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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1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친환경 선박은 투자 결정ㆍ설계ㆍ건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몰기한이 중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세제 지원 종료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개인회생 고민 중이라면? 빚 탕감 혜택과 신용 회복 속도부터 따져봐야 장기화된 저성장 국면 속에서 가계 부채의 질이 악화되면서 단순히 '버티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출시한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대출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졌거나 월 소득으로 생계비와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지원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가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등은 대출 원금을 감면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주로 장기 연체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
인천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2월 2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상습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3)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양은 작년 7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안양소년원에 재원 중에 있다가 작년 11월 보호관찰 7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등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하여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재범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구회생법원 내달 3일 대구지법 4층서 임시 운영 대구회생법원이 다음 달 3일 문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청사 4층(현 도서관)에서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대구회생법원은 독립 법원으로, 지난달 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9명)이 신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임시 청사는 연면적 1천332㎡ 규모로 법원장실 1개와 판사실 6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을 리모델링한 건물로 신청사를 이전하게 된다. 민경준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대구회생법원 개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특검팀 구형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두 가지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특검팀도 앞서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
학폭 사건, 아이의 미래까지 결정한다… 공정한 처분을 위한 대응 전략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포괄하는 학폭 문제는 그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대응의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최근 들어 미디어를 통해 조명되는 과거의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피해 학생 측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며 가해 학생 측 또한 절차상의 정당성과 과도한 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주장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개별적인 맥락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판결이나 처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학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가족 초정 오페라 '찬드라' 관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1월 31일 오후 3시·7시 2차례에 걸쳐 대학로 소재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36명의 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창작 오페라 ‘찬드라’를 관람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관람 행사는 창작 오페라 ‘찬드라’의 총예술 감독이자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은 '더 뮤즈 오페라단' 단장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추운 날씨에도 부모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은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는 처음 접하는 오페라 공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창작 오페라 ‘찬드라’는 인도와 한국 신화를 모티프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신 ‘아라’와 인간 ‘사만이’의 사랑 이야기로, 아
평택보호관찰소, 업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팀별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026년도 보호관찰 중점추진과제의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월 마지막 주 3일 동안 팀별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년도 핵심 성과지표의 성과와 미흡한 분야를 점검하고, 2026년도 법무부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과제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본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평택보호관찰소는 2025년도 법무부 인권보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보호관찰 대상자 등 민원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기관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즉각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
법무보호공단, ‘준정부기관’ 지정...재범 방지 핵심 기관으로 위상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이 전환되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공단의 조직 규모 확대와 재범 방지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 결과로, 준정부기관 전환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며, 인사·예산 운영 등에 있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본부·교육원·전국 26개 지 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오피스와이프, 어디까지가 동료고 어디부터가 불륜일까? 직장인들에게 직장은 제2의 가정과도 같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머무는 공간에서 직당 동료와 업무적 고충을 공유하며 쌓인 유대감은 때로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밀접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오피스와이프라는 용어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이제는 가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잠자리를 가진 것도 아닌데 무슨 불륜이냐"라고 항변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단순히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면 과연 평범한 직장 동료와 법적 처벌 대상인 부정행위 사이의 결정적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짚어볼 필
대구지법, 동료기간제 교사 상대 메시지 보내 협박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동료 기간제 교사(60대)를 상대로 20분동안 총 9개의 메시지(피해자의 연금 박탈 가능성,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언론 제보 및 교육부 제보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행실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를 보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협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4. 8. 중순경부터 모 여자고등학교에 사회 과목 6개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고, 피해자 B(60대)도 2024. 3. 1.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같은 학교
부산지법, "마늘 왜 뽑아"욕설하며 몸싸움 형제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형제지간에 밭농사를 짓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500만원, 피고인 B(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부산 영도구 소재 D농장에서 함께 밭농사를 짓던 중 형인 피고인 B가 재배하던 마늘을 동생인 피고인 A가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기 되어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게 됐다.피고인 A는 2024. 6. 9. 오후 2시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 사실이 장기간 은폐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장애아동복지시설이나 치료센터, 돌봄기관 내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장애아동 학대는 단순한 훈육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
대법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단1회, 10분 늦었다며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피고인은 2011.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06
포항교도소 담장 안에서 열린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로 훈훈함 가득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지난 1월 30일 부평제이교회(담임목사 김철권)와 협력해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기원하는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관심을 전달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해 교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평제이교회 성도들과 포항 인근의 봉사자들은 포항교도소 어울림터(대강당)에 붕어빵 기계 10여대를 직접 설치하고, 현장 에서 갓 구워낸 붕어빵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 모락모락 김이나는 붕어빵을 받아 든 수용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으며,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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