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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광장 길태기 대표변호사,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 길태기 대표변호사(연수원15기)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 세계의 연대와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외교부의 SNS 글로벌 캠페인으로,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 위로 Stay Strong!(견뎌내자!)이라는 문구를 적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코로나 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다. 코로나 극복 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그 의미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의 지목을
법무부, 체납된 과태료의 증가산금 요율인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간·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6월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 5월 14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추었다. 법정이율 결정의 주요 기준인 시중은행 연체금리가 2015년과 비교하여 3%~6%가량 인하(평균약4.5%)됐다.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가산금 요율이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 보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자두과수원농가 지원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6월 22일 코로나19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농가인구 감소,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외국인력 도입 지연 등으로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접수 받아 진행됐다.거창군 남하면에서 소규모 자두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72)씨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자두나무 적과 및 제초작업을 적기에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거창준법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해줘 한시름 놓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누
대구지법, 단속무마 등 대가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교부 받은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 오락실 업자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무마 등 대가로 경찰관 S에게 전달할 뇌물을 교부받은 피고인(50)에게 항소심은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 판사 이용욱, 김은혜, 2020노855)는 지난 6월 18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일부 이유 있어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검사는 1심판결에 대해
안양준법지원센터, 힐링팜 농장 화단조성 사업 지원 특기집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일부터 2주간 목공기술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힐링팜 농장 화단조성 사업에 지원하는 특기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기집행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치유를 위하여 조성된 안양시 석수동 힐링팜 농장 화단조성 사업을 주관하는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30년 경력을 가진 목공기술 전문가로 목재가공에 필요한 공구를 손수 준비해 화단조성에 필요한 목공틀 제작 등에 큰 도움을 주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문주남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자들의 전문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
창원지법, 성관계 빌미로 돈 갈취하고 유사강간한 30대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피고인(31)은 2018년 6월~7월까지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A(20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또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운동센터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30대 여성)와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운동센터 회원 등 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문 낼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대법원, 주주사원 보험계리사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 관계서 근로 제공하면 '근로자' 대법원은 ‘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1심은 유한회사의 출좌좌수를 모두 양도해 사원의 지위에서 벗어난 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해 원고의 퇴직금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원고는 자신이 보험계리사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임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03년 2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6577만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헌법재판소, 22일 별관 개관식…‘도서관·전시관’한 곳에 “북촌을 찾은 연인과 가족 나들이객이 헌법재판소 전시관을 둘러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새로운 명소. 북촌, 여기 어때요?”헌법재판소가 청사 별관을 완공하고 6월 22일 개관식을 갖는다.개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내부행사로 진행하고, 시민 개방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본관 5층 도서관 보유 장서의 하중으로 인한 건물 안전성,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임차 사무실 임대료,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별관 신축을 추진해왔다.이날 개관식을 갖는 별관에는 본관 5층에 있던 도서관을 확장·이전하고,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대법원, 3년 소멸시효 장애급여부지급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1심을 유지한 원심은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장애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원심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A는 2005년 7월 22일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우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해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하 ‘선행상병’)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월 22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A는 2018년 2월 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법무부 "6월 22일부터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법무부는 6월 1일 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 6월 2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해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
법무공단 부산지부, 청렴·반부패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19일 지역사회에 청렴·반부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 부산지부 인근 및 하단 남영아파트 삼거리 일대에서 ‘청렴·반부패 캠페인’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는 '청렴·반부패 캠페인'에서 부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문 배포 및 홍보물 전달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통참해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깨끗하고 청렴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의미에서 길거리 정화작업도 병행했다. 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부산지부가 반부패·청렴문화를 실천하고 정착시키겠다는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5000병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6월 19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최해상)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울산구치소 수용자를 위한 교정·교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상대적으로 복지·후원의 소외 사각계층에 있는 구치소 수용자들을 위해 하절기 폭염 시 지친 수용자들에게 얼린 생수를 지급해 무더위를 극복하는 청량제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구치소는 여름 혹서기를 대비해 생수를 충분히 확보한 후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천용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때에 사회의 지속적
전주지법,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 상대 대금지금 청구 기각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했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금지급 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 조합법인의 채권자는 해당 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는 이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원고는 2016년부터 L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21일까지 벼와 잡곡을 공급했으나, 피고(조합원들)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산구치소, 건물의 실내온도 5도 이상 떨어지게 하는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와 ㈜두온에너지원, 지구를 식히는 쿨루프 사회적협동조합은 19일 혹서기에 수용동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수용자 건강 관리를 위하여 쿨루프 차열 시공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쿨루프(cool roof)는 차열도료를 옥상에 도포해 건물의 실내 온도가 5도 이상 떨어지게 하는 등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각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혹서기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구치소는 쿨루프 시공을 위한 건물을 제공하고, ㈜두온에너지원은 쿨루프 차열도료를 지원하며, 협동조합은 클루프 시공 기술 및 온도 저감효과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기로 했다.부산구치소 유
율촌 소순무 변호사,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소순무 변호사가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21세기북스에서 출간된 이번 신간은 수십 년간 조세 전문가로 이력을 쌓아온 소순무 변호사가 세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명절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등 소 변호사가 다수의 기고문을 통해 얘기한 논쟁적인 세금 이슈들을 되짚으며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를 제시했다.소순무 변호사는 “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다. 납세자가 존중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법
법무부, 7월 15일부터 국적신청 방문예약제 시범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방문 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방문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방문 시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증을 민원창구에 제시해야 한다.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각종 신고(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
대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집시법 위반)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국장인 피고인(54)은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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