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공급 건설업자 징역 4년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을 횡령하고 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해 총 112세대를 공급한 건설업자가 1심서 징역 4년과 36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5)은 모 건설사 대표이사이며 회사는 울산에 ‘□□파크(구 □□ 6차)’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을시행한 사업주체이다.피고인은 2015년 7월 28일경 건설사 사무실에서 □□파크 아파트 분양계약자 B의 분양대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수령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개인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년 11월 27일경까지 피해자(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로
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재발의가 추진되는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 환경과 법 집행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사내변호사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웨비나를 마련했다.세미나는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조사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주제로 김재영 변호사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내용과 공정위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기업의 절차상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생수 8만 여 병 교도소에 기증 대구교도소는 교정협의회(회장 김준화) 교정위원들이 6월 12일 생수 8만 여 병을 교도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받은 생수는 대구교도소 취사장에서 얼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코로나19와 일찍 시작된 더위로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준호 회장은 “이주환 교정협의회 고문님, 장병철, 정운택 교정위원님, 기독교 에스더선교회, 불교 대구 동화사, 그리고 천주교 대구유지재단 교정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생수를 기증하게 됐다”며 “얼린 한 병의 생수가 수용자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김승만 대구교도소장
안동교도소,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 금상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안동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펼쳐진 2020년도 경상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건축목공 직업훈련생 B씨(34)가 참가해 금상(1위)을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금상을 차지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B씨는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9년부터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영예로운 금상을 안았다.안동교도소 안시용 과장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고 관련 직종의 전문가를 초빙해 직업훈련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수형자가 출
부산지법, 사납금 인상 협조 사측 부정한 청탁 받고 현금 받은 택시노조 간부들 실형 등 2016년, 2017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는 사측의 요구사항에 동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은 택시노조 간부들(A,B,C,D)과 청탁금을 제공한 사용자측 교섭위원들(E,F,G)이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다.피고인들은 전국택시산별노조 부산지부 전 의장, 간부 내지 산별노조 소속 운수업체의 전 지부장으로서, 노조원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전체 조합원의 복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을 함에 있어 사용자측 교섭위원 E,F,G
부산교도소, 수용자 문예작품 공모 시상식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6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화행사의 일환으로 수용자 문예작품을 공모 받아 부산여성수필문인협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수용자 A씨는 기관장 표창 및 영치금 10만 원을 수여받는 등 총 8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하준섭)는 "연 2회 열리는 독후감발표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상황이 아쉬웠지만 이번 문예작품 심사를 통해 독서문화 확대와 문예활동 장려에 기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여건이 허락하면 하반기에 독후감 발표회를 개최하여 책을 통한 수용자들의 긍정적 변화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번 문예작품
안양소년원, 교보교육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6월 11일 교보교육재단(이사장 선종학)과 ‘소년원 학생 주체성 향상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비대면으로 진행, 상호 협의된 협약서를 만나지 않고 우편으로 교환해 서명하는 협약방식으로 이뤄졌다. 교보교육재단 선종학 이사장은 “우리 교육 슬로건(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청소년,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청소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청소년)처럼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인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서울준법지원센터, 남양주 지역 농협과 코로나19 극복 농촌지원 간담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6월 11일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에서 관내 미금농협 등 5개 농협 책임자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농촌지원 우수사례 발표와 하반기 대처방안 등에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둔화세인 지난 5월 6~ 6월 2일까지 총 19회 153명의 봉사자를 임대, 고령 농가에 지원했다.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 이진우 과장은 “전염병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 영세, 고령 농가들의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봉사자 지원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서울준법
대법원, 제7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가져 대법원은 6월 11일 오후 2시~오후 8시 10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7차 회의는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보고] 2021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안),[논의]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등 검토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논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예규 검토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논의] 사무관승진제도 개선 방안,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위원 제안 안건'[논의] 성평등 정책 &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기소, 수사심의위서 결정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에 넘기기로 했다.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는 12일 대검찰청에 발송된다. 대검찰청은 법조, 언론, 학계 등 특정 직군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전문가 150명~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명단 중 출석이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부의심의위원회
대법원, 해군관사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방해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피고인이 과거 제주 민·군복합항건설 공사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군 관사 건설공사 진행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점(특수공무집행방해)은 인정된다는 원심(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부분은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50)은 H등과 공동으로 2013년 4월 12일 오후 2시 46분경까지 8분 가량 제주민·군복합항건설 사업단 입구에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구미준법지원센터,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6월 11일 김천시 남면 오봉저수지 일대에서 열린‘2020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에 사회봉사대상자 7명을 걷기 행사에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구미준법지원센터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가 협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 오봉저수지 일대를 돌아오는 1.5㎞의 거리를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먼저 코스로 이동해 장애인들의 길 안내를 도왔다.이번 행사에 참가한 교통중증장애인 김모씨(72·남)는“저는 저질 체력이라 코스를 걷다 보니 조금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사회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의
대법원, 공항노선에 일시적인 수요증가 이유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공항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한정면허(공항버스)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한정면허의 갱신 사유에 관해는 구체적으로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한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는 2018년 1월 17일 피고(경기도지사)에게 면허 기간 만료 예정인 한정면허(2018. 6. 2. 만료/ 5차례 면허갱신)를 2024년 6월까지 6년간을 면허기간으로 하여 다시 갱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8년 1월 25일 한정면허 갱신 신
원주준법지원센터, 벌금미납 사회봉사자 일손부족 농가 지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가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지난 4월 27일부터 벌금미납 사회봉사자 등 봉사인력 7명 이상을 매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농가 선정은 원주시와 횡성군 농협의 도움을 받아 고령농가나 과수 접과 등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으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사과, 옥수수, 감자 재배 농가 36곳을 지원했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 지원에는 법원에서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받은 사람과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A씨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갈 뻔 했는데 이렇게 농촌
안양준법지원센터, 안양시 석수동 힐링팜 농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일부터 안양시 석수동 힐링팜 농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50여 명을 지원해 화단조성 등 환경정비 사회봉사 집행을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2018년부터 안양시 호암공원 텃밭농장(300㎡)에 조성된 힐링팜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안양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협의회가 협력해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약 2주간 힐링팜 농장의 화단조성 사업과 봄에파종된 채소 작물의 안정적 생육을 위한 농장 지원 봉사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안정 등을 기하는데
법무부,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 인간존엄성 중심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6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단장 나윤경 원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등 외부위원 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진 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민선 변호사, 장애인인권법센터 김예원 센터장,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등 학계·법조계·시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로부터 여름나기 생수 1만5천병 기증 받아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6월 1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생수 1만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생수를 직접 수용자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으며,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기증받은 생수는 냉동고에서 얼려 혹서기 때 제공된다.교정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3월에는 면마스크, 오렌지, 컵라면 등 생필품을 기부하여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수용생활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현재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미성년자녀돕기, 사랑의 멘토링데이, 소년수용자 독서지도, 무연고자 영치금지원, 종

1436 1437 1438 143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