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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춘천지법 판결]'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고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
부산 사상소방서, 청렴 의식 고취 ‘청렴송’ 송출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송’을 정기적으로 송출 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송’은 청렴의 중요성을 쉽고 친숙한 멜로디에 담아 직원들이자연스럽게 청렴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 청렴한 당신이 있어서 ~”라고 시작되는 ‘청렴송’은 출근 및 점심시간 등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송출, 청렴에 대한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한편 사상소방서는 ‘청렴송’ 송출 외에도 찾아가는 청렴 교육, 부패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사상소방서 정달근 서장은 “청렴은 조직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문화
[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재수국희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도입된 제도이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국회의원측의 설명이다.이어 전의원측은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춘천지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이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건의 개요는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했다.이때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차로 변경을 했고, 2차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 및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사고가 일
[서울고법 판결]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수영장에서 남성인 망아가 사고를 당해 사망해 망아의 어머니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라 해도 일실수입 산정 시 병역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24년 11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운영하던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미성년자 남성인 망아가 배수구에 손이 껴는 사고를 당해 사망함. 이에 망아의 어머니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쟁점은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
스마트 교도소의 시대... "단순 기술 도입 넘어 전략적 접근 핵심" 교정 시설이란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자 관리, 그리고 재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들 기관은 수감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전 세계 교정 기관들은 첨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범죄자 관리와 재활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부터 원격 의료,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최신 디지털 도구들이 교정 시설 내외에서 활용되며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이번 기사는 교정 분야 기술 전문가이자 교도소 및 보호관찰 서비스의 기술 전략 컨설턴트인 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
전남 광양 산불…산림당국, 59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오후 2시 49분 전남 광양시 옥곡면 선유리 21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9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경기권 직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20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경기권역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공단 본부(김천시 소재) 임영현 이사를 포함한 서울동부지부(서울시 송파구 소재), 경기북부지부(경기도 의정부 소재), 서울북부지소(서울 은평구 소재)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공단 보호사업 개편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화 있는 보호사업 추진 및 2025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과 업무 추진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임영현 이사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우리 공단은 보호사업의 혁신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는 우리 모두에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고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가 먼저 탄핵심판 결과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울산해경, 울산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0일 오후 2시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울산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 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설 자문기구(울산해양경찰서장 주재)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실행계획 및 해양오염사고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간 업무조정사항 등을 심의한다.이날 회의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광역시 및 각 지자체,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정유사 수협 등 17개 해양오염방제 관계기관‧단‧업체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한
정숭윤·최윤홍 부산교육감후보, 후보 단일화 합의 20일 오후 2시 부산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22~23일 이틀간 유선 RDD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하고, 그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고 중도·보수 승리를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 사망 소식에 위로 메시지... "정중한 위로…뜻 잘 받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 결국 숨진 지지자의 유족에게 20일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 병원에 마련된 권 모 씨의 빈소를 방문한 참모를 통해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79세 남성으로 알려진 이 지지자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한 뒤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후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줄곧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날인 19일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위버스브레인, 초중고생 위한 AI 원어민 영어 '맥스AI스쿨' 출시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AI 영어 학습 서비스 '맥스AI스쿨'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위버스브레인에 따르면 '맥스AI스쿨'은 AI 튜터가 교재와 관련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신규 서비스다. 교재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 AI 튜터는 학생의 수준에 맞춰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대화와 문답을 이어가는 등 대화형 코칭을 제공해 실제 원어민 선생님과 같은 자연스러운 영어 학습을 돕는다.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비용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다. ‘맥스AI스쿨’은 원어민 강사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 특히
대교, 스페인어 자격 시험 DELE 경기∙부산 지역 확대 운영 대교는 오는 5월부터 경기와 부산 지역에서 스페인어 공인 자격증 DELE (Diplom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시험을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 2022년 대교는 교육기업 최초로 세르반테스 스페인 문화원이 주관하는 DELE 시험의 ‘대교 DELE 센터’ 유치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외대 및 대구가톨릭대와 함께 공식 시험 센터로서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대교는 인천 지역에서 시행되는 4월, 10월 시험에 이어, 경기 및 부산지역에서 5월과 11월에도 시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국내 DELE 응시자들의 시험 일정과 장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또한 올해부터는 말하기 시험 시 감독관이 앱을 활용해 평가하는
최 권한대행, 野 의원 계란 투척 사건 철저 수사 지시... "생각 달라도 평화롭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야당 의원들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우려를 표혀며 경찰에 철저 수사를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 이룬 ‘국민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다음 과제는 '구조개혁' 진통 예상 여야가 18년 만의 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순조로운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모수개혁에 이은 다음 과제로 거론되는 구조개혁의 경우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커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구조개혁은 숫자 조율이 아닌 말 그대로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인 만큼 장시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연말까지로 정해진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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