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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고령어르신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6월 8일 수안보면 상촌리에 홀로 생활하는 고령어르신 농가를 방문해 창호 교체, 청소 서비스 등 국민공모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지부장 이석구)와 협력해 임직원, 사회봉사자 등 10여 명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혜를 받은 할머니는 “낡은 흙집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살기 불편했는데 좋은 창호로 교체되어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특기 집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호 기술자(49)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어서 작업하는 동안 즐거웠고 집행이 끝난 후에도 재능기부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
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동참 법무법인(유) 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가 6월 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은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된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한진 류경표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윤 대표변호사는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의료인, #힘내라 법조인’라는 응원 메시지를 율촌 홈페이지와 링크드인 등에 게재하며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 극복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6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19차)했다.권고사항은 △출국금지 대상의 명확화(범죄수사가 개시되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 △출국금지기간의 장기화 방지(1년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심사) △출국금지 및 출금금지 해제시 통지유예 요건 강화(1개월 이내에 한해 허용/출국금지의 기간만료로 해제된 경우 반드시 해제통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개선(이의신청기간 10일→ 30일로 연장/이의신청은 외부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위원회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이다.자국민에
대구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20대 벌금 2300만원 음주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피고인이 1심서 벌금 230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29)은 2020년 2월 2일 오전 1시 21분경 무면허로 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차량운전석에 누워 있게 됐다.피고인은 사고 직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후 사고현장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
법무공단 대전지부 보호위원연합회, 법무보호사업기금 1500만원 지부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전문수)가 지난 4일 열린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전문수 연합회장(다우주택건설 대표)이 법무보호사업 기금 1500만원을 대전지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연합회 이사를 비롯한 지역별·직능별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렸다.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추진하지 못한 2019년도 대전지역 보호위원연합회의 주요활동사항 보고와 세입·세출 결산보고, 감사보고와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전문수 연합회장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대전지부 보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
부산지법, "개발한 신형마스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부산시청 시너 난동 60대 실형 자신이 개발한 신형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시너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67)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자신이 신형 마스크를 개발했으니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부산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에 수회 방문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청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30일 오전 11시 3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 2ℓ들이 2통을 가방에 몰래 숨겨 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 내 상담실로 들어간 후, 민원 상담 업무를 보고 있던 7급 공무원
울산지법, 자신이 소개 여성 인 것처럼 가장해 6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여성 실형 자신이 소개해 줄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소개남에게 6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합의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 A(53·여)는 2018년 1월 5일경 울산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해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한 후 피고인이 마치 소개해 줄 여성인 것처럼 가장했다.그런 뒤 피해자에게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친척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맞선에도 나가고 빌려준 돈도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계좌로 140만
거창준법지원센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대 선도위탁 취소 신청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지난 6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군(14)에 대해 선도위탁 취소 신청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A군은 2019년 12월 27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지난 6월 2일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출장 중이던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됐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사건의 죄질을 살펴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비행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수원지법,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차량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31)은 2019년 4월 26일 오후 8시 5분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수원지법,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원상회복 반환 약정했다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 근저당권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Ｂ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4일 김○○ 소유의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해 2019년 4월 17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다. 원고 A회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9년 8월 14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부기 등기를 마친 후 2019년 8월 28일경 이 사건 경매절차를 승계했다.
대구지법, 보험금 편취목적 손가락 고의절단 피고인들 실형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절단됐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J(55)는 2016년 11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전기기계절단기(골절기)를 이용해 스스로 왼손 손가락 3개(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의 근위지골을 고의로 절단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월 20일경 마치 우연히 생선절단 작업을 하던 중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년 1월 24일 보험
법무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6월 정기월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6월 5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6월 정기월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5명, 이정화 위원장 등 여성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석했다. 여성위원회 법무보호위원들의 보호대상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숙식보호대상자의 심리적 특성과 대화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전월 여성위원회 활동과 지부주요활동 사항,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서울고법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 나왔다.피고인(79)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계속 중 위 법원(2018초보179호)로 보석허가신청을 해 2018년 7월 18일 보석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됐다.피고인은 2018년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항소심(서울고등
대법원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은 부분뿐 아니라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전부 파기환송했다.원고의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전체 채권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액과 잔존액에 대하여 새로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롯데하
부산소년원, 재원생 기능사 시험 12명 합격 부산소년원(원장 권기한, 오륜정보산업학교)은 5월 26일 실시된 ‘제9회 상시검정 제과기능사 ‧ 미용사’실기시험에 총 13명의 학생이 응시해 12명(제과기능사 6명, 미용사 6명)이 합격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응시생들은 합격이란 목표를 갖고 지난해 9월부터 실습에 매진했고, 그 결과 주어진 실기시험 과제를 어려움 없이 해결해 내는 실력을 발휘하며 92%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이번 시험에 합격한 제과제빵반 김모 학생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출원 후 멋진 제과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선화 헤어디자인반 직업훈련교사는 “시험이라는 긴장되는 상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2회 인권교육 간부세미나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월 4일 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 개최된 「제2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간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T/F)등이 참석했다. 초빙된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근본적 개혁: 독일 사례와 비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이번 세미나는 ‘엔(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혐오표현·증오범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교육 강화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추미애 장관은 ‘존엄한 인간,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교육’ 을 주제로 한 강의를 경청하고, 인권교육의 강
대법원 "상근이란 풀타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의미하는 것 아냐" 원고들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단시간근로 민간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 경력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 선고 2020두32012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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