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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신규 위촉 보호관찰위원 6명 임명장 수여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6월 25일 2020년도 상반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받고 앞으로 3년간 범죄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보호관찰위원이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로 2019년 3월 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출범해 활동 중이다. 현재 구미보호관찰소에는 70명의 보호관찰위원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미보호관찰소 권우택 소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강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상식" 주제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5일 오후 7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금융복지센터 박능출 본부장과 함께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상식”이라는 주제로 숙식보호대상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성 향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박능출 본부장은 강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평소 기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숙식보호 대상자들에게 합리적인 법률판단의 마인드를 심어줬다.교육에 참가한 숙식보호대상자 A씨는 “출소 후 사회생활을 재개하면서 각종 법률적인 문제로 뜻하는 바가 제
헌재,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책임주의원칙 위배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이 사건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헌재, 재판관 7:2의견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 2 제2항내지 제4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 이는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헌재,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 헌법 위반 안돼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12 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헌
헌재,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가 사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대법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대법원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장애인 관련 법률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활동가 및 법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2기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이 집필에 참여한 이번 개정판은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사법지원의 구체적 내용,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 절차를 민사 및 형사 소송절차의 단계에 따라 상세히 정리·보완했다.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을 반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유형을 분류했다. 장
대법원, 조영남 그림 판매 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 6월 25일 사실상 송○○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피고인 (조영남)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25.선고 2018도13696 판결). 원심은 피고인 조영남이 보조자들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피고인이 ‘직접’ 그린 친작(親作)으로 오인한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미술작품을 판매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대법원, 원룸 문 앞까지 따라가 문을 여는데 실패 사건 주거침입 만 유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밟아 피해자의 원룸 문 앞까지 쫓아갔으나, 간발의 차이로 원룸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하자 그 앞을 서성이며 원룸 문을 열고자 하였다가 실패한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보고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9년 5월 28일 오전 6시 24분경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20·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아 약 200m 정도 떨어진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6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대법원, 버닝썬 클럽 공동운영자로부터 돈 받은 전 경찰공무원 무죄 원심 확정 전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버닝썬 클럽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단속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 주기로 하고 위 클럽의 공동운영자인 L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유죄(징역 1년, 2000만원 추징)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2019고단2013,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판사)은 2019년 8월 14일 L의 진술·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6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
헌법재판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받은 경우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 위헌' 헌법재판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해당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당해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하 ‘신청인’)은 2009년 3월경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① 1992.1. 10. 제1종 보통면허를, ② 1993. 10. 2.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했다.신청인은 2016년 8월 9일 전남 보성군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학과교육, 기능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기능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학원 학감
대법원, ‘피해자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40)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 사이트에, 피해자가 2004년 4월경 여기자를 성추행했고,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는 등,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기고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법무법인(유) 원, ㈜인텔리콘연구소와 AI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6월 24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법률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와 AI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인 유렉스(U-LEX)와 법률QA 플랫폼인 법률메카(LawMeca) 등 인텔리콘연구소의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인텔리콘에서 연구개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더 나은 법률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인텔리콘연구소는 국내 첫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으로 국내 리걸
법무부, 6·25 70주년 맞아 참전국 우수인재 및 참전용사 후손에게 준 영주 비자 첫 발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하여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국가보훈처 주관) 및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68명에 대하여 거주(F-2) 비자(체류자격)를 최초로 부여했다.(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6.25 국제연합(UN) 참전국 출신 참전용사 직계 후손 대상 장학
부산구치소, '수용자 정신건강 증진' 사상 우리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는 6월 24일 정신질환자로 인한 수용사고 발생의 위험성 증가와 교정기관 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상 우리병원(원장 김나영)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잔혹범죄가 빈발하고 사회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으며, 수용 질서 확립을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 교정기관으로서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적 개입을 통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힘쓰기로 했다. 부산구치소 유태오 소장은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돌출행동으로 수용자 상호 간 폭행, 근무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세라스와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4일 세라스㈜와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우근 세라스㈜ 대표와 정봉영 지부장 및 담당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고용과 원활한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상호 노력키로 했다.협약을 맺은 세라스㈜는 2006년 개업하여 파인세라믹스제조 및 가공, 정밀기계부품제조, 전자기기부품 제조하고 업체이며 협약과 함께 법무보호대상자 1명을 취업시켰다. 조우근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며, 이를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박관희 대표 초빙 멘토링의 밤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23일 ㈜세명물류 박관희 대표를 초빙, 출소 후 사회정착과 취업활동 그리고 직장 적응에 필요한 삶의 지혜를 나누기 위한 ‘멘토링의 밤’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부직원과 부산지부 재사회화 위원, 부산지부 숙식보호 대상자가 참석했다. 부산지부‘멘토링의 밤’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지역사회 명사 초빙을 통해 그들의 성공과 위기극복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역경에 처해 있는 보호 대상자에게 용기를 주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멘토가 되어준 박관희 대표는 2015년부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명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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