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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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전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전광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서울고법)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547 판결).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위반 유죄판결(서울고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예배 도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전 목사는 2021. 11. 7. 교회 예배 설교 도중 2022. 3. 9. 국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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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에 입주자카드제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해 2020. 6. 15.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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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교수 형사판례연구 고희기념논문호 봉정식…9월 8일 대검 대강의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월 8일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를 마친 뒤 오후 9시부터 대검찰청 국가포렌식센터 6층 대강의실에서 이용식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봉정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용식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형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1996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서울법대 교수로 24년 재직 후 2020년 2월 정년퇴임 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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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법무부, 사실과 달라
4일 MBC의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금일 MBC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윤 前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과 익일(3월 8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했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했다.다만,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자정 도과 시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23:55로 기록했고,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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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인 김석준 부산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 중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이와관련,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기자회견 등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특별채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사법리스크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4월 중순에 사건을 접수해 8월 말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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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이달 美 아틀랜타‧뉴욕서 국제분쟁 세미나 3개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찾아가는 국제분쟁 솔루션’을 내세우며 글로벌 무대를 향한 보폭을 넓힌다고 4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8월 21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해외 현지 세미나 시리즈의 성공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이는 광장이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첫 공식 행사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한국의 정치‧산업 지형 변화를 한눈에 조망했다는 호평 속에 국내외 기업‧투자 관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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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출범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오늘날 글로벌 리스크는 특정 법률 분야의 문제를 넘어 산업, 규제, 정책, 국제 정세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사안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대응 없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지평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수립과 사업재편, 수출입, 해외투자 등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영전략 및 법률적·정책적 사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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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능적 MRI의 ‘시간 지연’으로 뇌 신호 전달 과정 규명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뇌공학과 박보용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대 박현진 교수 연구팀과 함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에서 측정되는 ‘시간 지연’이 실제 뇌 신호의 전달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임을 밝혀냈다.4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 성과는 다학제 연구 분야 상위 7%에 해당하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Advanced Science(IF=14.1)’ 온라인에 8월 27일 게재됐다.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RI, fMRI)은 수술이나 절개 없이 뇌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뇌 영상 촬영 기법이다. 하지만 fMRI는 뇌 활동을 몇 초 단위로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보다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빠른 신호 전달은 포착하기 어렵다.공동 연구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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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한국학연구소, 콜롬비아 ITM 시립대와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차봉준) K학술확산연구사업단은 지난 8월 28일 메데진 ITM 시립대 한국문화혁신센터에서 ‘콜롬비아 메데진 ITM 시립대학교(ITM, Institucion Universitaria de Medellin) 한국문화혁신센터‘와 양 기관의 학술 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콜롬비아 메데진 ITM 시립대학교 이알레한드로 비쟈 고메스 총장, 숭실대 차봉준 한국학연구소장, 아시아-이베로아메리카 문화재단 양상일 이사장, 주콜롬비아 대사관 박경호 사무관 외 다수의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이 참석했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숭실대 한국학연구소와의 한국학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세미나 공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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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재승(휴온스그룹 팬젠 대표이사) 씨 장모상
▲ 남선희 님 별세, 윤재승(휴온스그룹 팬젠 대표이사) 씨 장모상=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6일 토요일, 장지 대전 현충원. 연락처 031-78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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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APEC 대비 대테러 실전 훈련
부산경찰청은 다가올 2025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9월 3일~4일 양일간 양산시 하북면 통도환타지아 폐 콘도에서 실전 대테러 훈련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콘도 건물을 활용해 실제 도심형 근접 전투(CQB·Cloes Quarters Battle) 상황을 재현했다. 경찰은 APEC 기간 주요 숙소와 행사장을 겨냥한 테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폭발물 테러나 주요 인사 인질 테러 상황을 가정해 특공대, 항공대, 폭발물처리반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단계별 대응절차를 검증했다.특히 헬기를 활용한 고층 건물 침투·구출 작전과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폭파협박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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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4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김이중)과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서울중앙지부에서 공단 이사장과 민단 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일동포 법률구조를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양기관의 의뢰자 중 상대 기관의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의뢰자를 상대 기관에 안내 또는 이첩 △ 재일동포 대상 현지 출장상담 및 강연 등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재일동포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직원의 일본 체류 및 법률구조활동에 상호 지원·협력 등이다.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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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2025년도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G-LAMP)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G-LAMP, Global-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학술 연구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해 기초과학 혁신을 촉진하고 대학 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숭실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리·통계과학·인공지능’ 부문에서 AI대학특성화를 기반으로 기초과학의 초혁신을 선도하는 융합연구 허브 구축을 위해 ▲AI 기반 의료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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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카라칼팍스탄 의대 환경보건 역량강화 초청연수 성료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소장 최재욱)가 지난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의과대학 교수진을 초청해 환경보건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2025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의대 내 환경보건학과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지역의 환경보건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한다.카라칼팍스탄 의과대학에서는 나림베토바 로자(Narimbetova Roza) 국제협력처장을 비롯한 교수진 4명이 참석했으며, 고려대학교에서는 안형진 보건대학원장과 최재욱 환경의학연구소장, 의과대학 대외교류부학장 나진오 교수, 김경희 연구교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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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바이든 날리면' 외교부와 MBC 소송, 3년만에 "강제조정" 종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MBC가 진행했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대해강제조정을 선고해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외교부와 MBC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강제조정은 민사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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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국내외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인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Aerospace & Defense Center)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국제통상, M&A, 해외투자, 금융, 방산기술 및 보안, 규제·정부정책, 대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센터를 통해 방위 및 우주항공 분야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법률 및 전략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는 한국 방산·우주항공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방산·우주항공 기업들의 한국내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요 로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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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집 중 1집 반려동물 키운다…아파트도 ‘펫심(心) 잡기’ 경쟁
4가구 중 1가구(28.6%)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펫심(心)’을 잡지 못하는 아파트는 주택 시장의 주류로 떠오른 펫팸족(Pet+Family)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반려동물 특화 설계를 도입한 아파트를 분양시장에 속속 내놓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8.6%에 달하며, 반려견은 약 499만 마리, 반려묘는 약 277만 마리로 추정된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중은 2015년 21.8%, 2019년 26.4%, 2024년 28.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하지만 가파르게 늘어나는 펫팸족의 증가세를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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