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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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홍 교육감 후보, 출정식서 “빅(Big) 부산교육을 만들겠다”
최윤홍 교육감 후보의 선대위는 20일 오전 8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출정식을 서면 교차로에서 가졌다. 이날 출정식은 각계각층의 대표인사를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황욱 총괄선대위본부장은 “부산교육이 바로 서려면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전문가가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며 “김석준 후보와 정승윤 후보처럼 이념적 색채가 강한 정치인 성향의 후보 보다는 35년 교육전문가인 최윤홍 후보가 교육감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최윤홍 교육감 후보도 이날 출정식에서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부산교육이 정치색 짙은 교육감에 의해 교육 방향과 정책이 또다시 뒤바뀌는 불행을 반복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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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교육감 후보, 20일 서면에서 출정식 갖고 본격 유세 돌입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0일 부산 중심지인 서면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 유세에 돌입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서면에서 열린 대규모 첫 유세에서 선거 운동원들과 함께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40분부터 남구 문현동 이마트 앞으로 옮겨 유세를 이어갔다.김 후보는 “대한민국도 위기이고 부산교육도 위기이다. 대한민국도 바로 세워야 하고 부산교육도 바로 세워야 한다.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시 여러분 앞에 섰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툭하면 서울에 가서 ‘대통령 구속취소’를 외치는 후보는 초중등 교육현장 경험이 하나도 없는 검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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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물주사기 등 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일부 무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형집행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물주사기 반입 및 투약 관련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11076 판결).피고인 A는 변호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반입해 통화하게 하고(유죄), 2회에 걸쳐 의약품을 반입(무죄)한 혐의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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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헌재앞 회견 도중 '계란 봉변'... 경찰 용의자 추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주위에서 던진 날계란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다 주변에서 던진 날계란이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맞았다. 백 의원은 "누가 던졌나.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의 경찰인가"라며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경찰이 사건 직후 즉각 용의자를 추적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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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관련 오 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을 불러 조사도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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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성분 감기약·수면제 불법 반입 급증…법적 처벌 주의해야
최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의 불법 반입이 폭증하며 국내 마약 범죄의 새로운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85g이던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가 2023년 3만7688g으로 약 4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불법 반입으로 적발된 인원도 19명에서 252명으로 13배 증가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65건, 적발된 양은 1만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배, 5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단순한 의약품 밀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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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드론으로 미래치안 선두에 서다"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19일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KBO 프로야구 개막전 다중인파 운집에 대비한 종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드론 순찰 시험 비행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험 비행은, 22일 개최예정인 프로야구 개막전에 2만 4천 명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대구경찰청은 드론 기술을 다양한 치안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치안 구현 TF(총경 김강현, 단장)’를 출범하고 기존 활용 분야인 실종자 및 재난 상황에서의 수색에서 더 나아가 교통 관리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더 나아가 교통 관리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 활용 범위를 확대 할 예정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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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위 공직자 출신 62억원 상당 전세사기 임대업자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부산 시내 오피스텔 73개 호실에 대한 전세임대차 보증금 62억 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47억 원 등 도합 109억 원을 편취한 고위 공직자 출신 임대업자 A씨(7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등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소위 ‘깡통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기 자본력 내지 계획이 전혀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속여,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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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미용협회, 장흥교도소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3월 20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교화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바쁘신 가운데 봉사해주신 다섯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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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서 홀로 조업 나간 70대 선장 심정지 상태 발견
경북 울진 앞바다에 홀로 조업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어선이 발견됐으나 심정지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55분께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동쪽 약 9㎞ 바다에서 3.63t급 연안자망어선 A호의 선장 B씨(70대)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후포항에서 홀로 배를 타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겨 해경이 수색에 들어가 배에서 약 3㎞ 떨어진 바다에서 B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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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리조트 기숙사서 다투다 룸메이트 숨지게 한 60대 조사 중
강원 홍천 한 리조트에서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홍천경찰서는 60대 A씨를 임의동행해 폭행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5분께 홍천군 서면 한 대형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룸메이트인 60대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해당 리조트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함께 근무 중인 상황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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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청년인턴’ 31명 채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인턴 31명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이번 채용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부산)에서 진행되며, 지원자는 부산·울산·창원·통영·사천 중 희망하는 근무지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31명이며, 지원 자격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채용 분야는 행정 업무 보조다.지원서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는 4월 2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며, 선발된 인턴들은 4월 29일부터 6개월간 행정업무 보조 및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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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서 함께 술 마시던 이웃 주민 흉기 살해 50대 체포
충북 괴산경찰서는 20일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이웃 B(50대)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을 찔렀다"고 자수했으나 이후 조사에선 "B가 자해하려고 해 이를 제지하다 실수로 찔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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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양란 재배 비닐하우스 화재... 원인 불명 경찰 조사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19일 오후 10시 6분께 양란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양란 비닐하우스 19개 동 중 4개 동(231㎡)과 내부에 있던 전동스쿠터가 불에 타 59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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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용 회장과 청년 지원 현장 간담회... 비공개 회담 통해 상법·반도체법 논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현안 논의에 나선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과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의 논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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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판단, 이혼 후 삶의 질 좌우한다... 재산분할 후 만족도 높이려면
황혼 이혼이 많은 오늘날, 이혼 재산분할은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기여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혼 이혼의 경우, 이혼 후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판단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을 할 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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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 몰카 미수범도 예외 없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불법 촬영 범죄(몰카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데,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현행법상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규제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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