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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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새마음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등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0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새마음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대상자 등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새마음병원’ 김형태 원장 및 상무, 간호과장, 원무과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전자감독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새마음병원은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의뢰한 정신질환 의심 전자감독대상자 등에 대한 정밀 검사·진단·치료·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새마음병원 김형태 원장은 “원주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전자감독 대상자 등에게 전문적인 치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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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청소년수련원서 학생 10명 가스중독 중세
전남 보성군 봉산리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지난 20일 오후 11시 51분께 학생들이 단체로 두통, 어지럼증 등 가스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중학생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전날 오후 7시 20분께 건물 외부에 있는 LPG(액화천연가스) 밸브 교체가 이뤄졌고, 가스 누출 시 냄새가 나도록 하는 물질인 부취제가 수련원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안전점검 결과 가스 유출 정황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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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대구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류민정)는 20일 대구지부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수강집행센터(센터장 박희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중독수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및 상담 제공 △ 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적인 사례관리 등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식약처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를 통해 24시간(무료) 전문 상담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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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동 지하차도서 택시 승용차 부딪혀 4명 부상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지하 차도에서 21일 오전 2시 20분께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 동승객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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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교육감, 우암초통학로 안전지킨 경찰관에 감사장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1일 오전 9시 30분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도로 꺼짐 현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위험을 신속히 해소한 공로로, 부산남부경찰서 우암파출소 소속 공기배 경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공기배 경감은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경 우암초 인근 굴다리 통학로에서 도로 꺼짐과 균열을 발견하고, 즉시 통행 제한 후 남구청에 상황을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학생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이후 관계 기관과의 함동 조치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이후 관계 기관 합동 점검 및 지반 전수조사 등을 거쳐 3월 14일에는 공사 및 도색까지 완료됐다.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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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25 경영평가 연도대상 마무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본부를 시작으로 3개월간 13개 지역에서 개최된'2025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지난 15일 경북지역본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025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은 지난해 분야별 우수 실적을 보인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한 해 동안 경영 건전화에 힘쓴 금고 임직원에 대해 사기를 진작하고 경영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전국 새마을금고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영평가는 ‘경영우수부문, 혁신경영부문, 조직문화부문, 상생발전부문, 경영합리화부문’ 5개 분야를 평가하여 이뤄졌으며, 전국에서 ▲경영우수부문 대상 13개 새마을금고,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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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훼손 혐의 경찰에 수사의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등을 훼손한 신원미상자에 대해 5월 19일과 5월 20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21일 밝혔다.5월 19일에는‘북구 만덕1로 49’인근 외 2개소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고, 같은 날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이준석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이 훼손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또한 5월 20일에는 남구 수영로 69번길 인근 외 7개소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385 인근에 부착된 송진호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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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정선거 주장 다큐 영화 관람... 재판 외 첫 공개행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동대문의 한 극장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파면된 이후 재판 일정 외에는 첫 공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특히 대선을 13일 앞둔 시점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저희가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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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는 5월 21일 인구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 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2024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 공공기관 ·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기획됐다.천안보호관찰소는 정진경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구축에 일조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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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8년 연속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일 경주 더 케이호텔에서 진행된 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학교장터(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학교장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전자 조달시스템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 중이고, 공제회는 매년 학교장터를 적극 활용해 전자 조달 거래 정착과 청렴계약에 기여한 교육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부산교육청은 올해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첫 성과로 부산교육청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증명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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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26~28일 식육포장처리업체 대상 특별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한다고 21일 밝혔다.특별교육은 △1차 : 5월 26일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부산) △2차 : 5월 27일 경남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진주) △3차 : 5월 28일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창원)에서 이뤄진다.이번 교육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육 제품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포장육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진행된다.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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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장동료 등 상대 아버지 사연팔이로 5억 편취 징역 3년 6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3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12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사기 혐의)해 주식 및 선물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7명에게 편취금(1000만 원~87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의 일부 명목으로 여러차례 지급받아 남은 편취금이 얼마인지 불명확(배상책임 범위 명백하지 않아)각하했다.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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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5부두 급유선 접안 중 항해사 끼임 사고 발생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어제(20일) 오후 10시경 5부두에 계류된 B호(석유제품운반선, 438톤)에 접안 중이던 A호(석유제품운반선, 427톤)의 항해사가 B호와 A호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10시 8분경 소방으로부터 신고 통보를 받은 부산해경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남항파출소 구조정을 출동시켜 A호 항해사 서모(65년생·남)씨를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서 씨는 허리 등을 다쳐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부산해경은 ‘A호가 B호에 후진으로 계류 중 밀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선장과 기관장의 진술 등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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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들어간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300만 원,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수입식품업체 대표 피고인 C(50대)와 그의 업체 D에 벌금 각 1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자 피고인 E(60대)와 그의 업체 E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C, E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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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 존속폭행치사 아들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함께 살던 아버지와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76)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경찰과 검찰), 범행 동기의 유무, 목격자의 진술 내용,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4. 8. 25. 오전 4시 30분경 피고읜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피해자(아버지)가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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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도16766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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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청주 미호강 ‘팔결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성료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지난 17일,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주 미호강 ‘팔결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프로그램을 임직원과 가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유한양행의 미호강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유한양행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참가자들은 팔결습지 주변 생물 서식지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 활동을 비롯해 미호강 수생 생태계를 관찰하고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또한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친환경 공예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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