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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와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와 협력하여 소년원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치료 프로그램은 도우미견들과 함께 놀이· 훈련을 하며 강아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 생각 나눔을 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 생명의 존엄성 인지, 정서적 안정 등의 도움을 주고자 안양소년원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소속 이연택 훈련사 등 3명이 애견 2마리와 함께 매주 1회, 2시간씩 우울증,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신건강회복
부산소년원, 제1회 고졸·중졸 검정고시에 40명 합격 부산소년원(원장 권기한, 오륜정보산업학교)은 5월 23일에 실시한 2020년도 제1회 고졸‧중졸 검정고시에 총 54명의 학생이 응시해 40명(고졸 35명, 중졸 5명)이 합격해 74.1%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검정고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소년원 교사의 열정적인 학업 지도 아래 검정고시 특별반 및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학업에 매진해 이루어낸 결과이다. 합격한 학생들을 축하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전수식을 마련해 개별적으로 합격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모군은 “이번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쁘다”며 “포기
법무부, 검찰국장 팀장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발족 법무부는 16일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다. 팀장 산하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를 두고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됐다. 최근「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는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검찰 수사관행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간 일부 개선 노력도 국민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TF발족으로 철저하게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
대구소년원, 중졸·고졸 검정고시 28명 합격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2020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28명이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5월 23일 시행한 검정고시에 학생 31명이 응시해 28명이 전과목 합격(합격률 90.3%)했고, 1명이 과목별 합격했다.검정고시를 앞두고 일부 원생은 소년원 출원을 미루고 교사들과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생애 처음이자 가장 치열한 봄을 보냈다.학생들의 검정고시 합격은 소년원 교사의 합업지도, (재)케이알에스국민행복재단의 교재지원 아래 학생들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이번 검정고시에 평균 88점으로 원내 최고점을 받은 S(21)군은 “비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양파 수확 일손 돕기 ‘구슬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김경모)는 6월 16일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마을에서 수확기임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 협의회(회장 한석규)와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이 함께 방문해 양파 수확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거창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소속 위원 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다.농가 주인인 김근수(50)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는데 거창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와 보호관찰위원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대법원, 카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 게시 유죄 파기환송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를 게시(이 사건 상태메시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41·여)의 딸 C와 K는 2017년 당시 모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 측은 2017년 6월 30일 K가 피고인의 딸을 따돌렸다고 주장
대구교도소, 대구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수형자 6명 금상 등 전원 입상 쾌거 대구교도소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6월 8~12일)에 수형자 6명이 참가해 전원 입상(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1명, 우수상 1명)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16일 밝혔다. 수형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전문계 고등학생, 사회인들과 경쟁하여 용접, 가구, 미장 등 3개 직종에 6명이 출전했다. 미장 직종에서 금상을 차지한 A씨(40, 무기징역)는 “젊은 시절 방황하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교도소 내 직업훈련을 연마하면서 마음을 추스렸고, 직업훈련 선생님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입상자는 ‘2020년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9월 14~21일)’ 대구광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6일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이하 ‘대상 토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들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해승은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천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고, 임선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대상 토지는 총 15필지(면적 21,612㎡),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2억4093만 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사랑의 뒤주' 운영 큰 호응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원만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소 내 ‘사랑의 뒤주’ 사업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사랑의 뒤주’ 는 장독대 안에 식량 및 물품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었던 선조들의 나눔과 베풂의 정신을 담아, 보호관찰소 내에 다양한 물품을 준비하여 상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쌀, 라면, 컵밥 등의 다양한 식료품을 제공해 수혜를 받은 대상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대상자들의
법무부,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 제도' 확대 시행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발적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담 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에만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는 특화된 보호관찰 방안이다.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4604건으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
부산고법, 콜라텍 출입이유 아내를 무자비하게 상해치사 남편 징역 10년 1심 유지 콜라텍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남편에게 항소심(2심)도 1심에서 권고형량(징역8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8월12일 오후 8시 4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65)와 콜라텍에 다니는 일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피고인은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수십차례 폭행했다. 그러고도 이날 오후 11시 3분경에야 119신고를 했다. 피해자인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1시36분경 사망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2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0일 상해치사 혐
법무공단부산지부 재사회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기부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재사회화위원회(위원장 박창민) 김성범 위원과 황중기 위원이 지난 12일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라면 등 7종(107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코로나19로 취업 등의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자립활동을 독려하고, 자립의지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들 위원은 2019년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에 위촉된 이후 지금까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와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결연과 위원회 기부활동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법무공단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코로나1
대구지법,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카톡메시지 전송하고 게시한 피고인들 벌금 각 300만원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목욕탕 영업 업무 방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A(49·여)는 지난 2월 19일 오전 9시경 회사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장 동료인 최에게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중 한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OOOO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했다. 그러나 사실 해당 목욕탕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대법원, 활성탄 품질검사 RSSCT결과 조작, 먹는 물 안전 위험 초래 국립대 교수 집유 확정 활성탄 납품업체 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을 들어 연구 윤리를 저버리고 활성탄 품질검사 중 하나인 RSSCT(Rapid Small Scale Column Test, 활성탄 소규모 흡착실험) RSSCT 결과를 조작,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정범들의 사기범행 완성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재인 먹는 물 안전을 해할 위험까지 초래한 국립대 교수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수지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저질활성탄 납품 관련 사기방조)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 A(63)는 활성탄 제조판매업체 대표로 K로부터 '데이터 값을 합격되도록 보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
대법원,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종합터미널고양 대출(1020억대출, 미상환 대출액 760억원)관련,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회장의 상고는 기각해 유죄 원심을 확정했다.제일저축은행은 2011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경영개선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이어 2012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9월 7일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출액에서 담보의 가치 등을 공제한 제일저축은행의 손해를 1716억 56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피고들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5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12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5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입법경쟁에 돌입했다“며 ”지역구 현안, 이슈 대응형 법률안 발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발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1일 오후 6시 기준 발의된 법안은 352건에 달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KT&G와 함께하는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12일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2곳에 대한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 변정섭 위원장 등 주거보호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했다. 공단 주거지원사업은 LH에서 주택을 공급받아 부양가족이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시중 시세 대비 30% 수준의 비용으로 최대 10년까지 주거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며, 주거지원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들은 구직 및 근로 활동에 노력함으로써 사회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갈 수 있다. 이날 진행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그간 주택 노후화에 따라 거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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