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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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성관계 동영상 촬영·협박 전직 소방관에 '징역 3년' 구형
겸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관련 동영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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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둘수록 맞벌이 비중 ‘高’…분양시장 직주근접 단지 강세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직장과 가까운 이른바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아파트가 주거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배우 가구는 1,267만3,000가구이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6,000가구로 전체 중 48%를 차지한다. 3년 전인 2021년 45.9%와 비교하면 2.1%p 늘어난 수치다.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무려 58.5%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직주근접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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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독(윤성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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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박소현 교수 연구팀, 열전 성능 최대 1700배 향상된 새로운 초분자 열전구조체 개발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화학·에너지융합학부 박소현 교수 연구팀이 금속-유기 골격체 기반의 초박막 나노필름(SURMOF)을 활용한 새로운 분자 열전 소자 개발을 통해 기존 유기 분자 기반 소자 대비 최대 1,700배 향상된 열전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연구성과는 분자 수준에서 전자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변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특히 연구팀은 유기물과 금속 성분을 정교하게 혼합한 구조를 통해 전자 전달 특성과 열전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연구팀이 선보인 ‘금속-유기 골격체 기반 초박막 나노필름(SURMOF)’ 열전 소자는 미래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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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약물 중독자들에 '제2의 프로포폴' 판매한 의사, 2심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2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4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9억8천48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당사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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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김동하 교수팀, 차세대 리튬-산소 전지 성능 저하 원인 해결
이화여자대학교는 본교 화학·나노과학과 김동하 교수 연구팀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산소(Li–O₂) 전지의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전기화학 촉매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나노-마이크로 레터스(Nano-Micro Letters, impact factor: 36.3)’에 게재됐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리튬–산소 전지는 공기 중 산소를 이용해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저장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이 전지는 무게 1kg당 약 3.5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이론적으로 10배 이상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차세대 고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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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10년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한편 경찰관이 제시하는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타인의 전자서명을 한큼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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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에게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부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이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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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21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2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각각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심지ㆍ상업지ㆍ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에는 지하시설물의 매설량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비교적 작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하개발사업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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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2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이라는 것이 강대식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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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EKC 2025서 유럽 연구 네트워크 대폭 확대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난 8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한인과학기술자대회(EKC 2025)에 참여해 국제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기반 확대, 그리고 RISE 사업을 통한 인력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참여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에 따른 전략적 대응의 일환으로, 유럽 현지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 연구 및 펀딩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고려대는 행사 기간 중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대학의 연구 역량과 국제 협력 성과를 소개하고, 현지 연구자 및 기관 관계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또한 재오스트리아한인과학자기술협회와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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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청소년 시사교양 잡지 ‘위즈키즈’ 통권 300호 발간
교원의 청소년 시사교양 잡지 ‘위즈키즈’가 통권 300호를 맞이했다고 4일 밝혔다.교원에 따르면 위즈키즈는 2000년 창간 이후 25년 동안 125만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스테디셀러 매거진이다. 누적 판매 권수는 전국 초등학생 249만명의 절반에 해당하며, 가로로 눕혀 쌓았을 경우 그 높이가 875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산 높이(8849m)에 버금간다.위즈키즈는 청소년들의 최신 시사 및 경제 상식 함양을 위해 기획 된 월간지다. 최신 이슈 중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을 엄선해 제작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등 공식 기관과 협업해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발굴해 제공한다.지난해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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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중구 특화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8월 29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 숭의여자대학교(총장 박경호)와 ‘중구 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과 연계한 이번 협약은 대학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산·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협약기관들은 향후 3년간 ▲서울 RISE 사업 연계 일자리 창출 특화사업 공동 기획·운영 ▲외식산업 분야 협의체 구성 및 특화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지역의 고용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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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김종문 前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김종문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일반 행정직을 수석으로 합격한 후 30여 년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며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규제개혁 업무에 매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기도 했다.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추진력과 현안 조율을 통해 키운 소통 역량이 김 고문의 대표적인 강점이다. 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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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마약퇴치 운동본부 충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9월 4일 소 내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지부장 최도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일반 수용자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사범사범 전담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적인 협조를 받고, 아울러 수용자의 출소 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의 사회 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양 기관은 △교도소 내 마약류 사범대상자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협조 및 강사 상호 지원 △마약류 수용자의 출소 후 지속적인 재활을 통한 재범방지 연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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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대학교, ‘2025 한일 콘텐츠 교류 전시회’ 연다
인덕대학교가 서울시 후원을 받아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아정갤러리에서 ‘2025 한일 콘텐츠 교류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일 양국 창작자들이 함께하는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인덕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2025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이번 전시는 만화, 사진, 그래픽, 영상, 설치미술 등 폭넓은 장르의 작품을 아우른다. VR 등 첨단 디지털 콘텐츠와 유머러스한 만화 표현까지 준비돼,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이 즐길 수 있다.지속가능 발전목표, 'SDGs'를 중심 주제로 삼은 이번 전시에는 그래픽 디자인, 영상디자인, 주얼리디자인, 세라믹 디자인,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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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힘 압수수색 관련 “법 절차 따른 원만한 진행 협의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를 삼으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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