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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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 민원해결 전문가로 조직 본격 개편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이하 ‘갈등조정원’)은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집단 갈등 민원을 행정(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공무수행사인’으로 ‘갈등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해결 전문가 등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김영일 이사장(대한행정사회 교수)은 2025년 조직개편으로 ▲고문 임충희(법학박사), 윤승규(동국대 특임교수), ▲원장 선정애(예술가), ▲사무총장 김진택(행정사, 전 청렴위) ▲교육본부장 윤규주(행정사, 전 국방부), ▲소통본부장 류윤희(행정사, 환경인 회장), ▲기획본부장 원찬희(행정사, 전 경찰청), ▲운영위원 이세호(바른행정사 대표) 등 민원해결 전문가로 조직을 개편하고 공공갈등 해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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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최윤홍 후보, 단일화에 ‘시선관위 악용’ 비난 직면
정승윤·최윤홍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15일 단일화 합의 과정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의도적으로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악용함에 따라 부산시선관위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곤욕을 치르며 진땀을 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문제는 정·최 두 후보가 부산시선관위 직원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합의 장소로 부산시선관위를 막무가내로 무단 이용하면서 시작됐다. 정·최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15일 오후 6시를 전후해 부산 연제구 모처에서 두 후보가 만나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배포했다. 부산시선관위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그 ‘모처’가 사실 공정선거를 엄중 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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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높은 담장 안에서 울려 퍼진 문화 예술의 숨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는 3월 17일 오후 2시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사회복귀를 향한 희망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무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함께하는 전통 문화예술 공연이 그것이다. 이날 판소리의 깊은 울림, 사물놀이의 역동적인 리듬, 전통 무용의 우아한 선율이 교도소 안을 가득 채웠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전주대사습청은 사단법인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전주대사습놀이'를 계승하고 전통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설립한 단체이다.법무부는 전주대사습청과 협업해 이번 전주교도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17개 교정시설에서 순차적으로 공연을 개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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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완화' 첫 적용 오류동 재건축 현장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이 처음 적용되는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달 25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2종 200→250%, 3종 250→300%로 3년 동안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한 바 있다. 오류동 108-1일대 화랑주택은 정비사업 비례율이 낮고 추정 분담금은 많은 곳인데, 규제철폐안 적용으로 분양 세대는 늘고 세대별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오 시장은 "빌라 등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자잿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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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서, 음주교통사고 운전자 입건 조사중
부산해운대경찰서는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1시 45분경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반대편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후, 다시 후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했다.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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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승원(다이닝브랜즈그룹, 구 bhc그룹 재무담당 이사)씨 부친상
▲ 정용일(향년 68세)씨 별세최선자씨 남편상, 정승원(다이닝브랜즈그룹, 구 bhc그룹 재무담당 이사)·정수진(더이뎀 대표)씨 부친상, 김지윤(회계사)씨 시부상, 이원재(커이디켐 영업팀장)씨 장인상 = 16일 오전 0시 11분,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8일 오전 07시 20분, 장지 마라나타 하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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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세종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부
타이어뱅크 창업주 김정규 회장은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청을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평소 기부를 위한 기부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 기여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중요시 하는 김정규 회장의 나눔 철학을 실천한 것이다. 기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 주민 등 관내 다양한 계층에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김정규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우리의 기부가 더 많은 기업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촉매제가 되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김정규 회장은 해마다 세종시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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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이산화탄소서 부탄올 생산하는 CCU 기술 개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화합물로 전환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인류 난제 기술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성균관대학교 이효영 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가시광촉매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로부터 순도가 높은 부탄올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가시광촉매 가시광선 범위(400-700nm)의 빛을 흡수해 화학 반응을 촉진하고, 다양한 환경 문제를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용한 물질이다. 부탄올이란 냄새가 강한 무색의 가연성 액체다. 4개 탄소 사슬을 갖고 있으며, 분자량은 74.123g/mol로 용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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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상임감사 선임▲ 상임감사 신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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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3월 17일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아산읍 내 모 아파트에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천안준법지원센터와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주민 불편 민원을 천안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집행과 연계해 이뤄졌다.수혜자인 입주민 A씨는 “복도 및 화단 등에 겨우내 방치되어 있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줘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새 봄을 맞이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며 마음을 전했다.천안준법지원센터 강영욱 소장은 “ 앞으로도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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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양사고 대비 점검…"장비 상태 최상 유지"
부산해양경찰서장(서장 김형민)은 추위가 풀리는 해빙기를 맞아 3월 17일부터 2주 간 해양사고에 대비한 현장 장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현장 점검단이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21곳을 방문해 주요장비의 성능과 승조원의 장비 숙련도를 직접 확인하며 해빙기 해양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다.특히 상황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함정 주기관 등 추진 장비를 비롯해 다수 인명구조 장비, 고속단정의 가동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부산해경 관계자는 "해빙기 해양사고에 대한 즉시 대응 태세를 위해 장비 가동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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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 글 작성자 25명 검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 25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부지법과 헌재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하고 16건을 쓴 14명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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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전투표 폐지' 국회청원 성립 요건 충족... 5만명 이상 동의
국회 사무처가 17일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전해진다.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지난 13일 행안위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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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와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조규원)는 3월 17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방문, 판사들과 만나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2월 24일자 법원 판사 인사이동으로 수원가정법원1단독(편병호 판사), 4단독(정주현 판사) 판사가 새롭게 부임함에 따라 법원과 센터 간 긴밀한 업무체계 유지 및 교육 운영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단독 박현배 부장판사 및 3단독 김지현 판사는 유임됐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절도, 폭력 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미디어 관련 성범죄 등에 노출되어 비행이 심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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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서, 교제빙자 사이버사기 피의자 구속
대구서부경찰서(서장 변인수)는 소개팅 어플로 알게된 피해자를 상대로 교제빙자 환심을 산 뒤 5200만 원을 편취한 A씨(4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2024년 4월경 인터넷 소개팅 어플‘○○데이트’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피해자 B씨에게 접근, 환심을 산 뒤 약 4개월간 온라인상 비대면 채팅으로 연인관계 감정을 형성한 후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 고 속이고 50회에 걸쳐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사기 수익금은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경찰은 "‘비대면 만남어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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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재검토 기한 된 규제법안 1천545건 타당성 심사
정부가 올해 재검토 기안이 도래한 규제법안들에 대해 타당성 심사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 1천545건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 시 재검토 기한(통상 3년)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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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후보, “자부심과 긍지의 교직 사회 조성” 공약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17일 오전, 다섯 번째 정책 꾸러미인 ‘자부심과 긍지의 교직 사회 조성’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김 후보는 “출마선언 이후 많은 교육가족을 만나며 전임 교육감의 일방행정과 불통행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결과 교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바닥으로 떨어졌다”A며 현 부산교육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김 후보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전임 교육감이 만든 전시성 사업들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 옥석을 가리고, 학교와 교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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