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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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롯데 자이언츠 선수 관리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을 관리하던 트레이너(원고)가 롯데 구단(피고)을 상대로 낸 임금 창구 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 125,506,000원(= 미지급 퇴직금 125,022,500원+ 미지급 직책수당 4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37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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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서 화물차 옹벽 충돌 사고... 40대 운전자 숨져
강원 양구군 동면 지방도 453호선 도로에서 4.5t 화물차가 지난 26일 오후 5시 27분께 옹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40대 운전자 A씨가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가 개울로 추락 후 옹벽을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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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가좌동 다세대주택 불… 1명 사망·1명 부상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27일 오전 4시 26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지하 1층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옆집 주민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50분 만인 오전 5시 13분께 불은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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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고재영 변호사’ 영입…무죄·불기소 다수 이끈 베테랑 합류
법무법인 태강은 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고재영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변호사는 다수의 무죄·불기소 결정 사례와 굵직한 경제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태강의 형사 전문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재영 변호사는 Y&CO 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명진 형사팀, 법무법인 이든 형사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형사 사건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미술품 절도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백신회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었고,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스토킹·협박·업무상 배임 등에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 방어에 강점을 보여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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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펜스의 통행허락청구 판단 누락·원고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이 사건 펜스의 통행허락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원고는 2020. 12.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광주시 전 1,041㎡(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는 H 토지와 연접한 광주시 전 640㎡(이하 ‘I 토지’)의 소유자이다.원고는 I 토지를 통해 맹지인 H 토지를 출입하며 수박이나 두릅 등을 경작했다.피고는 2021. 8. 12.경 I 토지에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가 더 이상 I 토지를 통행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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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다 끝내놓고도 공모 포기, 부산 북구청‘직무유기’ 논란
부산 북구 덕천·만덕 권역의 오랜 숙원인 수영장 건립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어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덕천·만덕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4월 개나리공원으로 건립 후보지를 확정하고 부산시 신규사업 사전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까지 마쳤다. 그러나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건립 사업 공모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부산 북구의회에 따르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공모는 당초 7월 말 마감 예정이었으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비를 기존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확대해 재공모에 들어갔다. 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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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긴급구조지원 우수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선정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조형용)는 최근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를 ‘2025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자원과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자발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다.평가는 1차 평가(일반현황, 긴급구조대응활동, 인적자원, 물적자원)와 2차평가(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능력평가위원회에서 최종등급을 결정한다.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는 긴급구조지원기관 관련 재난 대비 자체 훈련실시와 인적, 물적 자원 관리 등 분야별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조형용 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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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노조연대, "조선소 내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거부한다"
8개 조선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8월 26일자 '울산광역형 비자 확대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소 인력 부족과 원인과 현실을 모르쇠하며 이주노동자를 더 도입해서 조선소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김두겸 울산시장은 책상머리 정책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울산시는 25일 울산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 광역형비자 시범사업 정책고도화 및 확대전략 수립 연구’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울산시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후 2027년 본사업으로 정착 시행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고용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며 취업 허용 직종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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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작위범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 공동학술대회 성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차영민)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부작위범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주제로 8월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인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개회사에서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월례학술대회를 통해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하급심 판례를 다루고 있다"며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의 8월 공동학술대회는 활력소가 된다"고 말했다.