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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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부산진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서 음주차량 3중 추돌 사고
3월 20일 오후 11시 58분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진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차량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여·음주면허 취소수치)운전의 승용차량이 후진 중 B씨(30대·남)운전의 SUV차량의 앞면을 1차 충격했다. 이 사고로 동부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좌천삼거리를 지나 유턴신호 대기 중이던 B씨 차량을 재차 추돌 했고, 그 충격으로 B씨 차량 앞에 대기중이던 C씨(70대·남)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았다.A씨 차량 동승자 1명은 병원 이송 됐고, B씨와 C씨 차량 운전자는 음주 해당 없고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동부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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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금은방 업주 대상 강·절도 예방 활동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금은방 33개소 업주를 대상으로 강·절도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최근 금값 상승에 따라 전국적으로 금은방 대상으로 절도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예방 홍보 및 가시적 경찰 활동으로 업주 및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주요 활동사항으로 업주들 상대 △최근 범죄피해 사례 홍보 △CCTV 등 방범시설 작동 여부 △현금·귀금속 안전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금은방에 대해 야간 취약시간대 탄력순찰 노선지정을 통해 가시적 순찰활동도 강화한다.창원서부서 김선섭 서장은 귀금속 모조품 진열과 와이어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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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학한 동료 비난·모욕글 올린 의대생 2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복학한 동료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복학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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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 마약사범 검거’ 등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사범 A씨는 액상 합성대마를 지인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변호인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등의 짓을 벌였으나 신 검사는 A씨 등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서신 53통, 접견기록 441건, 약 3천69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분석해 A씨의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와 그의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지인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위증과 추가 뇌물수수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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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홍 교육감 후보, 범종교계 지도자들과 부산교육 위해 협력 키로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는 21일 오전 11시 30분 안락성당 강당에서 열린 국제종교연합 제3회 정기회의에 초청받아 부산교육에 관해 범종교계 지도인사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카톨릭의 김계춘 신부, 개신교의 임영문 목사, 불교의 정여 방장대종사 등 범종교계 지도자들은 이날 최윤홍 교육감 후보와의 만남에서 부산교육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범종교계 지도자들은 "정치색깔이 강한 교육감 후보 보다는 교육전문가에 더 신뢰감이 있어 협력하게 되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최윤홍 교육감 후보는 곧 가정에 배부될 선거공보물에서 ▲올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 ▲AI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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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유라 6억9천만원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지인 돈 빌린 뒤 안 갚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천 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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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핵 정국 속 ‘4·2 재보선’ 선거운동 ‘신중’ 기조... 현 민심 '바로미터'
기초자치단체장(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5명 등을 뽑는 4·2 재보궐선거가 21일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23곳에서 열려 계엄·탄핵 정국 속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현재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중요한 분기점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 선거 운동 대신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지러운데 중앙에서 유권자에게 투표를 호소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지역 일꾼을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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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고방우 소방위, 국제 화재감식 학술대회 장려상 수상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고광우 소방위가 2025년도 국제 화재감식 학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화재감식 학술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공유하기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됐다. 행사는 지난 3월 19일에서 21일까지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열렸으며, 전국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참가자들을 포함해 총 15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대회 순서는 전국 14개팀이 작성한 논문을 발표 후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발했으며, 이중 울산소방본부 대표로 출전한 남울주소방서 고광우 소방위는 ‘티타늄금속화재의 위험성과 소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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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 권한대행 ‘뇌물·공갈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 "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데 이어 별건으로 고발조치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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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앞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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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에어컨 청소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 21일까지 5일간 제주도 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의 에어컨 26대(청소비용 250만 원 상당)를 청소하는 ‘상쾌, 통쾌, 시원’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에어컨 청소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으로 에어컨 청소 전문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했다.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에어컨 청소에 대해 “비용문제로 제대로 된 에어컨 청소를 못했는데 이번에 보호관찰소에서 지원해준 전문가가 완전 분해를 시작으로 소독까지 완벽하게 청소해 주어 이번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5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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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 학대 징역 4개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0일 고양이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피고인은 2024. 10. 6. 오전 3시 3분경부터 약 3시간 동안 부산 사하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 및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반려묘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세게 누르거나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반려묘의 몸 부위를 잡아 쇼파, 바닥 등에 수차례 내리쳐 던졌다. 이어 화장실 내 세면대에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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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AI 도입에 필요한 데이터 활성화 전략’ 세미나 성료
웅진(대표 이수영)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디모아와 함께 ‘AI 도입에 필요한 데이터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AI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디지털 전환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경영진 및 IT 담당자가 참석했다.웅진은 세미나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애저 오픈AI 서비스(Azure OpenAI Service)’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적용 사례를 발표하며 AI를 활용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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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국가직 9급 공무원 ‘합격 예측 풀서비스’ 사전 예약 이벤트 진행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4월 5일 시행되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당일 ‘합격 예측 풀서비스’를 운영하고,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합격 예측 풀서비스의 사전 예약을 완료한 수험생에게는 시험 당일 ‘자동채점 서비스’ 오픈 알림 문자가 제공돼 성적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험 직전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과목별 핵심 기출을 재구성한 ‘과목별 기출 재구성’ 패키지 특강과 합격 선배들의 실전 전략을 정리한 ‘시험 24시간 전까지 꼭 봐야 할 마무리 학습 꿀팁’ 시크릿북(PDF)도 무료로 제공한다.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풀서비스 참여자 전원에게 ‘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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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비롯한 글로벌 법률 서비스 확대를 최근 최영진·김미아·이재윤 변호사,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 해외 법무 전문가 영입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최영진 변호사는 베트남, 캐나다 등 다수의 해외 기업 인수 자문을 담당한 M&A 전문가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중재소 중재 대리를 맡았으며 국내 지자체의해외 사무소 설립도 도왔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분쟁 해결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김미아 변호사는 비자와 이민법에 뛰어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률 전문가다. 해외 진출에 따른 복잡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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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고객 초청 ‘트럼프 2.0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이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에서 ‘트럼프 2.0 시대 변화와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략자문 컨설팅사 ‘더 아시아 그룹(The Asia Group, TAG)’의 매니징 파트너를 맡고 있는 커트 통(Kurt Tong)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연사로 참여한 커트 통 매니징 파트너는 트럼프 정부 1기 주 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를 비롯,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국 대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경제 담당 국장을 역임했다.커트 통 전 총영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급격한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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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내 가방서 노트북 등 1천만원대 절도행각 벌인 베트남 국적 20대 검거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일주일여간 기차 안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베트남인 남성 A씨를 지난 2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20일 KTX·ITX-새마을·무궁화호 등 여러 열차를 돌아다니며 7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아이패드 등 총 1천60만6천2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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