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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공노총, 공무원임금위원회의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 공동 발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을 지난 8월 21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이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의 임금에 관한사항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임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임금위)를 설치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공무원임금위의 결과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체결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출받은 정부는 그 결과대로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 자금대출 487억 원 편취 대출브로커 등 47명 검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 자금대출을 악용해 487억 원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 4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브로커 A씨 등 2명은 구속 송치(1. 8.)했으며, 금융기관 직원 등 45명을 불구속 송치(8. 29.)했다고 3일 밝혔다.기업운전자금대출은 기업이 운영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재료비·임금·임대료 등 각종 운영경비를 충당하는데 활용된다.피의자들은 ’21. 3.∼’24. 1.경까지 약 3년간에 걸쳐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허위의 사업자 등록 및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감정가액 상향조작 등을 통해 만든 대
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 "법의 탈을 쓴 저질 폭력“ 반발 국민의힘이 3일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재시도와 관련해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의 저질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
부산지법 ,1900억 원 대 불법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세탁 40대 징역 10년6월·몰수·추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불법도박사이트조직 총책과 공모해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 19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슈퍼카, 코인, 고가 미술품, 두바이 초호화 빌라구입으로 은닉·가장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범인도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보전된 444억 6020만 원 상당 두바이 부동산을 몰수하고, 455억 8645만2062원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하동서 경운기에 깔린 70대 남성 숨져 경남 하동군에서 7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4분께 하동군 양보면 한 주택 앞에서 70대 A씨가 경운기에 깔려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경운기로 후진 중 좌석에서 떨어져 바퀴에 깔려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박 뛰어넘던 50대 선원 바다에 빠져 숨져 전남 영광 앞바다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50대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영광군 안마도 북동방 쪽 약 11㎞ 해상에서 4500t 크레인 선박에 탑승 중이던 50대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당시 크레인 선박을 예인하는 선박에서 크레인 선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류에 떠내려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선박으로부터 150ｍ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A씨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술의 탈을 쓴 범죄… 연예인 딥페이크 처벌 강화 움직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중심으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사실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할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합성물의 유포나 영리적
법무법인 이엘, 사업자 배우자 재산분할 이혼 세미나 진행 법무법인 이엘(대표변호사 차재승)은 법인·개인사업자 배우자와의 이혼을 주제로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2회에 걸쳐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엘 본사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일반 직장인 부부의 이혼과 달리, 사업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발생하는 재산 파악과 재산분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법무법인 이엘 측에 따르면 사업자 이혼은 법인 명의 자산과 개인 재산이 얽혀 있거나, 세무 자료와 장부상의 소득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분할이 어려우며,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
아파트 ‘쾌적성’, 주거 트렌드의 중심에 서다 부동산 시장의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학군, 교통망, 직주근접 등이 아파트 가치를 좌우했다면, 이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실제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사업본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공원 이용 현황과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원과 산책로가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요소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78%에 달했다. 이는 전통적인 선호 요인이던 교육환경의 응답 비율(60%)을 크게 앞서는 수치로, 주거지 선택 기준으로 쾌적성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는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트렌드 변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달리기를 취미로 즐기는 러닝족이 증가하면서 직장인층은 퇴근 후
울산지법, 불륜문제로 다투다 잠이든 동거남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둘러 징역 2년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불륜문제로 다투다 화가난다는 이유로 잠이 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둘러 신체에 손상을 가해 특수상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들은 각 몰수했다.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대구고법, 치과 치료 받고 뇌내출혈 발생 주장 손배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현재언 판사)는 2025년 7월 22일 발치 시술 등의 치과치료를 받은 원고가 피고(치과의사)의 과실로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50794)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했다.피고는 이 사건 당일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
대법원, 치과치료에 불만품고 의사 등에 스프레이 수 회 뿌려 징역 8월·치료감호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치료를 받은 후 치아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 최루액 성분이 든 스프레이를 의사 등에 수 회 뿌려 특수폭행, 치료감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929, 2025감도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 법무법인 YK는 지난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 (이하 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으로 높아진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 현장의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 등 핵심 조항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물론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거나 속해있는 중견기업까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YK는 법안 통과 뒤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울산해경, 유관기관 합동 해상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울산항 일반부두 해상에서 바지선박에 적재된 전기차량(건설장비) 화재를 가정한 합동 대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울산항 해상 교통관제센터, 울산항만공사, 울산남부소방서, 울산중앙병원, 예선업협회 6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울산해양경찰서와 울산항만공사는 해양 산업현장에서의 전기차량 화재에 대비한 능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훈련을 공동 주관했다.이번 훈련을 통해 해상에서의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초기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신속한 해양 사고 대처를 위한 긴급예선 동원 체계 및 울산항만의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며 대응 역량을 높였다.
“김포 중심지 좌표 바뀐다”…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 본격화 김포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로 꼽혀온 풍무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향후 수천여 가구의 브랜드 타운과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호반건설이 오는 10월 풍무역세권 아파트 공급 시작을 알리는 마수걸이 분양에 돌입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포 대표할 신(新)중심, 관심 쏠리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486-2번지 일원 약 87만3763㎡ 면적에 아파트∙오피스텔 5900여 가구를 비롯해 총 6900여 세대, 1만8000여 명의 인구가 계획돼 있다. 주거부터 상업, 교육, 업무, 행정 등의 시설
반등 조짐 보이는 ‘부산’…청약시장·매매가격 모두 회복세 부산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이전 등 개발 호재와 함께 수도권에 비해 느슨한 금융 규제가 실수요자의 유입을 자극하면서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실제로 최근 부산에서는 주요 분양 단지에 대거 청약자가 몰리며 시장의 열기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롯데건설이 선보인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1순위 일반공급 1961가구 모집에 총 9150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당시 기준 올해 부산 지역 최다 청약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84㎡는 56가구 모집에 6517명이 몰려 11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공급된 ‘써밋 리미티드 남천’에도 청약자의 발걸음은 이어졌다. 이 단지
서울소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9월 2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의 기부로 마련된 이번 장학금은 보호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이다.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은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와의 협력이 보호소년들의 자립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이 장학금이 보호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했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이번 장학금 기부를 통해 보호소년들이 학업과 자립을 이어가며, 건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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