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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아동들을 친모와 공모해 학대하고 숨지게 한 여성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자신을 이모라 부르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친모와 공모해 상해를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이 사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초범인 점,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대법원,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 폭행·상해로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출생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친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5913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해자(남아·0세)의 친부이자 친권자인 피고인(30대·지적장애)은 2025년
청주보호관찰소,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 식품지원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설 명절를 맞아 2월 3일 청주시 소재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지원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에는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이 참여해 식품 분류 및 포장, 창고정리 등 푸드뱅크 운영 전반을 지원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식품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에도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에 연인원 442명의 사회봉사자를 지원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바 있다.조경옥 푸드뱅크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게 된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가정 '설맞이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범죄피해가정 25세대를 대상으로 7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설맞이 사랑나누기”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경주범피는 택시강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위문품 지원 출발식을 가진 후 피해자 25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농촌사랑상품권과 2종의 선물세트를 전달해 피해자들이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피해자 B씨(72)는 "범죄 피해의 아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이 아픔을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특검팀은 이날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다수의 현금 뭉치를 확보했으나 이후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남부지검은 이에 대해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2월 2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의 연속으로, 참여자가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세세한 요청사항까지 반영하는 등 미용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됐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시설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해주신 봉사자분께 감사하고, 보호관찰소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사회
법원,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尹 첫 공판 개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혐의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외압 가담자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같은 달 31일 이른바 'VIP 격노'라 불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하게 움직이며 수사를 은폐한 사건을 말한다. 윤 전 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 준법운전 강의 운영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수강명령 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강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등 교통안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대상자 중 80%가 음주운전 사범인 점을 반영해 음주문제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2025년 6월 시행된 ‘음주측정 방해 금지법’과 2024년 10월 제도화되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등 강화된 법제도도 함께 안내한다.교육은 음주가 운전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재범 위험성 분석, 책임 있는 운전 습관 형성 훈련 등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처벌을 넘어
창원지법,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 들이받은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 12. 5.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5. 6. 26. 오후 10시 11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아파트 단지 내 외부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는데 피해자 C(전처)와 피해자 D(전 장모)가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택시로
대구지법, "왜 나의 처와 외도하게 했냐"사회 후배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피해자가 후배를 시켜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게 했고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고 의심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주방용 흉기 등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각목도 몰수를 구하나, 해당 각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휘두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5년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C(60대)가 그의 사회 후배를 사주해 피고인의 처와 외도하게 했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계속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
[서울행정법원 판결]치위생사에 채혈 시킨 치과의사,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수백여차례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달한다.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
[인천지법 판결]20년 간병 끝에 아내 때려 사망케한 70대 남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년간 자신이 병간호해오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 B(76)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피하 출혈로 인한 쇼크와 늑골 골절에 따른 호흡 장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도움 없이는 아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장기간 병간호로 인해 불만을 안고 있었던 상태였고 B씨는 20년 전부터 당뇨
[서울고법 판결]'조계종 비판' 명진스님 승적 박탈, 항소심도 "징계 무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를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로 보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명진 스님과 조계종이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명진 스님과 조계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
[광주지법 판결]법 취지와 배치된 정관 적용·인사, "총장 징계 무효"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대학 정관에 법률의 요건과 다른 내용이 담겼어도 이를 절차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광주 모 사립대 총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대학이 A씨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6월 개정된 대학 정관에 근거해 2022년 6월 교원 B씨가 신청한 명예퇴직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했다.2020년 정관 개정 당시 대학은 교원의 명예퇴직 조건 근속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기준인 20년과 배치됐다.정관 개정안이 교육
[서울동부지법 판례]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등 위반에 대해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방조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등 위반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2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절차로 무한대로 개설가능하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 약 4만 7,000여개를 발급해 판매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수금 등 범죄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판례]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3년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결정요지: 채권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채권자의 통화녹음파일이 범죄행위로 유출되어 채무자의 보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로 인해 채권자의 명예감정 및 인격권이 침해됐고 앞으로도 계속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는 물론 신규 보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보도 내용 중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특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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