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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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G장학재단, ‘문화예술 장학사업’ 발레 부문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KT&G장학재단이 지난 17일 ‘문화예술 장학사업’ 발레 부문 선발 장학생과 ‘글로벌 아티스트’ 수상자를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문화예술 장학사업’은 청소년 인재들을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KT&G장학재단의 우수인재 양성 장학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99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및 교육기회를 제공받았다. 특히, 2023년에는 선발된 문화예술 장학생 가운데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 사업이 추가로 신설됐다.이번 발레 장학생 선발 과정에는 한국메세나협회, 발레STP협동조합, 강동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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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오는 28일 ‘방위산업의 핵심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핵심이슈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최근 급속히 성장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방산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방위사업계약은 국가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특수성과 엄격한 규제를 동반하는 만큼 기업들은 공정한 계약 질서와 규정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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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3명에게는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0∼1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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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육군 소장이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조사중
육군의 모 장성이 과거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전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소장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지난달 초 경찰은 A씨의 성 비위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몇 년 전 부하 직원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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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한전 입찰담합' 콘크리트 업체, "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손해를 끼친 콘크리트 업체들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한전이 콘크리트 제품 제조·판매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2개 업체가 공동으로 한전에 1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이들 업체는 한전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공고한 콘크리트관 입찰에 참여하면서 납품지역을 기준으로 각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짬짜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충청도를 기준으로 이북과 이남으로 각각 권역을 맡아 낙찰 예정 업체는 기초금액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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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2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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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기〮술단기, 2025 지방직 9급 ‘합격예측 풀서비스’ 운영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와 ‘기술단기’가 지방직 수험생을 위해 필기시험 합격 분석 서비스인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 5월 9일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되며, 수험생들의 관심은 지방직 시험으로 이동했다. 지방직 시험 역시 필기 합격 이후 면접 전형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합격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공단기는 업계 최초로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도입해 약 13년간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이용 건수가 191만 건을 넘어섰고, 누적 이용자 수는 42만 9천여 명을 돌파했다. 특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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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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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장, ‘우문현답’현장소통…9개월 대장정 마무리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5월 20일 동래경찰서 충렬지구대를 끝으로 부산경찰청 산하 94개 지역경찰관서(지구대 49개소, 파출소 45개소) 방문을 마쳤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16일 부임 첫날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를 시작으로 9개월간 3,800여명의 지역경찰과 현장에서 소통의 시간을 이어왔다.김수환 청장은 “모든 치안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휘관으로서 현장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현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여 현장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9개월 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청취했으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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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몽골 현지에서 지난 13일, 개최된 ‘K-Law 포럼’과 지난 14일(수)에 개최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19일, 밝혔다. ‘K-Law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한-몽 법제교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행사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 독립 8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를 특별 세션으로 구성하고 발표자로 법제처를 초청했다. 법제처 대표로 참석한 박송이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법의 역할’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및 몽골의 참석자들과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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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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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도 확립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이다.하지만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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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은두(현대엘리베이터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씨 부친상
▲ 김효은 씨 별세, 두숙영 씨 배우자상, 김은영·은두(현대엘리베이터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씨 부친상, 진태현 씨 빙부상=20일,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22일, 장지 서울추모공원. 02-2030-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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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무원 횡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관할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A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지난 16일에 사건을 인지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본청 감사실 주관으로 지난 19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이번 횡령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규모 등은 현재 조사 중인 관계로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드나 법인카드 대금 유용 및 일상경비 횡령 등 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공무원은 19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상태이다.김석준 교육감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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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원 부산해경서장, 유조선 기름공‧수급 시설 현장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올해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기간(4.14.~6.13.)중 유조선 기름공·수급 작업이 빈번한 대규모 기름저장 해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현장점검은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이 남구 동명부두 인근에 위치한 GS칼텍스㈜ 부산물류센터 기름저장시설과 해상출하 부두를 직접 방문해 기름 저장탱크 및 이송설비 운영 현황과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GS칼텍스㈜ 부산물류센터는 저장시설 총 17기에 6만1,607㎘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고 평소 중소형 유조선의 입·출하 작업이 빈번한 해양시설이다.현재 부산해양경찰서는 재난 수준의 해양오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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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사,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
HD현대중공업 노사가 20일 울산 본사에서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가졌다고 밝혔다. 상견례에는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과 금속노조 김병조 부위원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부장을 비롯해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짝수 해에 임금과 단체협약을 다루는 임단협 교섭을, 홀수 해에 임금에 대해 논의하는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이날 상견례에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교섭위원 소개와 함께 향후 교섭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균 사장은 “올해는 실적 개선에 대한 보상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며, “노사가 지혜를 모아 교섭을 빠르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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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부산선거방송토론위 위원장, 정부포상(국민훈장 동백장)수상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관)는 지난 5월 10일 “제14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이학수 위원장(부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 후보자 토론회의 성공적인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5월 20일 오전 11시 부산시선관위 3층 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부산시선관위 김문관 위원장(부산지방법원 법원장)이 포상을 전수했다.이학수 위원장은 1995년 부산 강서구선관위를 시작으로 경남 통영시선관위등 9년여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대통령선거 1회, 국회의원선거 2회, 지방선거 2회로 총 5회의 임기만료 공직선거를 완벽하게 치렀다.이어 2007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선거방송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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