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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6월 18일 지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윤 소장(한국지식경영연구소)을 초빙, 마음 건강 진단,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적 안정 및 만족감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장현동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마음 건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경주준법지원센터, 외출제한명령 위반 10대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6월 1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법정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18)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비행으로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았다. 이에 특정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음에도 A군은 수차례 무단외출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함에 따라 지난 5월 27일 보호관찰소장이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고, 6월 17일 대구가정법원의 보호처분변경 인용 결정이 내려져
부산준법지원센터, 강서구 농촌지역 오이하우스 철거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18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 부산 강서구 강동동 농촌지역 오이하우스 철거 작업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 이날 수혜자 A씨(51)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감소 등의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홀로 힘겹게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신청하게 됐다. 사회봉사대상자 B씨(36)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촌지역 인력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뉴스를 봤지만 실제로 겪어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어려운 농가에 힘이 되어 보람이 있다” 고 전했다. 안병경 부산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
안동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한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1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로부터 후원받은 장학금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위원들 중 어린이집 원장 4명이 안동준법지원센터 장학 사업을 위해 100만 원을 기부했다.유정호 소장은 “학교부적응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실질적 원호를 제공하기 위해 본 행사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들과 코로나19극복 단체헌혈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18일 헌혈의 집 안동센터에서 안동보호관찰위원 7명 및 자원봉사자 1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13일에도 안동보호관찰위원 등 14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단체헌혈을 한 바 있다.이영관 보호관찰위원은 “이번 단체헌혈이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헌혈봉사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유정호 소장은 “우선 헌혈행사에 선뜻 참여 의사를 밝혀준 안동보호관찰위원들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은
[대법원전원합의체]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정당 원고는 거래일의 종가가 시가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30%의 비율에 의한 최대주주 등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시가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대주주 등에 속하는 원고는 한국거래소에서 2011년 10월 18일 형인 A에게 주권상장법인 갑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11만6022주(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종가’)인 1주당 6만5500원
[대법원전원합의체]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돼야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6월 18일 구 인사소송법 등의 폐지와 가사소송법의 제정·시행,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의 변화,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 가족관계 구성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존중,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절차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대법원, 부동산 이중설정과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안돼' 전환사채 대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도 제3자에게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8. 3. 27. 선고 207도9328 판결, 대법원 201. 1. 10. 선고 201도124 판결
대법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 부담 대법원은 6월 18일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2020. 6. 18. 대법관 회의 의결). 기존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실무도 통일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2019년 12월 12일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장애인이 재판 진행에 있어 장애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피천거인 65명(법관 53명, 비법관 12명)가운데 여성은 9명이다. 심사동의자는 30명(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이며 이 중 여성은 3명이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했다.대법원은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보호관찰위원 남구갑지구협의회, 울산보호관찰소에 ‘코로나 극복 장학금’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4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장학금을 전달한 보호관찰위원 울산남구갑지구협의회 위원 20명과 울산보호관찰소장이 참석했다. 신용일 남구갑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받는 사람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전달받은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
대법원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돼" 대법원은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변조된 사문서에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가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3월)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18고단5715] 피고인 박OO은 2010년 4월경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정OO(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불구속기소)에게 “당숙과 함께 구치소에 접견 온 권OO이 내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운행하다가 내가 출소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말을 한 사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송도근(73) 사천시장이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건설업자 박OO과 피고인 김OO으로부터 821만8000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교부 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선출직 단체장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단체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피고인
대법원,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을 위한 강의영상 제작…6개과정 17개 차시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에 발맞추며 재판절차지연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다중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언택트) 절차진행을 고려한 강의영상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의영상 제작은 가정법원 사건의 심리에서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제작됐고 현장에서 실제 절차안내와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출연했다. 이번에 제작된 강의영상은 협의이혼 부부 대상 협의이혼 절차안내, 이혼과정에 있는 부모 대상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및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대상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성년후견인 대상 친족후견인 교육, 미성년후견인 대
밀양준법지원센터, 바드리마을 벽화그리기 등 사회봉사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을 지원, 밀양 ‘바드리마을’에 벽화그리기, 연산홍 꽃길 정비 및 마을청소 등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해발 700m의 ‘바드리마을’은 과거 밀양의 오지(奧地)중의 오지로 지역민의 생활상 애로가 상당했던 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수려한 경관으로 지역민의 방문이 많은 곳이다. 이 곳은 마을주민들이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특히,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평소 파트너십을 형성중인 농협밀양시지부(지부장 손영희)의 신청으로 이뤄졌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협임직원 및 지역봉사단체
재사회위원회 정석이 위원,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 부식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17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정석이 위원이 숙식보호대상자 부식지원을 위해 기부물품(냉면 800인분, 닭백숙 84인분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재사회화위원회 정석이 위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합천식품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취업지원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2015년도부터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구직과 취업 등 건강한 자립 활동과 기부활동 등을 이어왔다. 정 위원은 지난 5월에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멘토링의 밤’의 멘토로 초청돼 맨손 성공과 위기극복 경험담을 통해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기를 극복해 재도약할 수
대법원, 출입국관리법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확정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A(52)가 자신이 운영하는 T사에서,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알선 받아 2015년 1월 1일경부터 2016년 8월 22일경까지 이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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