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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군홈페이지 게시판에 100여 건 항의글 삭제 위법 직무집행 원심 파기환송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100여건의 항의글에 대한 삭제조치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선고 2015다233807 판결). 원고들(3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2011. 6. 9.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100여건의 항의글은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군본부가 임의로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원고들의 항의글을 삭제한 조
법무공단 대전지부 "법사랑나눔위원회 이재수 부회장, 부식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6월 4일 법사랑나눔위원회 이재수 부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고자 부식물품 냉면(22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가네식품(대전 대덕구)을 운영하는 이재수 부회장은 2018년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인연을 맺고, 매년 범죄예방활동과 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지원 등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다.이재수 부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응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사랑나눔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후원품은 생활관 부식과 주거
경주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 선별검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6월 3일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선별 및 효율적인 지도감독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차재섭 회장 및 임원, 상담분과 김성률 부회장(마루자원 대표) 및 소속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서울 모텔 투숙객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고자 법무부는 6월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제를 시행하게 됐다.이에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자격
거창준법지원센터, 창원지법 소년부 정기종 판사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6월 3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정기종 판사를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소년부 판사의 거창준법지원센터 방문은 거창·함양·합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년보호사건의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설명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절차 등 준법지원센터 현안, 외출제한명령 시스템과 사회봉사명령 원격감독시스템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김경모 지소장은 “소년부 판사의 이번 준법지원센터 방문을 계기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정기종 판사는 “보호관찰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방울토마토 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6월 2일 부산 강서구 식만동 방울토마토 재배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2명을 배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수혜자 영세농가 이모(57)씨는 “태풍 피해도 심각하지만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여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저같이 어려운 영세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렬 소장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경기불황 및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더욱 발굴해 사회봉사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
논산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논산보호관찰소, 소장 최걸)는 6월 3일 보호관찰소에서 논산 및 부여경찰서 전자감독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대상자 전자발찌 훼손 또는 소재불명 발생 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 철저한 전자감독대상자 관리를 위한 상호간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자감독대상자 특이정보 또는 수사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재범방지 방안 및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내실화 등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했다.최 걸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 주최 현충일 기념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6월 3일 「현충일 기념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6월 6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소년원 학생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내용의 글짓기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현충일 관련 교육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해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국어시간에는 작년 수상작을 보여주며 시와 수필 부문 쓰기 요령에 대해 수업을 진행한 후 글짓기 대회를 가졌다.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 글짓기 대회(주최:대한민국호국보훈협회)에서 입상한 바 있는 A군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순국선열에 대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외출제한 명령 어기고 사기 범죄 저지른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가출해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A군(18)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특수절도죄로 부산가정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고 전주소년원에서 생활하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호관찰 8개월, 외출제한명령 3월의 처분을 받고 지난 1월 임시 퇴원했다. A군은 소년원에서 나온 후 무위도식하면서 놀고 싶다는 이유로 수시로 가출해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고, 가출기간 동안 모텔 등지에서 숙박하면서 필요한 유흥비는 인터넷 사기범죄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특별자수 기간을 두고
전주준법지원센터, 16명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소장 김양곤)는 6월 2일 보호관찰 학생과 결연된 멘토 교사들을 특별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교사 특별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된 13개 학교 16명의 교사들은 결연 보호관찰 학생의 원만한 적응과 학교 폭력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협력하게 된다. 특히 작년부터 교사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오수고등학교 왕조연 교사는 그간의 사업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하고 결연된 학생의 사례를 통해 멘토 교사의 노력이 보호관찰 학생에게 학교생활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김양곤 소장은 “최근 청소년들에 대한 강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대법원, 가등기 마쳐준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죄 아니라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제2매매계약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가등기를 마쳐준 매도인의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원심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은 피고인에게 배임죄를 물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까지 지급받은 이상 매수인인 피해
법무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법무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소득급감으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또한 비자 혜택을 다양화해 해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쉽게 유입될
경주준법지원센터, 노인요양병동 산책로 정비 등 환경미화 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경주시 현곡면 경주시립치매노인요양병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병동 주변 산책로 정비, 환경미화 및 제초작업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어진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어르신들이 갑갑한 병동 생활을 벗어나 산책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회봉사에 참석한 이모(47)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 봉사의 손길이 끊어진 한정된 공간에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게 되어 매우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부산구치소, 수용자들 심적안정 독서프로그램과 사랑의 효 편지쓰기 시행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6월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수용자들의 교정사고 예방과 심적안정을 위해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책 읽는 나, 꿈꾸는 나’라는 주제로 시행될 독서프로그램과 ‘사랑의 효 편지쓰기’가 그것이다.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 또는 자신이 소유한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매월 제출하면 된다. 독후감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시상을 하게 된다. 사랑의‘효’편지쓰기는 사회와 단절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접견이 제한된 수용자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안부를 가장 따뜻한 대화인 편지로 전하게 된다. 심사가 끝난 편지는 가족에게 발송하게 되며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서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배 농가 사회봉사 펼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9회, 161명의 봉사자를 배치해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경기 남양주시 배 농가에서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배 과수원 임대 농민은“4월에 이상 기온으로 인한 냉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배 적과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으로 과수원을 도와주는 사회봉사자들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서울준법지원센터 이태원 소장은 “올해는 냉해와 같은 자연재해, 전염병으로 어느 해보다 시름이 많은 지역 농민들을 위해 봉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출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이 필요한 일반인들을 위해 ‘명도소송 매뉴얼’(엄정숙 변호사 저)을 정식출간 했다고 2일 밝혔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소송 전(前)에 해야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 중(中)에 해야 하는 ‘명도소송 재판실무’, 그리고 소송 후(後)에 해야 하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주제로 담아낸 책이다.엄정숙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명도소송 책이 없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명도소송 관련 인터넷 정보들은 많이 있으나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독자를 더 깊은 혼돈으로 빠트릴 뿐이었다. 이렇듯 정리된 명도소송 책이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어려운
법무공단 경남지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일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K-BIZ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허그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중기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황명욱 본부장 등 경남지역본부 직원과 공단 정봉영 지부장 및 담당 직원이 참석했다.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1977년 개소이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인력, 판로, 자금, 보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의 출소자 지원사업의 홍보 및 활성화, 지역 내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의
밀양준법지원센터,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협의회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논의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박해영)는 5월 29일 농협밀양시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협의회’에 초빙돼 농협밀양시지부, 밀양시농축협, 밀양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농촌 지역 수익사업 발전 방안들 중 준법지원센터(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역할에 대한 설명회 및 토의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협의회는 농촌중심의 밀양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유관단체 회의로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노동공급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에 비춰 차후 정기적인 노동공급처를 모색하는 것에 회의의 상당시간이 할애됐다.농협밀양시지부(농정지원단장 정수일)는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와 농협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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