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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1일 ｢서래빛교회｣(서울 서초구 방배동,담임목사 김성욱)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해 사랑의 생활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격려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꾸준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지원금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5명은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40)는 “혼자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시민단체, "전광훈 내란 선동에 정신적 고통" 427명 손배소 제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들
부산해경, 해양오염사고 대응 '방재대책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21일 서 내 회의실에서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부산해양경찰서장 주재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단체 및 업체 위원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 수정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개정된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이번 수정사항에는 ▲해양오염 관련 통계 ▲방제세력 현행화 ▲관내 취수구 현황 반영 ▲위험물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추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최근 발생한 주요 해양오염사
골수채취 등 위임 'PA 간호사' 제도 담긴 새 간호법 내달 시행... 의사들 반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이 내달 2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정부의 사전 방침 예고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확정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5월 15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마무리 됨에 따라 울산 울주군의 무리한 행정 판단으로 지연됐던 노동역사관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1심(울산지방법원 2023구합6278 판결)과 2심(부산고등법원 2024누10191 판결)에 이어 대법원(2025두33105)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이번 판결은 노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 불허 처분이 부당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실무가 본격화 될 수 있게 됐다.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위원회는 이 번 판결은 사실왜곡과 혐오 조장("노동역사관이 들어오면 빨갱이 마을이 된다","납골시설이다","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21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학력 기재는 선관위와 상의한 것이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바로 수정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첫 선거였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한다"면서 "1심의 피선거권 박탈 양형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재판부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공직선거법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복귀한 검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영향받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대선 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없이 지났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젊은 도시 ‘양산시’…주택 노후도 낮고 2030 주택 매수 비중 커 경남 양산시 인구가 4월 기준 36만156명을 기록하며 2015년 30만명을 기록한 후 10년 새 인구 6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산시는 최근 10년 간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눈에 띄는 기록이다.인구 증가와 함께 지난 1분기 양산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약 30%(29.4%)가 2030세대를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유입과 이들을 통한 아파트 거래로 도시 전체가 젊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경상남도 아파트 매매거래 연령대별 거래분포 가운데 26.7%가 2030세대를 통해 이뤄졌다. 시 지역 가운데는 진주시가
민주당, 이창수 지검장 사의에도 비판 지속... "정치편향 검찰권 행사책임 못면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를 앞두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퇴에 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물했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고
부산 주례교차로서 트레일러 전도 단독 교통사고 5월 21일 오전 11시 48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교차로에서 A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병원 이송)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교차로를 좌회전(냉정->구치소 방향)하면서 우전도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고 차량 견인과 쏟아진 적재물(철판) 이동 조치를 위해 대형 지게차・견인차 호출 및 다른 차량 우회 등 주변 교통관리 중이다.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돼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유튜브 채널이 ‘스팸, 현혹행위, 사기’ 관련 게시물관리정책 위반을 이유로 적시한 구글의 통지와 함께 삭제됐다.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들 단체와 대책회의를 갖고 동남아시아 인터넷 자유와 관련해 협업하고 있는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를 했고 채널은 5월 20일 복구됐다. 협업한 단체들은 구글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의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일련의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애시당초 삭제의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위 삭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6월 한 달 간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도착 김포공항·김해공항,하네다공항 제3터미널·후쿠오카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된다. 대상항공사는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
보호관찰 기간 중 노래방 도우미를 한 여중생 등 소년원 수용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월 21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여자 청소년 2명을 체포해 대전소년원에 수용했다고 밝혔다.이중 A는 중학생으로 폭행사건으로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잦은 학교 결석은 물론 미성년자임에도 외출제한기간 중에 무단으로 가출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고, B는 초등학생으로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주운 체크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진열된 물건을 여러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청소년 외에도 얼마전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훔친 중학생이 체포되어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보호관찰 기간
경남경찰청, 국과수와 함께 경남대학교 경찰학부생 대상 과학수사 토크콘서트 경남경찰청(형사과 과학수사계)은 5월 20일 오후 4시 경남대학교 법정관에서 부산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경찰학부생을 대상으로 경찰 인재양성과 과학수사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학수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등 20명, 부산과학수사연구소 3명, 경남대 경찰학부 교수 및 재학생 100여명 참석했다.이 행사는 2022년 경남대와 공동연구, 실습 등을 지원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이후 경찰·과학수사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현장감식, 화재감식, 검시조사, 거짓말탐지검사, 혈흔행태분석 등 과학수사관과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지홍근 화재실장이 전문패널로 참여, 가상의 사건
경남경찰청, 소상공인 대상 ‘대리구매·노쇼’ 형태 신종 전화사기 예방 간담회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분 사칭 전화사기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5월 20일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경남상인연합회와 함께 피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최근 국가기관, 연예인 소속사, 선거캠프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타 업체 물품 대리 구매·선결제를 요청하면서 추후 한 번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신종 전화사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찰과 유관 연합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5·18 찾은 이재명 후보 사칭' 노쇼 사기로 2천여만원 뜯겨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단체 예약하는 것처럼 속여 식당 업주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노쇼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식당 업주 A씨의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이 후보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이 다음 날 저녁 식사를 하러 오겠다는 예약 전화를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약자가 특정 고가의 양주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2400만원을 알려준 업체 계좌로 입금했으나 예약자는 예약을 취소하고 잠적했다. 뒤늦게 후보 토론 일
원주준법지원센터, 새마음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등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0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새마음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대상자 등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새마음병원’ 김형태 원장 및 상무, 간호과장, 원무과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전자감독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새마음병원은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의뢰한 정신질환 의심 전자감독대상자 등에 대한 정밀 검사·진단·치료·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새마음병원 김형태 원장은 “원주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전자감독 대상자 등에게 전문적인 치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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