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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서부서,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홍보 강화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하면서 창원종합버스터미널과 관내 맘카페(4곳)에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창원종합버스터미널은 하루 수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대표 교통 허브로, 많은 승객들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해 경찰활동 홍보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줌마렐라 (34만여명) · 창원맘스베베(7만3천여명) 등 맘카페 4개소에도 홍보함으로써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김선섭 창원서부경찰서장은 “치안쟁책 추진에 있어 홍보는 주민 체감안전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 주민이 모르면 안하는 것과 같다
10년 새 집값 80% 뛴 경기…상승폭 큰 지역은? 경기도 아파트의 몸값이 10년간 약 8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통망 확충 및 신도시 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3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84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6년 3월(2억9329만원) 대비 80.2%(2억3514만원) 오른 수치다. 특히 경기 지역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하남시(174.7
[입법]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사안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케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에 따라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다.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편취금을 활용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기와 배임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함이다.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
[국회입법] 정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른 대상은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 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이다.정부는 이들에 대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 권리 사수해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을 보유해 갭투자를 남발한 뒤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흔하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반환 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계약 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히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인천지법 판례]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 벌금 5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중3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그대로 읽은 사안에서, 읽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법은 지난 2024년 3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의견 표현과 구별된다.법원은 피해자는 수업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표현은 증명 가능한 사실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점을 종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
미국 조지아공대 의료지원동아리, 보호관찰대상자 의료구급함 30세트 전달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5월 16일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의료지원동아리(Hearts & Healing Fund @ Georgia Tech)에서 마련한 의료용 비상구급함 30세트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조지아공대 의료지원동아리(HHFGT)는 조지아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건강검진과 의료테스트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의 공동창립자인 김효림(22세, 신경과학과 3년)씨는 “대한민국이 의료선진국이지만, 그 안에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미력하나마 의료구급함세트를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 금정구 장전동 상가로 1톤 탑차 돌진 단독 교통사고 5월 16일 오후 2시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상가에 1톤탑차(운전자 30대·남, 음주해당없음)가 불상의 이유로 왕복2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상가로 돌진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는 안면부 부상(경상)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상가 통유리 등이 파손됐으며 상가 내 인명피해는 없었다금정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대교협, 대학RISE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는 16일 오후 4시 30분에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회의실에서 ‘대학RISE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RISE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회원 대학 총장 10명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로, RISE와 관련한 대학의 주요 의견 및 RISE 정책 개선 방안 제언 등 위원회 주요 결과에 대해 교육부 및 중앙·지역RISE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충남대학교 김정겸 총장이 맡기로 하였다. 제1차 회의는 △ 위촉장 수여 △ 대교협 대학라이즈지원센터 및 위원회 소개 △ 대학-지역혁신 TF 정책연구진 및 교육개혁지원관 간담회 논의 결과 보고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제26회 아름다운동행 3人 3色 결혼식 27일 거행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한명옥 회장)와 전북지부 운영위원회(송병용 위원장)는 5월 27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26회 아름다운 동행 3人 3色 결혼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3人 3色 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대상자 부부에게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웨딩촬영과 결혼식을 지원해 이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보호 사업 중 하나이다.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주관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전수현웨딩 후원으로 마련된다.
부산사상경찰서, ‘2025년 1분기 베스트 청소년경찰학교’에 선정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임영섭)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2025년 1분기 베스트 청소년경찰학교’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56개의 청소년경찰학교가 운영 중이며, 각 지역 경찰서 및 지구대 건물 등을 체험형 교육장으로 활용,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VR 체험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교육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경찰학교의 운영 활성화 및 현장 원동력 부여를 위해 전국 경찰학교 대상으로 운영횟수 등 정량 · 정성평가를 실시, 최우수 활동에 대해 ‘베스트 청소년경찰학교’로 선정한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사상경찰서를 방문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 강남·북 교육지원청 장학관 초청 정책 설명회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울산센터)는 5월 15일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김정원 장학관과 강북교육지원청 구은회 장학관을 초청,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지난 4월 1일 울산교육청과 협의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비행청소년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협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정책설명회에 참석한 장학관, 장학사 및 Wee센터장 등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상황에 대한 울산센터의 사례별 집중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생 관리 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현재 Wee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자체 교육
부산서 후보 선거사무원 폭행, 선거벽보 훼손 사건 발생 ①5월 16일 오전 부산 북구 신만덕 교차로에서 A씨(70대· 남)가 모 후보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는 내용 관련, 부산북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추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②5월16일 오전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부착돼 있던 선거 벽보 2개가 찢어졌다는 내용 관련, 부산사상경찰서는 벽보 훼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이 CCTV 및 탐문 수사를 통해 B씨(60대·남)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③5월 16일 오전 동래구 낙민동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사건 관련, 부산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대응 돌입...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대법원이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한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바 있다.
법무법인 세종,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AI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조망하고, 양 제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정부·학계·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다수의 고객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이날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교수, 세종의 오
법무법인 태평양, 허성욱 NIPA 원장·이수화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허성욱 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이수화 전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을 영입해 IT∙방송통신, 정보보호∙프라이버시, 핀테크∙금융보안, 디지털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지낸 허성욱 고문은 행정고시 36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옛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정책조정기획관, 과학기술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 정보보호기획과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OECD 대표부 참사관으로 파견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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