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안동준법지원센터, 국립안동대학교와 헙무협약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7월 3일 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안동대학교(총장 권순태)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주요 협약내용은 ‘보호관찰대상자 상담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대학생 진로직업 체험 및 교육 지원 등’을 담고 있다.권순태 국립안동대학교 총장은 “향후 우리 대학교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있어 보호관찰소의 주요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다.유정호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진로직업 체험 현장으
법무부, 법무실장 강성국· 교정본부장 이영희· 감찰관 류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6일자로 공석이었던 법무실장, 감찰관 직위 신규 임용 및 교정본부장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법무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강성국 변호사(1966년생, 사법연수원 20기)를,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영희(1965년생) 現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법무부 감찰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류혁 변호사(1968년생, 사법연수원 26기)를 임용했다.신임 강성국 법무실장은 목포고를 거쳐 고려대학교(석사)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8년에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1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과 법제 업무에 대한 전문
지자체-건설사간 ‘개발부담금’ 혼선…대법원 판결로 ‘종식’ 토지개발이익과 무관한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건설사들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자체와 건설사들은 주택건설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을 두고 이견이 팽팽했다. 일선 지자체들은 주택지구조성사업을 통해 발생한 토지의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고, 건설사들에게 개발부담금을 청구했다. 반면 해당 건설사들은 토지의 개발이이고가는 무관한 대지조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그러자 호반산업을 비롯해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설사들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잇달
한석그룹 김우식 회장,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 한석에너지와 한석수산, 한석개발 등을 보유한 한석그룹의 김우식 회장이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우식 회장과 임차인 A사는 2015년 9월 경 보증금 5억5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부터 한석빌딩에 입주했다. 이후 올 3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김 회장 측에서 원상복구 공사를 요구하며 A사에 1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사는 한석빌딩에서 나가기 전 입주 당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공사 범위 확정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김 회장측이 수 차례 거절했고, 성사된 미팅 자리에서도 공사 대신 원상복구
법무부,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관련자 18명 인사조치·중징계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철저히 조사했다.그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했다.이에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해 인사조치, 중
법무법인(유) 광장,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웨비나 7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8월 5일 개정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7월 7일 오후 3시 데이터와 AI 관련 법정책적 이슈를 분석하는 ‘2020년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광장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국제사이버법연구회(회장 박노형 고려대 교수)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개정 신용정보법과 마이데이터의 주요 내용과 쟁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상 가명처리 비교를 주제로, 데이터와 AI 관련 법정책적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신용정보팀(팀장 고환경 변호사)’을 신설한 광장은 이번 세미나가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전상중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장, 제2회 범죄예방대상서 국민포장 수상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인 전상중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이 7월 1일 법무부가 주관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7월 1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의 민간인 및 단체, 직원 등 숨은 일꾼 25명에 대해 시상했다.1990년 보호관찰위원에 위촉된 전상중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캠페인, 우범지역 순찰, 긴급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경비 지원, 보호관찰청소년 장학사업 등 다양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하게 됐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19년 제1회 범죄예방대상에서 대통령표창(김동석 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7월 1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이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수사ㆍ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을 역임하는 동안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리며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발휘했다. 이번 영입으로 태평양은 형
상주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법무부 상주보호관찰협의회와 연계해 7월 1일부터 상주시 모동면 한 다문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처리와 도배·장판 및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법무부의 사회적 약자 배려와 관련된 사회봉사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시행됐다. 법무부 상주보호관찰협의회(회장 권택형)로부터 주거환경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이뤄졌다.수혜가정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고, 좁고 불결한 주거환경이 가족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 된 점을 감안해 시급히 진행됐다. 주변의 도움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창원지법,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 범인 도피시킨 조직원 '집유'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의 범인을 도피시킨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34)은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김해삼방파 피해자 K(46)의 후배 조직원이다. 같은 조직원 3명은 지난 2월 5일 오전 4시 38분경 김해시 내외동 한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중이었다.피고인은 이날 오전 5시 35분경 평소 알고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함께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차량을 타고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거 조직원 3명을 만나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김해시 구산동 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 그들을 내려주는 등 수사기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7월 2일 오전 10시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고 법률전문가 및 전문상담사를 결합한 지원팀을 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질화하기 위함이다.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
부산가정법원, 가출외국인 배우자 상대 혼인무효·혼인취소는 기각 이혼 청구 인용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원고가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이혼청구만 인용한 판결을 했다(2020드단202001).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년 6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년 7월 이 사건 혼인을 했다.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했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2020년 1월 다시 입국했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 같은 사안
부산가정법원, 재혼가정의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 항소심도 기각 재혼하기 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가정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했지만 가정법원은 항소심도 1심과 같이 기각했다.청구인은 정○○과 재혼했고, 정○○이 사건본인과 4년간 동거해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정○○의 친자를 출산할 예정으로 사건본인이 정○○ 및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정○○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1심 심판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했다.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지난 5월 22일 1심 심판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 결정을 했다(2020브15)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NH농협 고양시지부 협업 영세·고령농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NH농협 고양시지부(지부장 김재득)와 협력하여 6월 22일, 7월 1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영세·고령농가 지원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수혜대상 가정을 선정했고 수혜자의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수혜자 A씨와 B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수리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집을 고쳐주고 깔끔하게 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양현규 소장은 “앞으로도 NH농협 고양시지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세·고령농가 대상으로 수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초청 물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30일 지부 회의실에서 한품축산 김은성 대표, 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 초청,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전체적인 불경기 속에 어려움이 크지만 지역사회내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기획, 추진됐다.한품축산에서 200만원 상당의 한우갈비찜 포장세트를 지원해 24명의 법무보호가족들에게 행사 현장 전달 및 주거지 방문을 통해 물품을 전달했다.김은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작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사회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우리 가족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봉영
법무부, 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개최 법무부는 7월 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의 민간인 및 단체, 직원 등 숨은 일꾼을 발굴, 포상해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홍보를 위한 상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 2회째다.올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시상식 행사를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이날 전수식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대신 수여했다. 정부포상 등을 전수받은 수상자들은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부산가정법원, 항소심에서 반소의 적법성 인정해 쌍방유책 이혼 인정 판결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지난 6월 24일 피고의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과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적법성을 인정해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0720(본소), 2020르20641(반소)].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남)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해 원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

1426 1427 1428 142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