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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1심 선고… 법원 공판 생중계 허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 대상이다.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또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
법무보호공단, 시니어 상담 인력 선발… 시범 사업 본격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 이하 ‘공단’) 은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하는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의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공단은 시니어 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와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권역별 사전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난 1월 30일 서울 지부를 시작으로 대구지부, 광주전남지부, 광주남부지소, 2월 13일 대전 지부 교육을 끝으로 전국 5개 시범 운영 기관의 사전 준비를 마무리 했다.이번 교육은 ▲법무보호사업 및 대상자의 특성 이해 ▲상담 기법 및 상담 사례 학습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장 상담 업무
"형님이 받은 아파트 내놔라" ‘명절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소송 전략 설 명절이라고 하면 가족, 친척들과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때때로 명절은 상속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부모님 부양 문제나 그동안 알지 못했던 형제자매간의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서, 묵혀왔던 감정이 폭발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명절 직후에는 가사사건 관련 소송 상담이 급증하는 추세다. 명절 후 상속분쟁은 피상속인의 유언, 생전증여, 유류분 반환 청구, 기여분 주장, 상속재산분할 비율 협의 등 다양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가족 간의 합의가 불발되면 결국
울산지법, 동거녀 상대 특수상해·특수감금 5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연인관계로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까지 가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7. 15. 오전 3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 놓아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진행하다 피해자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 집에 너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몇 가지라고 생각하노. 오빠가
부산지법, 70대 아내의 대학 진학 문제로 말다툼하다 방화 미수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70대 아내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는 것으로 말타툼을 벌이다 방화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70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평소 피해자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5. 9. 22. 0시 20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
대법원, '음원공급계약=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는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2025다212040 판결).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1년 7월 피고(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나우게임즈의 리듬 게임에 사용될 응원을 편곡하거나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공급하고, 나우게임즈로부
[수원고법 판결]"과거 정권 비자금 양성화" 10억원 편취한 70대, 사기범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뜯은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74)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과 공모해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돈이 필요하니 10억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
[청주지법 판결]"누가 내 욕했어?" 손도끼 들고 고교 찾아간 2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손도끼를 들고 고등학교에 찾아가 주변을 위협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께 허리에 손도끼를 차고 주머니에는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생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한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거나, 다수의 학생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
[제주지법 판결]"내 땅인데 남의 분묘로 대출 막하자" 무단 파묘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본인 땅에 있는 남의 분묘로 대출이 막히자 임의로 묘를 옮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분묘발굴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25일께 자신 명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같은 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A씨 땅에 복원해 만든 가묘와 가묘를 둘러싼 돌담을 무너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B·C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제대
정유라, 사기 재판 불출석하다 '구속 수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밝혔다.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고 이에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소환장 발부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가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한편, 정씨
[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2년 4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양형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서울북부지법 판결]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해 함께 재물을 강취하고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최초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는 역할만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방조의 죄책만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13일, 이같이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16일간 피해자를 감시하며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해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재물강취 및 폭행, 협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2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2인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유도함. 그러나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디/현재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임. 이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진앙 인근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4인,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4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尹 내란죄 선고 D-1…與 "사법부, 법정최고형으로 책무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법정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추상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내란범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서영교
대법원, '구상금 사건' 보험약관 조항을 무효(보험사 패소)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5363 판결).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씨는 2022년 1월 14일 0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어 경찰이 음주
피해자 보호인가, 사실상 처벌인가... 경찰 유치장 '장기수용' 논란 '가정폭력처벌법'(1998), '아동학대처벌법'(2014), '스토킹처벌법'(2021)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 가족·친밀 관계 등 특정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법률 모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행위자를 일정 기간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임시유치' 조치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서 유치장에서의 장기 유치는 시설 환경·절차적 적법성·인권 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원광대학교 고영완 교수는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발표한 논문 '임시조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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