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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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모해 중증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 후 전재산 편취 실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6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신신고 후 불과 몇개월 만에 10녀년간 모아둔 전재산(7천여만 원)을 가로채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년을, A의 친구인 피고인 B(30대)에게는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전 이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는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마치 스스로 삶을 포기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했고 혼신신고하도록 부추겼다.피고인 A는 피해자 T(30대·여)와 2023. 5. 11. 혼인신고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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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안IC램프구간서 졸음운전 화물차량 좌전도 교통사고
9월 2일 오전 5시 55분경 부산울산선 부산방향 장안IC 램프구간에서 A씨(40대·남)운전의 화물차량이 운행 중 운전자의 졸음으로 중앙 연석과 가드레일 충격 후 좌전도 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수습 및 견인완료시까지 해운대방향 램프구간 전면통제로 교통정체 대비 교통 정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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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상속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다. 특히 고인의 재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었거나, 일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상속인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이런 경우 법이 보호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민법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일정 부분 자유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 처분의 자유가 상속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 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고인이 일부 상속인을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사실상 배제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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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마약성 의약품을 수차례 걸쳐 밀수한 10·20대 3명 검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코데인(마약) 및 덱스트로메토르판(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감기약 등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한 20대 2명과 10대 1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부산세관은 일본발 국제우편 속에 마약성 의약품을 은닉한 밀수 사건을 수사해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A씨(23·남)를 검거했다.A씨는 환각 효과를 노리고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일명 ‘오디(OD, OverDose)’를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미국, 일본 등에서 코데인 및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등 마약성 의약품 총 2,188정을 구입해 17회에 걸쳐 분산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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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 수십 회 훼손 등 60대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 부장판사·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5년 8월 29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훼손하고, 재차 음주운전과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3. 2. 19. 오전 3시 1분경 창원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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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수용차 참석 특집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 상영
소망교도소는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수용자가 참석한 CGN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을 상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영은 지난해 다큐멘터리 「프리 철수리」 상영회를 지원한 배급사 커넥트픽쳐스 남기웅 대표와 영화 「무명」을 제작한 CGN의 지원으로 이뤄졌다.영화 「무명」은 지난 6월 25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했으며 광복80주년과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제작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일본인 선교사들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 배우 하정우가 내레이션을 맡아 몰입감을 높였으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삶이 수용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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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협박·폭력탄압 1대 주주인 광주시가 해결하라”…GGM 4시간 파업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9월 1일 오후 4시간 파업을 하고, 100여 명이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노조협박 대출사기극, 지회장 폭행 규탄 광주글로벌모터스(GGM)대표이사·상생실장 해임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노조에 대한 폭력탄압을 규탄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노조탄압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있어서는 안 될 폭력행위가 난무하고 거짓과 사기와 협박이 경영의 원리가 되는 회사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현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의 도시,민주화의 도시인 광주광역시의 강기정 시장이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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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금융감독원,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국제컨퍼런스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전 9시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와 청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기후위기 심화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라는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과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에는 국내외 금융감독당국, 기상청, 글로벌 금융회사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오전 컨퍼런스는 개회식과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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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김성준 연구팀, 다파장 광자극 기반 강유전체 트랜지스터 뉴로모픽 컴퓨팅 시스템 개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가 다중파장 광자극(405, 450, 520nm)을 활용한 고성능 뉴로모픽 컴퓨팅 시스템 구현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이승준 석사(제1저자), 장희성 석사(공동 제1저자), 김성준 교수(교신저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강유전성 HfZrOx(하프늄-지르코늄 산화물, 이하 HZO) 박막과 InGaZnO(인듐-갈륨-아연 산화물, 이하 IGZO) 채널을 결합한 FeTFT(Ferroelectric Thin-Film Transistor) 기반 소자를 개발하고, 다중파장(405, 450, 520nm) 광자극을 활용해 고성능 뉴로모픽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했다.