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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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PEC정상회의 앞둔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10. 24.~11. 1.자정)고 밝혔다.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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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아파트 규제 후 매매량 역대 최고…풍선효과 주목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규제망에 묶인 가운데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이 규제를 피한 틈새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3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로 인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무주택자 우선 가점제·거주기간 2년 제한·재당첨 제한 등 각종 청약 조건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여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3년 등 규제가 더해지며 매수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업계에서는 아파트 시장이 강력한 규제로 묶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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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부담”…전국 1순위 경쟁률 톱10 중 절반 ‘분상제’ 적용
몇 년새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절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단지 중 9곳이 해당됐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지난 9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분양한 ‘잠실르엘’은 1순위 청약에서 11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만 9,476명이 신청해 평균 63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 151.62대 1 △충북 청주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 109.66대 1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대성베르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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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0채 중 6채 이상이 노후…희소한 새 아파트 ‘질주’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내 신축 아파트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이 흐름은 서울 아파트의 노후 심화 속에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는 185만7,871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중은 63.6%(118만1,077가구),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중도 29%(53만9,039가구)에 달했다. 문제는 공급량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제외)도 내년 1만7,687가구, 1만113가구, 2028년에는 무려 8,337가구로 전례 없는 공급절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올해 착공 물량 또 1만1,636가구로 전년 동기(1만3,685가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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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 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한 상태였으나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지난 2일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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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가출 반복과 학교생활 불성실한 10대 대상자 제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20일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및 학교생활 태도가 불량한 10대 A양(14)을 구인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중학생 신분의 A양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과 3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2025년 9월 중순부터 보호자의 가정지도에 반발해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등교도 하지 않은채 비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보호관찰소는 A양이 가출과 학업부적응으로 학년 유예 위기에 놓인 상태이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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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규제도 잇달아 제외…연말 청약 노려볼까?
올 연말까지 이뤄지는 지방 신규 단지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 중심으로 잇달아 이뤄지면서 추가 반사이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거래가 증가하거나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소 2억~최대 4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앞서 6.27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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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랜드 타운, 수요자들 매수 행렬 이어져…신규 분양 주목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된 일명 ‘빅브랜드 타운’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빅브랜드 타운은 대형 건설사의 기술력이 적용돼 최신 평면 설계와 고급 마감재,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경우가 많다. 상품성이 우수해 주거 만족도가 높고, 브랜드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주변 상권과 학교, 병원, 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속도도 비교적 빠르다. 입주를 마친 후엔 자연스러운 상권 활성화와 개선된 주거 편의성으로 지역 전반의 가치를 높이기도 한다.특히 대형 브랜드 단지는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격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실제로 빅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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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공판도 3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내란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만 모습을 나타냈을 뿐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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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 중대형 거래량, 작년 比 9.5% 증가…희소가치 빛나
최근 5년 사이 지방(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9월~2025년 9월) 지방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6.82% 올랐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 60㎡ 이하가 2.11%,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가 5.44% 올랐다. 반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2.22%의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거래시장에서도 중대형 타입의 선전이 눈에 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방 아파트 가운데 전용 85㎡ 초과~전용 135㎡ 이하는 총 1만4012건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8월(1만2802건) 대비 약 9.5% 증가한 수준이며, 동기간 전용 8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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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을 맡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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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계엄군 재판' 관련 尹 전 대통령 증인신문 내달 25일... 출석 여부 미지수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달 25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고 있어 이날 증인신문에 실제 응할지는 미지수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내달 18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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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고, 공군본부와 예비부사관후보생 과정 협약 체결
부산디지털고등학교(교장 김시영)는 21일 공군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최초로 공군 예비부사관 후보생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부산디지털고는 2023년 해군본부와의 협약에 이어, 영남권 고등학교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하게 해군과 공군 예비부사관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전자부사관과 3학년 재학생 중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특별채용 형태로 우선 선발 기회를 얻게 된다. 매년 해군 부사관 15명, 공군 부사관 12명(학과 정원의 20%)이 해당 과정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서 최준건 교감은 “이번 협약은 학교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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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국감서 내란재판부·재판소원 놓고 공방전… "위헌 아냐" "베네수엘라 모델“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등에 대해 위헌이냐고 질의했다. 각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이 고법원장),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진 고법원장)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 그로 인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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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회의록 조작해 법인카드 사적 유용 91건 적발...임기철 총장 비하 논란까지 '총체적 난국'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원들이 법인·연구비카드 사적 유용을 숨기기 위해 출장자나 다른 회의 참석자를 동원하는 등 상습적으로 회의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기철 총장은 채용 비리 신고자를 공개 석상에서 '교꾸라지'라고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GIST의 총체적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광주과학기술원(GIST) 법인·연구비카드 부정사용 현황 보고에 따르면, GIST에서는 연구원 4명이 회의록 허위 작성, 부하 직원 지시로 허위 회의록 작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91건을 적발했다.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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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대구서부지역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포항교도소(소장이규성)는 10월 21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대구서부지역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이날 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용자들을 위한 세탁기 3대(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정기관 참관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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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키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 심각”
국민의힘이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수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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