대법원 형사법연구회장인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와 개최한 공동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의 교류와 협력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날 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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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서장 주관 「현장경찰 흉기피습 대응 훈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8월 26일 서 내 4층 강당에서 지·파출소 경찰관 30여 명이 참석한 서장 주관, ‘지역경찰 흉기피습 대응 훈련’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실제 흉기 피습상황을 가정해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흉기난동ㆍ강력범죄 증가 등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훈련은▵공포탄·경고사격 및 위해사격 이론 교육 ▵위해성·비위해성 구분에 따른 단계적 물리력 행사 ▵방검 장비착용 및 개인별 사전 준비 훈련 ▵권총·전자충격기 2인 1조 역할 분담 훈련을 통한 장비 활용법 숙달훈련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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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그룹 쏠루트유학, 여름방학 해외캠프 성료
쏠루트유학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 청소년 해외 어학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여름캠프를 포함해 지금까지 쏠루트유학 어학 캠프에 참가한 누적 학생 수는 총 1564여 명에 달한다.쏠루트 유학 뉴질랜드 캠프 참가 학생들은 오클랜드 Waiuku College에서 정규과정 수업과 ESOL 영어 캠프를 체험하고, 현지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하며 뉴질랜드의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영국 캠프는 옥스포드 지역의 Oxford Brooks University에서 2주동안 일본, 대만,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글로벌 영어캠프를 진행, 기숙사 생활을 통해 국제적 교류와 문화를 익히고 마지막 주에는 서유럽(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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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노란봉투법 50문 50답’ 발간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5일,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4일,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동조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즉각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종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노란봉투법 TF를 발족하는 등 최근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요 노동관계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세종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원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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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AI Native Enterprise 포럼 2025’ 개최
AI 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 자체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서 ‘AI Native Enterprise Forum 2025’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기업들이 더 이상 외부 AI 솔루션을 단순히 ‘소비’ 하는 차원을 넘어, AI를 기업의 DNA에 내재화해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설계자’로 도약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다. 현장에서는 AI 아키텍처 청사진, 전략적 의사결정 기준, 산업별 적용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개회사는 윤석빈 Trust Connector 대표가 맡으며, 이어지는 기조연설에는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Age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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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빨간펜, 유아 대상 전집 ‘첫 배움 그림책 아이봄’ 출시
교원 빨간펜이 유아 3~5세 대상 전집 '첫 배움 그림책 아이봄'을 오는 9월 1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교원 빨간펜은 유아의 발달과 민감기를 고려해 이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개념을 익히며 독서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심어 주고자 '첫 배움 그림책 아이봄'을 기획했다.이번 전집은 유아의 생활과 경험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순간을 친근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시각적 완성도가 높은 그림으로 풀어냈다.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치원 가기 전에 익혀야 할 △언어 △사회 △자연 △예술 4가지 영역으로 나눠 20개의 주제로 세분화해 담았다.전집은 △그림책 20권 △놀이책 4권 △음원 20편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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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후원
삼표그룹이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영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복합 영상문화 축제인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를 후원한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지난 21일 은평구청에서 ‘제13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SICFF)’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500만원을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후원으로, 은평구 지역 아동 및 보호자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동형 맞춤 영화 상영회와 어린이 영화 제작을 지원한다.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전 세계 어린이 영화 상영을 통해 미래 영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전 세대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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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 교사 업무 효율·영어 역량 강화 위한 패키지형 연수 출시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 현준우)의 교원 연수 전문기관 아이스크림연수원이 교사들의 학급 운영 효율과 자기계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 패키지 연수 ‘다했니 패키지’와 ‘스픽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지도·업무 관리·영어 회화 능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순한 연수에 그치지 않고, 학급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콘텐츠로 구성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기계발을 동시에 지원한다.‘다했니 패키지’는 ▲연수 1학점 + ‘다했니(학생·학급 관리툴)’ 2학기 이용권으로 구성됐다. 생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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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장 3명 국제 인명구조 영웅상, ‘금자탑’
해양 사고에서 생명을 구한 공을 세운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명구조 영웅상을 수상하는 금자탑을 쌓았다.이에 대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한 어업인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앞으로 어업인들과 함께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6일, 수협중앙회는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수여하는 올해 ‘바다의 의인상(IMO Award for Exceptional Bravery at Sea)’에 국내 연근해 어선 선장 3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영예의 수상자는 ▲621영신호 임형택 선장 ▲999범성호 박병석 선장 ▲뉴엔젤호 박현우 선장이다.이들은 올해 초 해상에서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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