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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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위기 청소년과 함께 걷는 '길 위의 학교' 운영
대전가정법원은 다음 달 2∼12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함께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보호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한 '길 위의 학교'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대전가정법원은 보호소년들이 멘토(동행자)와 함께 도보 여행하며 자아 성찰을 하고, 긍정적인 삶의 의지를 찾도록 돕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학교를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올해 1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보호소년 총 11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보호소년들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동행자와 함께 일대일로 지리산 둘레길 250㎞를 완주하고 동행자들은 청소년 쉼터 소속 활동가, 성공회 사제 등이다.이들은 하루 평균 20∼30㎞를 걸으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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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체대 실기고사서 수영모에 소속 고교 표기는 "불합격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B 대학을 상대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4학년도 B 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다.B 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이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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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실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5월 20일 오전 8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분관·피지대사관 재외투표소(한국시각 5월 20일 오전 5시)를 시작으로 5월 25일 호눌룰루 재외투표소(한국시각 5월 26일 낮 12시)까지 전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현지시각)까지 할 수 있다.재외투표에 참여하는 때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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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2심 무기징역에 '상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측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김레아의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앞서 이달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레아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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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한낮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식자재 창고 화재의 원인에 대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라고 판단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인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 3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터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식자재 창고 등을 태운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불은 창고 건물(323㎡)과 그 안에 있던 식재료, 컨테이너 등으로 번져 4억9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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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주장하나, F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는 F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어떠한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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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주한 에콰도르 대사 접견
법제처는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PATRICIO ESTEBAN TROYA SUAREZ)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1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를 방문해 법제처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 대사는 대한민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발효를 위한 에콰도르의 내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내부 승인 절차에서 법제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민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은 양국 간 관세 철폐, 서비스 개방 및 기업 투자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에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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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장겸의원 등 10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인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특히,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0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김장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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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조지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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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홍보대사 3명 위촉…방송인 김정근·서진영·가수 예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지난 16일 방송인 김정근, 서진영, 그리고 가수 예화(이현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위촉식은 5월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실크로드 2층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협의회 이숭희 회장을 비롯한 기능별 회장단, 법무보호위원, 그리고 이현미 서울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들은 향후 3년간(2028년 5월 15일까지) 공단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알리는 다양한 대외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서울지부의 주요 사업 홍보, 각종 행사 참석, 홍보물 출연, 국내외 강연 및 인터뷰에서 공단 활동을 적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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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용 홈플러스 지부장, 단식 19일째 결국 응급실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지부장이 5월 19일 단식 19일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직후 하복부 통증과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홈플러스 사태해결을 위한 4자 대화기구(노동자-입점업주-MBK-국회) 구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안 지부장은 심각하게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조합원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MBK의 책임 있는 자세와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안 지부장은 지난 3월 4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속된 1조 투자 이행과 폐점·구조조정 없는 온전한 회생을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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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 진행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 번쯤은 괜찮다.’는 사회적 관용과 벌금 중심의 처벌로 인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는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음주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개편된 프로그램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실무자, 전·현직 경찰관 등이 참여해 교통 관련 법률 이해 및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 사례 등 실제 현장의 경험을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운전자 책임과 법의 엄정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심리상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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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드론 영상 관제차량」도입 시연회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5월 19일 오전 부산경찰청 본관 앞에서 「드론 영상 관제차량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연회는 차량 제원 및 기능 소개, 드론 비행 시연 순서로 진행됐으며, 부산경찰청장과 각 과장이 참석해차량과 드론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론 관제차량 도입 전에는 드론 조종기에 부착된 작은 화면을 보며 비행하고 영상을 분석했으나, 새로 도입된 차량은 실내 모니터 5개·실외 모니터 1개(75인치)가 설치돼 있어 이를 활용해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관제차량은 경광등·써치라이트·전광판 등 안전 장비와 방수 등 기능이 있는 차양(어닝)도 갖추고 있다. 시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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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억대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경기 북부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는 최근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창고가 보수 중이라 인근 공터에 폐기물을 잠시 보관했는데 그 장소가 허가 받지 않은 곳이었다. 대표는 “잠깐 보관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행정청은 법령 위반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이처럼 작은 실수에서 시작돼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환경규제를 단순히 행정적 절차 정도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장소와 방법으로만 보관·처리해야 한다.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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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민주노동당,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는 5월 1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서울 중구)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같은날 오전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하기 위해 유족과 함께 열렸다.기자회견은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여는 발언을 맡은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직장 내 위계서열, 생계가 걸린 문제, 그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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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치료 없이 출소?"...마약범죄의 끊이지 않는 악순환
- 마약사범, 출소 후 치료 연계 부족…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급선무마약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60%가 30대 이하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두드러집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쉬운 거래와 대규모 유통 구조 등 사회적 변화가 마약범죄 증가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그러나 마약사범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창우(대구카톨릭대·경북북부제1교도소)와 박은영(대구카톨릭대) 연구팀은 <교정연구> 제34권 제3호에 발표한 논문 ‘마약류 수형자의 특징 및 치료 정책 제안’에서 국내 3개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의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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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민주당은 부산시민 우롱당인가"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현안 외면하고 표 달라는 민주당은 부산시민 우롱당인가"라고 밝혔다.부산선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불가를 선언하며, 부산시민의 가슴에 대못질했다.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할 수는 없다는 변명까지 곁들이며, 부산 시민의 염원을 땅바닥에 패대기쳤다"며 "이 후보에게는 고 김문기 씨처럼 기억나지 않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행정적 조치는 이미 완료됐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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