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심리상담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3일 심리상담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이·취임식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정봉영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여성위원회 최인영 회장,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 참사랑위원회 박해준 회장 등 경남지부 소속 각 직능별위원회 회장 및 위원과 윤병종 전 심리상담위원회 회장 및 백정호 신임 회장이 참석했다.심리상담위원회 윤병종 전 회장은 “그동안 감사했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백정호 회장이 앞으로 우리 심리위원회를 더 발전시키고 잘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백정호 신임 회장은 “위원들과 함께 지금보
-
상주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감자수확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농촌지원활동을 벌여 눈길을 끈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문경시농협중앙회 및 점촌농협을 통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감자 수확이 절실한 영세농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6월 23일부터 긴급하게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들을 배치해 지역 농가(감자수확)에 도움을 줬다. 특히 문경농협중앙회 및 점촌농협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수혜자 노모(57)씨는“장마가 시작되어 큰 걱정을 했는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날씨임에도 열심히 도와
-
법무부,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당초 제57회 법의 날인 4월 25일에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기념식을 취소하고 24일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전수했다. 특히,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김주덕(66) 변호사에게 전수
-
부산지방변호사회,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 지원단 업무 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6월 1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케어지원단 구성ㆍ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배영호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장과 김홍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장,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등이 참석했다.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은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ㆍ비리를 근절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직접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
-
대법원, 응급의료행위 방해 피고인 벌금 500만 원 확정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등의 응급의료해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42)은 2018년 10월 8일 오전 6시 40분경 안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 치질 진료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전 7시 10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에게 "x발, 진료를 거부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같은 날 오전 8시 10분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등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23일 부산지부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에 대해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 정순찬 보호과장 등 직원 4명, 부산보호관찰소 직원 1명, 사회봉사자 3명과 업체관계자 1명이 참석해 구슬땀을 흘렸다. 방수작업과 도배, 장판 교체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지원이 이뤄졌다.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KT&G 후원’으로‘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요추진 과제로, 대상자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결속력과 자립 의지를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6월 23일 울산 두남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자 10명 이내의 소규모로 일상속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강의)이 이뤄졌다.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막연하게만 알아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주어 이해가 잘됐고 학교 폭력의 문제점도 알게 됐다” 며 교육에 만족감을 표시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을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법무부는 6월 23일(한국시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V. V. Veeder)가 지난 3월 6일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됐다.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공석 발생 시 해당 중재인이 기존에 선정되었던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 의장중재인 선정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
부산시선관위, 김기병 상임위원 7월 1일자 취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7월 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관리관)에 김기병 전(前)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사관)이 취임한다고 23일 밝혔다. 김기병 상임위원은 1963년 7월 생으로 연세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 중앙선관위 법규운용센터 서기관, 강원도선관위 지도과장·관리과장, 대전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리더십과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김기병 상임위원의 취임식은 7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열린다.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진행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한 1심에 이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피고인(63)은 2016년 10월 15일 0시 30분경 서울 한 스파월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32)로부터 "저희 업소는 음주자를 안 받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신문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는 행동을 취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7고단2987)인
-
부산준법지원센터,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23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수혜자 A씨는 몸이 좋지 않고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과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었고 주거지는 건물자체가 오래 되어 장판은 바닥의 누수로 인해 곰팡이로 검정색으로 변색이 됐고, 도배지가 오염이 되어 벽지사이로 벌레가 나오는 상태였다.그러던 중 한국법무보호공단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수혜자로 지정됐고 부산준법지원센터에 협조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봉사자들은 A씨 주거지의 도배지와 장판을 교체작업을 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부산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6월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공익·인권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발간해 온 태평양과 동천은 올해 6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법제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 공익법총서 6권을 발간하고, 6월 22일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이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6월 22일 울산 남구 이어도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하) 제5·6대 위원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운영위원회 및 기능별 위원회장, 김주병 지부장 및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운영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합동결혼식, 멘토링 활동, 정서지원 등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이날 이영수 위원장이 이임하고, 이상하 위원장이 취임했다.이날 이영수 위원장은 그 동안의 법무보호사업(명절 위문, 합동결혼, 직업훈련, 숙식보호대상자 지원 등) 활동에 대한 공로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사장 표창과 운영위원회 감
-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중 특별면책 가능…희망 잃지 말아야”
기초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면서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월 변제금을 납입해온 50대 여성이 질병으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전문가들은 “최근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왔고, 현재 별다른 변제 방법이 없다면 법원의 특별면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조형목 판사는 S씨(53)에 대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내렸다(2016개회87332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를 면책하기로 결정했다.조 판사는 지난
-
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숙식보호대상자 합동 생일 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6월 22일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종석) 후원으로 생활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현동 지소장을 비롯해 직원, 사전상담위원회 위원, 숙식보호대상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전상담위원회 김용배 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현동 지소장의 격려사, 케이크 절단 및 축가, 선물 증정, 석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사전상담위원회에서 준비한 음식 및 티셔츠 등 30만원 상당의 생일 물품이 지원됐다.김용배 부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
-
법무공단울산지부,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6월 22일 울산지부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에 대해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거지원위원회 권영인 회장,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 이용재 과장 및 직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서현건설산업(대표이사 김서현) 직원, 공단 울산지부 김주병 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주택 노후화에 따라 거주 환경개선이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도배 작업이 이뤄졌다.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KT&G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는 이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보호대상자와
-
[포토] 헌법재판소, 신축 별관 개관식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10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별관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내부행사로 진행하고, 시민 개방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개관식에는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박종문 사무처장, 문형배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정원 사무차장, 김인숙 수석부장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