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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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4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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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광주고법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인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고려할 때, 법인이 선의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점들을 종합해 법인인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계약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지 않고 동의 받지 않았으므로, 분양보증걔약의 보증채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개인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해 시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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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3월 21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원호 지원, 기타 상호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안천웅 한국나눔연맹 총재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원호지원을 하여 범죄예방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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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씨가 대리게임 용역을 제공하거나 원고와 공모해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만큼 이 사건에서 정하는 이벤트 클리어 행위가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영구정지조치는 이용약관 제 25조 이하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로, 계약 해지와는 요건 및 효과가 다르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고법은 지난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게임 운영회사가 대리게임을 이유로 이용자인 원고의 계정에 대해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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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에 대해
서울고법은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안에서,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가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채권자 A 등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본문과 관리단집회결의가 의결정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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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단기, 1차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전국 실전 모의고사’ 실시
에스티유니타스의 전문자격증 시험 전문 브랜드 ‘노무사단기’가 제34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1차 시험 전국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2024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은 문항 수 증가와 함께 난이도도 높아지며, 1차 시험 합격률이 2022년 60.28%에서 2024년 22.39%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시간 분배 연습과 실전 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는 공단기, 경단기, 소방단기 등을 통해 10년 이상 축적한 모의고사 및 합격예측 풀서비스의 운영 노하우를 노무사단기에도 적용했다. 모의고사 응시자들은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반영된 성적표, 성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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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맞춤형 육아지원 복지로 일·가정 균형 지원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임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KD 슬기로운 우리아이 케어’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광동제약에 따르면 ‘KD 슬기로운 우리아이 케어’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가족 친화 복지제도다. ‘자택방문 돌봄서비스’와 ‘어린이 체험놀이 클래스’로 구성돼 운영된다.자택방문 돌봄서비스는 전문 돌봄교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해 자녀의 등·하원 지원, 학습 지도, 놀이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은 업무와 육아를 더욱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다.어린이 체험놀이 클래스는 자녀의 창의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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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 산불발생…58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오후 2시 32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산15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80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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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부산진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서 음주차량 3중 추돌 사고
3월 20일 오후 11시 58분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진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차량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여·음주면허 취소수치)운전의 승용차량이 후진 중 B씨(30대·남)운전의 SUV차량의 앞면을 1차 충격했다. 이 사고로 동부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좌천삼거리를 지나 유턴신호 대기 중이던 B씨 차량을 재차 추돌 했고, 그 충격으로 B씨 차량 앞에 대기중이던 C씨(70대·남)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았다.A씨 차량 동승자 1명은 병원 이송 됐고, B씨와 C씨 차량 운전자는 음주 해당 없고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동부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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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금은방 업주 대상 강·절도 예방 활동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금은방 33개소 업주를 대상으로 강·절도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최근 금값 상승에 따라 전국적으로 금은방 대상으로 절도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예방 홍보 및 가시적 경찰 활동으로 업주 및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주요 활동사항으로 업주들 상대 △최근 범죄피해 사례 홍보 △CCTV 등 방범시설 작동 여부 △현금·귀금속 안전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금은방에 대해 야간 취약시간대 탄력순찰 노선지정을 통해 가시적 순찰활동도 강화한다.창원서부서 김선섭 서장은 귀금속 모조품 진열과 와이어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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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학한 동료 비난·모욕글 올린 의대생 2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복학한 동료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복학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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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 마약사범 검거’ 등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사범 A씨는 액상 합성대마를 지인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변호인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등의 짓을 벌였으나 신 검사는 A씨 등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서신 53통, 접견기록 441건, 약 3천69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분석해 A씨의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와 그의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지인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위증과 추가 뇌물수수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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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홍 교육감 후보, 범종교계 지도자들과 부산교육 위해 협력 키로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는 21일 오전 11시 30분 안락성당 강당에서 열린 국제종교연합 제3회 정기회의에 초청받아 부산교육에 관해 범종교계 지도인사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카톨릭의 김계춘 신부, 개신교의 임영문 목사, 불교의 정여 방장대종사 등 범종교계 지도자들은 이날 최윤홍 교육감 후보와의 만남에서 부산교육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범종교계 지도자들은 "정치색깔이 강한 교육감 후보 보다는 교육전문가에 더 신뢰감이 있어 협력하게 되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최윤홍 교육감 후보는 곧 가정에 배부될 선거공보물에서 ▲올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 ▲AI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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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유라 6억9천만원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지인 돈 빌린 뒤 안 갚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천 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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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핵 정국 속 ‘4·2 재보선’ 선거운동 ‘신중’ 기조... 현 민심 '바로미터'
기초자치단체장(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5명 등을 뽑는 4·2 재보궐선거가 21일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23곳에서 열려 계엄·탄핵 정국 속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현재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중요한 분기점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 선거 운동 대신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지러운데 중앙에서 유권자에게 투표를 호소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지역 일꾼을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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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고방우 소방위, 국제 화재감식 학술대회 장려상 수상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고광우 소방위가 2025년도 국제 화재감식 학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화재감식 학술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공유하기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됐다. 행사는 지난 3월 19일에서 21일까지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열렸으며, 전국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참가자들을 포함해 총 15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대회 순서는 전국 14개팀이 작성한 논문을 발표 후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발했으며, 이중 울산소방본부 대표로 출전한 남울주소방서 고광우 소방위는 ‘티타늄금속화재의 위험성과 소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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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 권한대행 ‘뇌물·공갈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 "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데 이어 별건으로 고발조치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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