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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장성만 교정위원, 생수 2만병 기증 부산교도소는 교정협의회 장상만 교정위원(섬김의 교정선교회 회장)이 7월 13일 부산교도소에 생수 2만 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20여 년간 부산교도소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상만 위원은 최근 코로나19로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되는 등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수용자들이 더위와도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서기 수용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장상만 위원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쳐가는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처음 재개되는 기독교 집회를 평화교회 강영석 전도사와 함께 주관했다.김영식 부산교도소장은 “이번
대법원,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 적법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로 인상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7월 9일 "피고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심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7.9.선고 2020두3179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판단에서 고려한 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사실을 오인했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원칙과 같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등 권고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7월 13일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소년보호기관 급식비 현실화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를 권고했다.보호관찰 청소년 재범사건 중 야간에 (오후 10시~오전 6시) 발생하는 비율은 52%에 달한다. 최근 집단강간 및 무면허운전 도주치사 사건 등 보호관찰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사건들이 야간시간대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집단강간 40만명, 무면허도주치사 100만명).현행 야간외출제한명령 제도 운영상 문제점으로 △실시간 감독 불가로 음성감독 응대 후 무단외출 사례 빈번 △수면으로 인한 미수신, 감기 등 성문변형으로 인한 불일치 △심야시간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면
대법원, 한국지엠 신의칙 항변 받아들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원심의 판단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
대법원, 쌍용자동차 신의칙 항변 수긍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하여 판시했다. 원심은 이
시민단체에 밀리는 검찰?...법조계 "수사심의위 취지 훼손 우려, 이재용 불기소해야"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주장에 휘둘려 기소를 한다는 것은 수사심의위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법조계 관계자 일부 시민단체들의 이재용 부회장 수사 촉구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 수사가 지연되선 안된다”라며 기소를 촉구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상반된 주장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달 26일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측은 약 보름이 지난 13일 현재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
대구지법,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원격 영상재판 시연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7월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재판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담회는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 소속 대표자가 참석하는 압축적 형태로 진행됐다.특히 최근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절차 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영상재판시스템에 의한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시연하고, 활용법을 안내했다.◆ 변론준비절차에 원격 영상재판 방식 도입변론준비절차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이 효율적이고
대법원, 피해자 감금 및 하루 네 차례 강간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을 차량에서 못내리게 감금하고 하루에 네 차례 강간한 남성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17년 7월 초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대법원, 친딸 상대 반인륜적 범행 저지르고 무고까지 한 친부 징역 6년 원심 확정 16세의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친딸인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까지 처하게 한 친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2018년 1월 28일 새벽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위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감경..."피고인 나이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존에 구형된 징역 30년에서 감경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다른 혐의에 징역 5년과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선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B Report 6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7월 10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6월호 발간했다고 밝혔다.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제21대 국회 개원 한 달을 맞아 국회의원들이 1호로 발의한 법안들을 전수 조사했다“며 ”1호 법안은 의원들이 향후 주력할 의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법안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의 관계자들은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입법전략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후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
울산지법, 일면식 없는 남성과 시비 벌이다 휴대전화 모서리로 항문 부위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남성의 항문 부위를 강하게 찌른 30대 여성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과 피해자(27), 피해자의 동생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19년 4월 6일 오전 2시경 경남 양산시 모 전자 앞 노상에 정차중인 피해자의 동생 소유의 차량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가가 탑승한 후 횡설수설 하던 중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X같네 니친구들, 니몇살이야?"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니는 몇 살이고? 라며 반말로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피
제주지법, 고엽제후유증 버거병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5급 판정 위법 피고(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가 2017년 11월 16일 원고가 고엽제후유증인 버거병으로 인하여 두 다리에 겪는 장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상이등급 중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5급으로 판정하고 장애등급결정을 한 것은, 원고의 상이정도를 실제에 못 미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돼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018구합5066).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 판사 하승수, 서영우)는 2020년 7월 7일 "원고의 장애는 적어도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3급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의 판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 ‘100분 청렴라이브(LIVE)’ 법무부는 7월 10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및 본부 각 실ㆍ국ㆍ본부장 등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100분 청렴라이브(LIV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을 도입, 기존 강의 위주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판소리, 연극, 샌드아트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청렴교육을 접목해 진행했다.판소리 별주부전을 재해석하여 청렴가치를 전달하고, 부정 청탁을 주제로 한 상황극과 공직자의 부패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구성,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참석자를 최소화한 반면, 실시간 온라
법무법인 율촌, 선플재단과 선플운동 실천 협약 법무법인(유) 율촌이 7월 9일 선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선플재단과 ‘선플운동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율촌 윤용섭, 강석훈 대표 변호사와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 등이 참석해 ▲사이버폭력예방과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공익 사업 추진 ▲율촌 내 선플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율촌 임직원 및 가족 대상 온라인 선플 교육 진행 등을 통해 상호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율촌의 윤용섭 대표 변호사는 “말과 글이 도구가 되는 법의 영역이야말로 건전한 선플 문화가 필요한 곳이다”며 “선플 문화 확산은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사단법인 선·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공동 웨비나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지난 8일 ‘코로나19 위기 사회의 최전선, 여성노동자’를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웹과 세미나합성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해고의 위기는 물론 가정 내 돌봄 책임까지 떠맡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연을 맡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가정내 돌봄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가정 내에서 여성과 노인에게 돌봄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
하승수 변호사, 조선방송(TV조선)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하승수 변호사는 7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TV조선을 운영하는 ㈜조선방송과 방정오씨가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서는 이날 오전 9시경에 전자신고로 접수했다. ㈜조선방송은 2018년부터 ㈜하이그라운드에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를 해 왔다. 그 규모는 2018년 109억원, 2019년 191억원에 달했다. ㈜하이그라운드는 2014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선일보 대표이사인 방상훈씨의 둘째아들 방정오씨가 35.3%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다. 방정오씨를 제외한 ㈜하이그라운드의 주주는 역외펀드로 추정된다. ㈜조선방송은 드라마 외주제작을 주면서, ㈜하이그라운드를 공동제작사로 끼워넣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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