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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현대중공업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심 확정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피고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에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해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건조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추진전동기 이상 소음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억1931만7240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 및 이 사건 잠수함 결함의 수리를 위해 피고 현대중공업과 복구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금액 197억23,97만928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현대중
대법원, 보습학원 수강생들 강간·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징역 10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보습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6월 11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학원강사인 피고인(31·여)이 2017년 7~10월 학원생A(남, 당시 11세)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2017년 4~9월 학원생B(남, 당시 13세)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32 판결).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대법원, 최서원 징역 18년·벌금200억·추징63억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6월 11일 피고인 최서원(최순실·64), 안종범(6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서 특별검사(최서원)와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최서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 63억 3676만 원, 피고인 안종범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1990만 원, 몰수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3 판결).‘피고인들에 대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 현대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강요, 롯데그룹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요구 강요,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대법원, 대한민국에 배상책임 없다는 원심 판단 파기 환송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장병의 자살예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됐다. 최OO은 2013년 1월 7일경부터 해군 제2함대 양만춘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월 14일 양만춘함 안에서 목을 매어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들은 A의 부모와 누나, 형이다.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은 부모에게 각 1억1473만원(망인의 일실수입에 위 과실비율을 30%공제한 금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 누나와 형에게 각 300만원(위자료) 및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화우공익재단,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 취약계층 보호’ 웨비나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한 이번 웨비나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진, 홈리스 인권 활동가, 법조인, 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대응과정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 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의 소개 아래, 발제는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윤리 지도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맡았다.김소윤 교수는 메르스 사태 당
안동준법지원센터, 덕분에 챌린지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10일 준법지원 자문위원 5명과 함께 코로나19 의료진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덕분에 챌린지’는 한 손은 엄지를 치켜세우고 다른 한 손은 이를 받쳐‘존경합니다’를 뜻하는 수어 동작을 취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국민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직전 참여기관인 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순협)이 다음 릴레이 기관으로 안동준법지원센터를 지목하면서 성사됐다.유정호 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전한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노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하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곽은석)은 10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에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김원겸 정책국장의 사회로 곽은석 위원장의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이남연 부위원장의 사건개요 및 처리경과, 서병희 사무처장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노조는 공단이 갑질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보복성 신고를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 북면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9일 창원시 북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은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의 추천을 받아 수혜 세대를 발굴, 사회봉사명령자 5명을 지원해 집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했다. 수혜자 할머니(83)는 “형편이 좋지 않아 집수리 등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농협과 보호관찰소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새집이 되었다”며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조성민 소장은 “농협으로부터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듣고 지원계획을 세웠고, 코로나 19사태 장기화 되면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수시발
법무부, 민법 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충주준법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등 상담전문가 5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6월 9일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남범우)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등 상담전문가 5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의 지도 감독 위주의 보호관찰 활동에서 치료적 개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자 지역사회 상담전문가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향상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한다.충주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6월 9일 대구가정법원장과 소년부 판사 및 법원 직원들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은 대구경북권 지역의 비행청소년들의 교육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해오고 있으며 매해 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센터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현황 소개를 듣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방안 및 시설 참관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은“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청소년 비행예방교
대법원,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행사가 단순한 기자회견일 뿐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월 16일 오후 2시 10분경부터 오후 2시 55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사퇴촉구
대법원, 사실혼관계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 기각 결정 원심 파기환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사건조항)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신청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 역시 1심과 같은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 될 권리를 첫 인정했다. 신청인(사건본인의 父)은 대한민국 국민이다(2013. 6. 5.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신청인은 2013년 8월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티OOO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2018년 9월 8일 청주시 한
대법원,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로 소멸 원심 파기환송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경남 울산군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해당 지역 육군 방첩대(CIC)원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6월 말경부터 1950년 8월 중순경까지 울산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소집․연행해 울산경찰서 내 유치장, 연무장에 구금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고,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아 구금된 이들의 상당수를 장차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50년 8월 5일부터 1950년 8월 2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울산군 온
태평양과 동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 개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코로나 19 사태로 시작된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6월 8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만 11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시 구로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시 전화를 활용해 음성 통화 방식으로 진행해왔으나, 더욱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이번 6월부터 온라인 화상 통화 방식을 도입
대법원,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1억 전액 징수 원심 파기환송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인 원고(53)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사안에서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징수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
[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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