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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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서, 밀반입한 케타민과 필로폰 던지기 수법 일당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25년 3~4월경 필리핀 세부에서 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케타민 2kg과 필로폰 110g을 부산 일대 아파트 및 등산로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운반한 일당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검거해 전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20대·여)는 알선과 모집, B씨(30대·여)와 C씨(30대·여)는 밀반입, D씨(40대·여)는 소분, 운반, E씨(20대·남)는 운반을 각 담당했다.부산북부경찰서는 등산로 입구 주변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습득했다는 시민 신고로 수사 착수,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상선 추적 등 수사중에 있다.경찰은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 고액알바 모집 광고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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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미성크로바조합 상가 불법 통매각, “특정업체 배제 불법 있다” 논란
잠실 미성크로바 조합이 상가 통매각 입찰에 참가한 특정한 업체를 선정 하고 고가입찰이 예상되는 특정업체를 못들어오게 하기 위해 업체의 약점을 알고 부정당 업체 제한 및 대표자 전과기록을 요구했다고 21일, 주장하고 나섰다. 제보자에 따르면 잠실 미성크로바 조합이 상가 통매각에 있어 최고가 낙찰예상 업체를 배제하는 수법을 사용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제보자는 “현재 낙찰을받은 업체는 그옆의 진주아파트 상가도 비슷한 수법으로 2개 업체가 서로 짜고 상가 하나씩 낙찰을 받은 상태”라며 “현재 잠실 진주아파트상가와 그옆의 미성크로바 조합상가를 2개업체에서 서로 주고 받으며 타업체를 배제하는 수법으로 상가를 낙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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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고검검사급 665명, 일반검사 30명 전보
법무부는 8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월 27일자로 단행했다.사법연수원 38기 및 39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0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했다.(인사의 특징) 이번 인사에서는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검찰에서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온 인재들을 중용했다. 이에 더해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그동안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균형 있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는지도 아울러 고려했다.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고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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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제10회 NIF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고려대 대강당 김양현홀에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를 초청해 '제도, 정치 그리고 경제성장(Institutions, Politics and Economic Growth)'이라는 주제로 제10회 Next Intelligence Forum(이하 NIF)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NIF는 2025년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노벨상 수상자 및 사회 저명 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는 학술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고려대 정경대학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로빈슨 교수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자, 나이지리아 은수카 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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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고교학점제 지원 프로그램' 성료..."AI·첨단기술 강좌로 고교생 진로 역량 ↑"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4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국 31개 고등학교에서 1,166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4.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고등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심화 과목 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숭실대의 이번 프로그램은 각 학과 교수진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특강'과 고등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AI 강좌’를 중심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1970년 국내 최초 컴퓨터학부를 개설하고,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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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단기, 오는 9월 6일 ‘2026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
에스티유니타스의 노무사 시험 전문 브랜드 ‘노무사단기’가 오는 9월 6일 신림동 노무사단기 학원에서 ‘2026 합격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노무사 시험 제도와 치열해진 경쟁 환경에 맞춰, 수험생이 합격 전략과 최신 예측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대표 강사진의 과목별 분석과 ‘10인의 노무사 1:1 합격 로드맵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대표 강사진으로는 노동법 김에스더 노무사, 경제학 장선구 박사, 행정쟁송법 박제인 변호사, 경영학·인사조직 최중락 박사, 민법·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2025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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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PB업체 판촉비 받은 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았다.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매달 폐기 지원(폐기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 일정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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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에세이 속 표현 그대로 베껴 소설 출판한 50대,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에세이 속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소설로 출판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저작권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피해자인 B씨가 2019년 출판한 에세이의 독창적인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소설을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소설 속 문제가 된 표현은 "발효 술에서 신맛은 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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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무면허 과속 사고로 맞은편 택시기사 사망케한 2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은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과속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쳤고, 이로 인해 택시 기사 B씨가 숨졌다.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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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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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부족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법원의 판단은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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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2024년10월14엘,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경우다.이에 법원은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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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5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5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농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배한 저탄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 및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공산품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저탄소ㆍ친환경 농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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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약 500여종에 이르고, 매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 그 수는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계 등에서도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물질에 대한 의존성 유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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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집이 답이다”…불황 속 빛나는 ‘중대형 아파트’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동안 소형·중소형 위주의 공급 기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가격 방어력이 뛰어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대형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약 98만 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 85㎡ 초과 중대형 평형은 11만 가구(11.4%)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전체의 30% 안팎까지 올랐던 비중이 10%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희소성은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4년 전국 중대형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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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다 미래”…수도권 분양시장, 대형 복합개발 수혜지 눈길
올여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대규모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곳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개발 호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현재보다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는 기대감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주택 수요가 풍부해지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주목된다. 주거, 상업, 산업, 교통 등 분야별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미래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실제 수도권에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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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인천’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 ‘택지지구’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경기·인천 지역 택지지구는 여전히 청약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올해 들어 경기·인천 지역의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택지지구에서 나왔으며, 이는 계획적인 인프라 조성과 직주근접성,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합리적인 분양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1~7월) 경기, 인천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은 택지지구 물량이었다.가장 많은 청약자들이 몰린 곳은 동탄2신도시였다.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는 68.69대 1로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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