이번 연구는 단일 소자에서 장기기억(LTM)과 단기기억(STM) 기능을 동시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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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PE 및 VC 딜 강자’ 김영주·김민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탈(VC) M&A에 강점을 갖춘 김영주·김민주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대기업, 크로스보더, PE, 미드캡까지 M&A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를 위한 전방위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윤희웅 대표변호사, 이진국 변호사,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뉴욕주), 윤소연 변호사에 이어 M&A·자본시장·기업자문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톱티어 진용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크로스보더 및 대기업 주도 M&A 딜 분야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영입으로 PEF 주도 M&A와 미드캡 M&A 자문 역량까지 확대해, M&A 분야에서 고객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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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산림·임업 분야 미래 인재 지원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산림 과학과 임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연구에 매진할 미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지난 26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기 산림 Pioneer 육성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 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림·임업 분야에서 과학 발전과 현장 기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2022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제4기 장학생은 석·박사 과정에서 실질적 연구를 수행 중인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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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학습, ‘AI시대를 살아가는 힘’ 브랜드 캠페인 영상 '눈길'
구몬학습이 지난 8월 1일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브랜드 캠페인 영상 총 4편의 합산 조회수가 한 달 만에 100만회를 넘기며 관심을 받고 있다.1일 교원에 따르면 구몬학습은 AI시대 공부 방향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하고자 'AI시대를 살아가는 힘, 구몬학습' 메시지를 담은 브랜드 캠페인을 8월부터 펼쳐왔다.캠페인 영상 중 ‘생각하는 힘’ 및 ‘스스로 해내는 힘’의 중요성을 담은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구몬학습 교재는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문제 풀이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으며, 학습자가 정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해내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점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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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세계 최초 PRT1 기반 단백질 분해의 구조적 원리 규명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본교 생명과학부 송현규 교수가 이끄는 융합분해생물학연구소 연구팀이 식물 기관의 크기를 조절하는 빅브라더 단백질이 PRT1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Nature Communications(IF=15.7)’ 온라인에 8월 21일 게재됐다.세포는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고,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단백질은 제거하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작은 단백질인 유비퀴틴이 제거 표식 역할을 하고, E3 유비퀴틴 리가아제가 어떤 단백질에 이 표식을 붙일지 결정한다. 연구팀은 이 중 하나인 PRT1 효소가 식물의 빅브라더 단백질을 인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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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G, 법무부에 소외계층 사회정착지원 후원금 전달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29일 법무부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지원을 돕기 위해 법무부에 4억 2,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이상학 KT&G 수석부사장과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보호대상자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법무부 보호대상자의 노후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소년원 학생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소년원 재학생 및 출원생 대상 장학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또한, 이번 후원금은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위기가족 대상 양육비 및 상담비 지원, 시설 입소자 대상 생활안정 물품 제공, 고령 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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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임성빈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일,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임성빈 고문은 경남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였다. 약 32년 이상의 경력을 조세 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임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조사2국 과장 등으로 근무했고 국세청 본청 조사과, 중부청 조사1국 등에서도 경력을 쌓는 등 조사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임 고문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감사관으로도 재직했으며,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장, 2021년 제49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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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메리홀, 세컨드네이처 댄스컴퍼니와 '슬리핑뷰티 Part.2' 공연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메리홀 공연장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 '슬리핑뷰티 Part.2'를 무대에 올린다고 1일 밝혔다. 메리홀 공연장 상주단체인 세컨드네이처 댄스컴퍼니와 공동 주관으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꿈’을 대주제로 잠든 자아와 깨어나려는 자아가 교차하는 경계를 탐구한다. 고전 동화를 모티브로 하지만, 동화 속 왕자는 없고 깨어남은 오직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처음 공연장에 들어선 관객들은 객석에 앉지 않고 무대 위를 거닐면서 작품의 일부로 참여하게 되고, 이후 다층적인 의미의 공간으로 확장된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공연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구성과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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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탈북 대학생들과 ‘광장 프렌즈’ 6기 활동 실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맺어져 친구가 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의 6기 활동이 시작됐다.1일 광장에 따르면 광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센터장 최경일)가 공동 진행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은, 광장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 간 편안하고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탈북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 활동이다. 2018년 광장이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가 6기로 8년 동안 120명이 참여했으며, 타 로펌의 동참도 이끌어내는 등 대한민국 로펌의 대표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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