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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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최윤홍 후보, ‘불법 유세차량 운행’ 의혹 받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자동차관리법을 어기고 승인 받지 않은 불법 튜닝 유세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유세차량은 특히 최대 탑재 구조물 규격·설치 위치 제한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차량의 안전기준보다 적재함 구조물 길이를 키워 법을 어긴 것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84조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로,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처벌과 행정조치 대상이다. 무단튜닝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1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및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다.정부는 무분별한 유세차량 개조로 인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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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이시전 법무과장이,(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 이재헌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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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 부위원장에 김영일 행정사 선임
양평군은 지난 3월 14일 군청 별관 4층 소회의실에서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에 따른, ’제1회 양평군 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마순흥 부군수가 맡았으며, 부위원장에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대표행정사)으로 재직중인 김영일 위원이 선임됐다. 이날 행사는 전진선 양평군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임, 2025년도 갈등관리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공직자 6명과 시민사회활동가, 갈등관리전문가, 변호사 등 총 15명의 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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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1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법학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이상훈 법조인력과장이,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윤태영 부회장, 임지봉 부회장, 최광선 사무총장, 이황희 사무차장, 안정빈 사무차장, 이상훈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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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 개소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3월 21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Sprouting Minds)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개소식에는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장(안규용), 소년관찰 담당관(윤혜정)을 비롯한 전직원 30여 명과 보호관찰위원 2명(김영기, 이종숙)이 참석했다.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평택보호관찰소 청사 4층 설치)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초기부터 심리평가를 통해 치료적 개입 방법을 결정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청소년 마음 건강과 치유 공간이다.안규용 평택보호관찰소장은 “‘틔움’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상담장소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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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층간소음 갈등' 비극 또…이웃 흉기 살해 40대,'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경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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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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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어도어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이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에게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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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이강일 국회의원 등 11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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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4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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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광주고법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인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고려할 때, 법인이 선의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점들을 종합해 법인인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계약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지 않고 동의 받지 않았으므로, 분양보증걔약의 보증채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개인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해 시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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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3월 21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원호 지원, 기타 상호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안천웅 한국나눔연맹 총재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원호지원을 하여 범죄예방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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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씨가 대리게임 용역을 제공하거나 원고와 공모해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만큼 이 사건에서 정하는 이벤트 클리어 행위가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영구정지조치는 이용약관 제 25조 이하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로, 계약 해지와는 요건 및 효과가 다르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고법은 지난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게임 운영회사가 대리게임을 이유로 이용자인 원고의 계정에 대해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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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에 대해
서울고법은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안에서,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가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채권자 A 등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본문과 관리단집회결의가 의결정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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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단기, 1차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전국 실전 모의고사’ 실시
에스티유니타스의 전문자격증 시험 전문 브랜드 ‘노무사단기’가 제34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1차 시험 전국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2024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은 문항 수 증가와 함께 난이도도 높아지며, 1차 시험 합격률이 2022년 60.28%에서 2024년 22.39%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시간 분배 연습과 실전 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는 공단기, 경단기, 소방단기 등을 통해 10년 이상 축적한 모의고사 및 합격예측 풀서비스의 운영 노하우를 노무사단기에도 적용했다. 모의고사 응시자들은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반영된 성적표, 성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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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맞춤형 육아지원 복지로 일·가정 균형 지원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임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KD 슬기로운 우리아이 케어’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광동제약에 따르면 ‘KD 슬기로운 우리아이 케어’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가족 친화 복지제도다. ‘자택방문 돌봄서비스’와 ‘어린이 체험놀이 클래스’로 구성돼 운영된다.자택방문 돌봄서비스는 전문 돌봄교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해 자녀의 등·하원 지원, 학습 지도, 놀이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은 업무와 육아를 더욱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다.어린이 체험놀이 클래스는 자녀의 창의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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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 산불발생…58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오후 2시 32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산15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80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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