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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혹서기 사회봉사 자체작업장 운영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기존 협력기관인 사상구 장애인근로작업장과 협업해 혹서기 기간 중 청사 내 사회봉사를 집행하기 위한 자체 작업장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체 작업장 운영으로 혹서기 농촌 야외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질병 대상자 및 코로나 감염병으로 정지된 협력기관 위탁집행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게 됐다. 김정렬 소장은 “혹서기 자체 작업장 운영으로 농촌 야외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동시에 장애인 복지시설과 협업하여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충주준법지원센터, 화재로 피해입은 가구 재해복구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와 음성군청 희망복지지원단은 7월 20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음성군 금왕읍)를 방문해 재해복구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주방에서 발화된 화재로 김모(58)씨가 병원에 입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듣고, 음성군청 담당공무원이 충주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음성군청 희망복지지원단 임직원 3명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은 화재피해현장에 투입돼 화재 진압 후 발생한 폐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을 수거하고 폐기물처리 업체에 인계를 했다.재해복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음성군청 희망복지지원단 직원은“화재 진압 후 주거환경개선 작업이 시급한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곤란한 단독가구(1인 가구) 수용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재난지원금 특별 지급절차를 마련,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단독가구 수용자는 약 2444명(5. 27. 기준)으로, 지급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4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유효기간 5년)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주소지가 경기도나 전북 순창군 등 연계형 지원단체인 경우, 자체 지원금을 수령 받은 이후 수용된 자 등에 대해서는 40만원에서 기 지급 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단독가구 수용자 재난지
법무부·SK텔레콤·서울보증보험, 수용자 신용회복 돕는다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7월 20일부터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사업은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출소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통신요금은 일정기간 미납 시 이용계약이 해지되어 사용하던 번호를 잃고 통신서비스 가입도 제한된다.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어 사회복귀 후 경
대법원, 무인텔 청소년 남녀 혼숙 과징금부과처분 '증거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무인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업주가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은 처분이 적법하다며 모두 기각했고 원심은 이 사건 투숙객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해 1심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와 종업원이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이 사건 숙박업소 508호실에서 2018년 11월 25일 오후 2시1분경부터 오후 7시 36분경까지 5시간 동안 1
대구지법,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 박탈'위법 손배책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해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피고 조합은 2018년 8월 24일 대구 중구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9층인 아파트 7개동 467세대 및 지하 1층, 지상 3층인 근린생활시설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신축해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8년 12월 10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조합원인 원고(6명)는 피고(조합장 및 조합)를 상대로 동호수추첨무
대법원, 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원고 오OO, 견OO, 구OO, 권OO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학자격등급의 부여가 캐빈승무원의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아시아나항공) 회사의 근로자들이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원고들(27명)은 "피고 회사가 실시한 휴일대체제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코로나와 무더위를 이기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 기업인위원회(회장 권영철)는 7월 17일 지부를 방문하여 치킨 30마리와 음료를 공단 숙식 보호 대상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권영철 회장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지부 생활관식구들의 취업과 자립여건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봉영 지부장은 “권 회장과 법무보호 위원님들의 훈훈한 정을 통해보호대상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희망을 가지고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한편, 기업인위원회는 공단 보호대
부산지법, 응급실 보안요원과 출동경찰관 폭행, 업주 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월 부산을 주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인 칠성파를 추종하는 피고인(31)은 누범기간(3년)인 2018년 12월 19일 오전 2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대동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A(35)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위 응급실 밖으로 불러낸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했다.이어 ‘대동병원 응급실에 행패자’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B(39)가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뭐 완장 찼어. 경찰들은 뭔데. 누가 신고 했노. 신고자 나와 봐라”고 말하면서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창원지법 진주지원, 명예훼손 혐의 김시정 진주시의원 '집유'…의원직 상실형 제7회 지방선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시정 진주시의원이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피고인(52)은 2013년 5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었고,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회 비례대표의원 1순위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했다.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부터 5월 중순경 사이에 비례대표의원 2순위 후보자로 출마한 A에 대해 같은 당 소속사람들에게 3차례 "어린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도
대구지법, 목줄하지 않고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상해 입힌 견주 100%손배책임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여성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개주인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생후 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개(일명 꼬리)의 견주이다. 피고는 2018년 4월 1일 오후 8시 30분경 대구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했다. 이에 놀란 원고(여성)가 뒷걸음치며 개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2019년 1월 1일 대
서울북부지법, 1회 30만 원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수거·전달책 징역 2년 1회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3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일명 김실장(전화금융사기 총책)과 연락해 김실장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했다. 피고인은 김실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5장을 위조(프린터이용 출력)했다.피고인은 김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0월 22일 오후 3시 50분경 대전에 있는 한 교회 앞길에 주차된 피
대법원, 관할부대장 부동의 이유 개발행위신청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관할부대장의 부동의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원고들은 전세버스 등을 운영하는 여행사업자들로서 화성시 황계동 140-3 일대 인접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취업선도협의회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7월 16일 2층 대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선도협의회 간담회’를 가졌고 밝혔다.간담회서 신규대상자 취업업체 채용 소감 발표 및 취업지원사업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취업선도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7명, 주식회사 행복드림 조성욱 대표, 주식회사 만평이앤씨 김기자 대표, 실리콘밸리(주) 윤경섭 대표, 빠스카 교화복지회 김효근 과장, 안동상공회의소 권중익 부장, 황재선법률사무소 황재선 변호사, 영천시취업지원센터 권철환 팀장이 참석했다.
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 자녀축하 쌀화환 기부로 아름다운 동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16일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이 사랑의 열매 지정기탁제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적응과 자립 지원을 위한 쌀940kg(282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된 쌀은 지난달 27일 있었던 장남 홍무진 군의 결혼식에 보내진 축하 쌀화환으로, 이정화 위원장은 결혼식을 앞두고 의미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인 개개인에게 연락해 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립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의미가 당일의 축화 쌀화환으로 모아져 의미를 더했다. 이정화 위원장은 “장남 내외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혼식은 개인적으로 가장 떨리고 행복한 일이었지만, 어려운 여건
부산소년원,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가져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16일 학생식당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신현숙)가 초복을 맞아‘삼계탕 200인분과 수박'을 후원해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랐다. 매년 여성분과위원회 회원들은 준비한 음식들을 학생들에게 배식하고 함께 먹으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학생들과 만나지 못한 채 삼계탕 재료와 수박만 전달했다. 신현숙 위원장은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 아쉽지만, 학생들이 밝고 긍정적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끼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큼 학생들의 마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E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했고,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즉 위 법률조항에 따라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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