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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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청렴문화 DNA확산 소통 간담회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청렴문화 DNA 확산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천용 소장과 각 부서장들은 원활한 간담회를 위해 직접 만든 팥빙수를 나눠주며 자칫 딱딱한 분위기가 될수 있는 간담회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다. 간담회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청렴도 제고 방안 △업무협조 및 제도개선 방안 △갑질근절 및 바람직한 직장문화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한천용 소장은 “직원들에게 청렴문화 DNA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관피아, 공피아를 철폐하여 신뢰받는 울산구치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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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국제 황주환 대표, 부산대 로스쿨 발전기금 기탁 약정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5일 오전 본관 5층 총장실에서 법무법인 인화국제(대표 황주환)가 부산대 로스쿨 발전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의 발전기금 출연을 약정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인화국제 대표인 황주환(부산대 법학과 90학번) 변호사는 이날 부산대 차정인 총장을 만나 발전기금 출연 약정식을 가졌다. 부산대 동문인 황 변호사는 지난 2006년에도 후배 법학도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출연한 바 있다. 황주환 변호사는 “최근 검사 및 법관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 시험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 모교 로스쿨과 후배님들이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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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송무체계 개선'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 구축
법무부는 2단계로 국가송무쳬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1단계)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2단계)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법무부는 8월 4일 관련 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송무심의관 및 행정소송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추진 방안을 오는 12월 28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전국에서 수행 중인 국가송무 사건은 약 4만8000여 건(국가소송 약 1만1000여 건, 행정소송 3만7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2019년 법무연감 참조).(업무) 검찰에 위임되었던 업무였으나 1단계 추진에 따라 법무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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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 책임 인정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했고, 피고 그레이월드와이드코리아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와 공동으로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였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의 요구로 2017년 6월 말경부터 ‘J치킨’ 광고용역을 진행하던 도중 이 사건 광고용역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7년 8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황이므로,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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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1대총선 사흘 앞두고 특정후보자 미투의혹 해명 피켓시위 벌금형
21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미투의혹을 해명하라는 피켓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피고인은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 28경 울산에 위치한 홈플러스 중앙 출입구 앞 노상에서 “4월 9일 울산 미투 연대모임 회원들 기자회견,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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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텔가자며 손목 잡아 끈 행위 '추행의 고의 인정'…무죄 원심 파기환송
같은 부서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3차례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원심(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차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2017년 7월 12일자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해 1심판결을 유지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일부받아들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7년 7월 6일자 강제추행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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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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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콘테스트…본선 9월 12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신청을 당부했다. 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누어 본선, 결선으로 진행된다. 강연 내용은 (미래)유권자의 이야기로서 ▲ 민주주의 ▲ 주권 ▲ 선거‧정치 ▲ 정책제안(선거․정치) ▲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구성하면 된다. 강연방식은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대상 수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 300만원(청소년부 100만원)을 받는다.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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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청도중 1학년 학생 대상 법·진로체험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8월 3일~4일 이틀에 걸쳐 청도중학교 1학년 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법·진로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학교청소년시설 등에 법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청학교로 직접‘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청도중 학생들은‘찾아가는 법진로체험 교실’에서 모의법정을 통한 법체험과 보호직공무원을 소개로 한 직업체험 등 법 관련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김모학생은 “모의법정에서 검사역할을 담당하며 법의 엄중성을 느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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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 사제체육대회 가져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원장 이성칠, 대구소년원)은 4일 오전 학생과 직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제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제 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소년보호위원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를 위해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 건조기 2대를, 전국자원봉사자연맹에서 현금 100만원을 각 후원했다.대구소년원협의회 오세구 회장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면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정고시 시험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힘내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읍내정보통신학교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원활한 진로선택과 사회정착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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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5천병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전성만)는 8월 4일( 전성만 회장 및 보호위원, 직원 등 13명이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를 방문하여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500ml 생수 5000병(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한 생수는 냉장고에서 얼린 후 더위에 지친 수용자에게 휴일이나 폭염 시 수시로 지급돼 혹서기 수용자들의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된다.사전상담위원회는 2009년 2월에 창립돼 수용자들의 출소 전 사전상담을 통한 교정시설과 사회를 잇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출소 후의 생계형 범죄예방을 위한 긴급원호금 지원, 취업알선, 대상자와의 멘토링 결연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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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솔로몬저축은행 감사보고서 작성 안진회계법인 패소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에 대한 솔로몬저축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60%제한하고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인정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안진회계법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1심은 원고들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원고들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년 9월 19일경 발행한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 및 2010년 3월 6일경 발행한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를 취득했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위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제38기 재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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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8월 5일 시행
8월 5일(내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이다.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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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벌금지 취지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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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혹서기 효율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규모 자체작업장 개소·운영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혹서기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8월 3일부터 소 내에 소규모 자체작업장을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 자체작업장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월부터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회봉사명령 대기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월 24일 이후 사회봉사명령 사건 증가 건수는 321건(205건→526건).특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와 연계, 집행 감독을 민간 보호관찰위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시 대상자 발열체크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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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사)충우회서 170만 원 상당 후원 받아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은 사단법인 충우회로부터 170만 원상당의 후원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사)충우회(회장 양길모)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전소년원에 방문해 활발한 기증 활동을 벌였다. 7월 20일 도넛400개 및 참외 41개 후원, 7월 29일 삼겹살 50kg 후원, 7월 31일 도넛 300개 및 수박 30통 후원 등 총 17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사)충우회는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호국영웅, 의인들을 위한 나눔사업과 이웃돕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13년 대전소년원과 ‘1원 1사’결연 이후 분기별 의료학생 간식지원, 장학금 후원, 자원강사 초빙, 삼겹살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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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용황지구 및 용강동 일대 생활밀착형 환경가꾸기 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8월 3일부터 약 1주일 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명을 배치해 용황지구 및 용강동 일대 생활밀착형 환경가꾸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윤병길 시의원(경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의 제안과 용강동행정복지센터(동장 고성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착수하게 됐다. 용황지구는 경주의 신도시로 저녁 시간대에는 많은 주민이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걷기 운동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변과 어린이공원 등에는 생활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는데다 장마기간 동안 무성하게 자란 각종 잡초와 칡넝쿨 등이 인도를 침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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