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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상어 사체 인양 부산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6시30분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앞 해상에서 상어 사체를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 금곡동서 오토바이와 시내버스 충돌 8월 21일 오후 6시 25분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오토바이 운전자 A씨(50대·남)가 북구 금곡동 금곡119안전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해 진행(금곡역→부산인재개발원 방향)하던 중 ○○여객 차고지에서 나오던 B씨(30대·남)운전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주는 하지 않았다. 시내버스에는 승객이 없었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 부산북부경찰서는 시내버스 블랙박스 및 운전자들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법무부, 총 380억원 이상 편취한 해킹 조직의 총책, 태국서 4개월 만에 송환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A씨(34·남, 중국 국적)을 8월 22일 오전 5시 5분(한국시각)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했다.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법무부
광주소년원 학생들, 직업 기술로 지역사회에 온정 나눈 '아름다운 손'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 학생들이 8월 21일 전남 함평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백향목의집)을 방문해 고장난 휠체어 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백향목의집 ’ 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휠체어는 이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바로 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봉사활동은 광주소년원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다. 이들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고장난 휠체어 모두 수리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주었다.광주소년원은 지난 5월 26일에는 장성에 위치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불수형자 지원금과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8월 21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불우수형자 지원금 300만 원과 혹서기 생수 1만병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혹서기 생수 및 아이스크림, 설·추석 등 명절 사랑의 떡, 불우수형자의 보관금 지원 등 꾸준한 관심과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의 김복태 회장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수용자 심성 순화를 통한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애정과 관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출국금지 조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 등을 불러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통해 구제 가능성 검토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강도도 강화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 초범이라도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재범이거나 음주사고·도주 등 가중 사안일 경우 취소 기간이 늘어나거나 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그러나 모든 면허취소가 절대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거나, 구체적 상황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행정심판이며, 이는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경찰, 청도 열차사고 블랙박스 등 분석 예정... 원인 규명 박차 경찰이 지난 19일 7명의 사상자가 난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다각적인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발생 당시 피해 근로자들이 갖고 있던 열차 접근 경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레일 측으로부터 관련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사고 열차 블랙박스를 분석해 당시 기관사가 현장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근로자들을 발견한 시점과 대처 방식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사상자가 난 만큼 인적 과실 부분과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고법, "왜 반말해"술마시던 지인 상해치사 항소심도 징역 5년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8월 20일,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셨을 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
대구지법,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 미끼 2억 편취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를 미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수금한 4천 여만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5.경 김OO과 경기 양주시 소재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피고인의 딸인 M명의로 동업하기로 했다.피고인은 2021. 12. 2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김OO의 사무실에서 김OO을 통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은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 것이고, 5,000만원은 차용하는 것이
창원 선박 엔진 제조 공장서 40대 작업자 추락 추정 사망 경남 창원시 한 선박 엔진 제조 공장 외부에서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 작업하던 40대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 계엄 해제 방해 수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진학사 캐치 "Z세대가 꼽은 최고의 복지 1위는 성과급" 진학사 캐치의 조사 결과, Z세대 90%는 입사 지원 시 복지제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Z세대가 선호하는 최고의 복지 1위로는 ‘성과급’이 꼽혔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취준생 1,530명을 대상으로 ‘복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90% 비중이 입사 지원 시 복지제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10%에 불과했다.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또한, 선호하는 복지 유형으로는 ‘금전적 보상’이 51%로 과반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라며 "이어 △근무환경/문화(20%) △휴가제도(18%) △생활지원(6%) △성장지원(3%) △건강·심리 복지(2%)
부산북부서, 밀반입한 케타민과 필로폰 던지기 수법 일당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25년 3~4월경 필리핀 세부에서 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케타민 2kg과 필로폰 110g을 부산 일대 아파트 및 등산로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운반한 일당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검거해 전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20대·여)는 알선과 모집, B씨(30대·여)와 C씨(30대·여)는 밀반입, D씨(40대·여)는 소분, 운반, E씨(20대·남)는 운반을 각 담당했다.부산북부경찰서는 등산로 입구 주변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습득했다는 시민 신고로 수사 착수,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상선 추적 등 수사중에 있다.경찰은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 고액알바 모집 광고를 하면서
잠실미성크로바조합 상가 불법 통매각, “특정업체 배제 불법 있다” 논란 잠실 미성크로바 조합이 상가 통매각 입찰에 참가한 특정한 업체를 선정 하고 고가입찰이 예상되는 특정업체를 못들어오게 하기 위해 업체의 약점을 알고 부정당 업체 제한 및 대표자 전과기록을 요구했다고 21일, 주장하고 나섰다. 제보자에 따르면 잠실 미성크로바 조합이 상가 통매각에 있어 최고가 낙찰예상 업체를 배제하는 수법을 사용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제보자는 “현재 낙찰을받은 업체는 그옆의 진주아파트 상가도 비슷한 수법으로 2개 업체가 서로 짜고 상가 하나씩 낙찰을 받은 상태”라며 “현재 잠실 진주아파트상가와 그옆의 미성크로바 조합상가를 2개업체에서 서로 주고 받으며 타업체를 배제하는 수법으로 상가를 낙찰을
[인사]법무부, 고검검사급 665명, 일반검사 30명 전보 법무부는 8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월 27일자로 단행했다.사법연수원 38기 및 39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0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했다.(인사의 특징) 이번 인사에서는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검찰에서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온 인재들을 중용했다. 이에 더해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그동안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균형 있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는지도 아울러 고려했다.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고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고려대,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제10회 NIF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고려대 대강당 김양현홀에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를 초청해 '제도, 정치 그리고 경제성장(Institutions, Politics and Economic Growth)'이라는 주제로 제10회 Next Intelligence Forum(이하 NIF)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NIF는 2025년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노벨상 수상자 및 사회 저명 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는 학술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고려대 정경대학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로빈슨 교수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자, 나이지리아 은수카 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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