인의 시선을 담아내는 예술이다. 하지만 카메라 밖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과 시선이 종사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위협하기도 해왔다.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례가 그 일례다.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현장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촬영·조명, 분장·의상 등 비정규직·하청 구조의 직군에서 피해 비율이 높았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0% 이상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프로젝트 단위 계약, 위계적 구조,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침묵을 강요하기 때문이다.법원 역시 과거에는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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