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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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천안예술의전당서 만나요…10월 24~28일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이 주최하고 천안교도소(소장 서민)가 시행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가 10월 24~28일까지 닷새간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전시관에서 열린다.교정작품전시회는 매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노력해 만든 공예, 문예, 직업훈련 작품 등을 전시·판매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대중에게 교정의 의미를 알리는 행사로,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1회 전시가 시작됐으며 올해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는 전국 네 곳(천안, 이천, 포항, 순천)에서 동시에 열린다.이번 교정작품전시회는 공예 및 문예 작품 등 135점을 접수해 전시하고, 이 중 16점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전시된 작품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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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배 수확철 일손 부족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집중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배 수확철 일손 부족 농가(울주군 두서면 소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집중 일손 지원을 통한 농민 애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일손 지원은 보호관찰소가 수확철 일손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과수원 운영 농가의 어려운 사연을 접하고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와 적극 협업을 통해 조속히 이뤄졌다.7일간 투입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총 41명(연인원)으로 국민들이 내년까지 명품 울산배를 맛볼 수 있도록 수확한 20kg 배 1,200상자(24톤)크기 선별 및 저온창고 저장 작업을 위해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서도 사회봉사자들은 구슬땀을 흘렸다.과수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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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기념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청장 인사말, 대구자치경찰위원장 축사, 대통령 치사 순으로 진행됐다.유공자 포상은 치안정보과 강승진 경정이 근정포장을, 형사기동대장 권창현 총경이 대통령 표창을, 안보수사과 최진영 경감이 경찰청장 표창을, 형사과 신주희 경위가 대구경찰청장 표창을, 여성청소년과 이성희 경위가 자치경찰위원장 표창을 각 받았다.대구경찰청 국제협력정책 자문협의회 황정협 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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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거행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엄성규)는 10월 21일 오전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기념식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과 부산 재향경우회장 등 협력 단체 내빈과 경찰 발전에 기여한 감사장 및 표창장 수상자, 현장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청장 직무대리 및 참모들은 기념식에 앞서 청사 앞에 조성된 ‘부산경찰 추모공간’을 찾아 순국·순직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본 행사는 주제영상 및 부산경찰 80년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대통령 축사 대독, 경찰가 제창 순으로 이뤄졌다. 유공자 포상은 ▵옥조근정훈장 부산진서 서면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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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헤치니 ‘110억 블랙홀’...KAIST, 법인카드 대규모 ‘상품권깡’ 논란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연구비카드 부정 사용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10억 원대 '상품권깡'에 현직 교수의 1억 원 개인 유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2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법인·연구비카드 부정사용 현황 보고에 따르면,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110억 원을 결제한 연구원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KAIST는 지난 12월 이후 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 연구원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돌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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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자신들(김도훈 충남도의원, 책임당원)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하여 경쟁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에 관한 피고발 사실 현수막을 제작해 지역구 곳곳에 게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9010 판결).도의회의원인 피고인 B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그 직을 잃게 됐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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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키는 경찰, 그들은 누가 지켜주나"... 직무 스트레스에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경찰들
- "매일 목숨 걸고 출동하는데"… 경찰 10명 중 8명 "PTSD 시달려"- "심부름센터 아닌데"…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경찰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일상은 위험과 긴장, 그리고 사회의 과도한 기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러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결국 이직이나 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경찰의 업무는 '만능'에 가깝다. 신고 접수에서 범죄 수사, 치안 유지, 교통 단속까지,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긴급 상황에 투입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면 뭐든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경찰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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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 무단 침입 조합원들 모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식비 인상을 이유로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들인 피고인 A(40대·여), 피고인 B(30대·여)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40대·여), 피고인 D(50대·여)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은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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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자원순환시설서 화재... 당국 재난문자 우회 당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21일 오전 7시 3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직원 등 2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는 가운데 소방 당국이 장비 7대와 대원 등 19명을 투입해 1차 진화를 마쳤으며 완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청은 인근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보내 "이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진화로 인해 주변이 혼잡하니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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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서 SUV와 5t 트럭 충돌로 4명 사상
전북 진안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와 5t 트럭 충돌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20일 오후 2시 4분께 진안군 상전면 전망대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마주 보고 달리던 SUV 차량과 5t 트럭이 부딪쳐 SUV 운전자 A씨(60대)가 숨졌다. SUV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 등 2명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트럭 운전자(50대)도 허리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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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이같이 입장을 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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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무청에 9차례 전화걸어 쌍욕 협박 6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자신의 아들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에 9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협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의과대학 졸업생이며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 당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 산업지원과 소속 공무원 C, 현역기획과 소속 공무원 D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2. 7. 오후 1시 37분경 병무청 산업지원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 C에게 위 사안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C(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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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항변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이 고도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의 하부조직원으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된 현금 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이들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완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행위자의 ‘고의성’ 인정 여부에 집중된다. 대다수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형법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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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과도한 재산을 이전받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 즉 유류분을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다. 최근 상속 재산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청구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상속인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이다. 채송아 변호사(법무법인 금평/가사법 전문)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본질은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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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법적 구제위한 첫 걸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적 권리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지연 또는 거부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근로자의 경제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 법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 구제 절차와 사법적 강제 절차를 아우르는 다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각 절차의 법리적 연관성과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제 수단은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 제기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진정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는데, 만약 사업주가 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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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조직 가담 4억 편취 징역 4년6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캄보디아에 프놈펜에서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 조직에 가담(유인책, 자금세탁책, 대포통장모집책)해 지난해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억 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A,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는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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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라서 재산분할 고민? 기여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어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 지레 겁을 먹고 상대방의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혼인 기간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이 없었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간의 가사 노동, 양육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전적으로 맡아왔다면 얘기는 다르다.법원은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이를 기여도로 인정받는다. 여기에는 가사, 육아, 내조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가정 내 문제로 신경 쓰지 않도록 한 것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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