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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경실련,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촉구 기자회견 가져 부산경실련은 9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8년간 유지되어 온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을 공유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공공서비스이다. 그러나 지금의 준공영제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면서도 시민의 체감 만족도와 효율성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민의 교통권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 교통 체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부산경실련이 제안하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혁신방안은 다음과 같다.△시내버스
[대전고법 판결]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학교에 공급한 업체 대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법인에 선고된 벌금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일명 다대기)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고서 마치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고춧가루 총 3천615㎏(
쿠팡, 강릉 가뭄 피해 돕기 위해 ‘생수 2리터 20만병’ 지원 쿠팡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 2L(리터) 20만병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쿠팡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지난 3월에는 경북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에 생필품·간식 등 3만5천여 개 구호물품을 지원했으며,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도 생필품·위생용품·의류 등 4만여 개 구호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강릉시민을 위해 생수를 후원해 주신 쿠팡에 감사드린다. 따뜻한 온정에 강릉시도 한 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판결]둔기로 60대 아버지 위협하면서 목 조르고 폭행한 아들, '징역 6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뒤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면서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은 특수존속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택에서 아버지 B(62)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술을 마시고 아버지 방문의 경첩을 뜯어낸 뒤 둔기를 들고 B씨의 몸 위로 올라탔고,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번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전주지법 판결] 6년간 '카드 결제 후 취소' 수법으로 8억 챙긴 유통업자, '실형' 선고 전주지법은 오랜 거래 관계로 신뢰를 쌓은 단골 도매상을 속여 수산물 거래 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유통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2020년 전북의 한 활어 도매상인 B씨의 카드 단말기로 수산물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8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08년 B씨와 거래를 트면서 초반에는 활어 구매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어느새 외상 등으로 미수금이 불어나자 한 가지 제안을 했다.그는 B씨에게 "카
[청주지법 판결]조상 묘 무단 발굴하고 유골 태운 6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직계 후손 측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9일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조상 분묘 1기를 개장하고, 꺼낸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직계 후손들의 반대에도 집안 조상들의 분묘를 한 곳에 모아 석관묘(돌로 만든 관을 사용한 무덤)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와함께 장묘업자인 B씨는 A씨의 의뢰로 해당 분묘를 중장비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
[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표장 및 포장용기가 각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측의 표장 표시 및 포장용기 사용 등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법률적 쟁점은 우유, 주스, 두유 등 식음료 상품과 관련하여 “아침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다수의 사람이 “아침에” 부분을 포함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❶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❷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❸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❶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33.4억원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
[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수영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9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정종인, 이준영 판사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부 판사들이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현장을 방문, 센터의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와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정책설명회는 업무현황 발표, 센터 교육 프로그램 소개, 교육 및 센터 시설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은 교육생들이 친밀감을 형성하고 협동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공감체험역할극’으로 이뤄졌다.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정종인 판사는 참관 후 “교육이
[기업사회활동] 강원심층수, 강릉시에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2만병 긴급 지원 대교그룹과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설립한 해양심층수 전문 기업 강원심층수는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약 2,400만원 상당의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2만병을 긴급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강원심층수와 대교그룹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 고성군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전달된 해양심층수 ‘천년동안’은 가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건강 보호에 활용될 예정이다.천병수 강원심층수 대표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강릉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법학교수들 27년만에 법학자대회 열어... "훼손된 법치주의 재정립“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년 만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달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개최는 지난 1998년 열린 1회 법학자대회에 이어 27년 만으로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으로 정해졌다. 교수회는 "법과 사회의 미래를 함께 숙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27년 만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한다
대구교도소, 대구보훈요양원에서 따뜻한 나눔 봉사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2일 달성군 하빈면 소재 대구보훈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대구교도소 직원, 모범수형자, 교정위원 등 31명이 한마음으로 요양원 주변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어르신들의 개인위생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이발봉사도 진행됐다. 이발기능 보유 모범 수형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단정하게 변한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서 환한 미소가 번졌고, 현장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한 교정위원은 “비록 작은 도움이었지만, 깨끗해진 주변 환경과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한 뒤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뵙고 나니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얻
검찰, 수상 태양광 핵심기술 빼돌려 발전사업 따낸 일당 기소 경쟁 업체가 개발한 수상 태양광 핵심 기술을 빼돌려 사업을 따낸 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상 구조물 건설업체 A사의 임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해당 법인 또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수상 태양광 발전 업체인 B사의 핵심 기술을 가로챈 뒤 2020년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고흥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하도급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사 임직원 중에는 과거 B사에서 근무했던 피고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당내 강경파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로 중재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의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제기되는 위헌 소지 우려에 "하나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의견은 섣부르다"고 언급했다. 내란특별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국토부 서기관 2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 김모 서기관을 50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국토교통부 김씨의 주거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7월 14일 김 서기관의 주거지 포함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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