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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폭우 피해 재난복구지원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8월 13일 최근 남부지방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지역 수재민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긴급 배치해 재난복구 지원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7월 중순부터 이어진 장마로 관내 사회봉사 지원 현장인 하동군 하동읍 송림공원을 흐르는 섬진강이 범람했고, 그로 인해 수상레저 사업을 생업으로 하던 수혜자가 바지선 유실, 주거 및 사무실 침수, 생업 장비 오염 등 심각한 수해를 입었다. 피해 가족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해있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까지 쏟아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었는데 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비교적 빠르게 복구 작업이 이루어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 권고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최근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2차 권고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처벌강화 및 우범소년 요건정비 관련, 촉법・우범소년의 규모・특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의 대표적 범죄통계인 대검찰청‘범죄분석’에는 2018년부터 촉법소년 통계가집계 되지 않고, 법원행정처‘사법연감’에도 촉법소년 통계가 별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촉법소년의 규모를 추론할 수 있는 통계는 법원행정처「사법연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현황 중 ‘경찰서장 송치’ 및 ‘보호자 등에 의한 통고’이나, 이도 촉법/우
부산교도소, '복도를 미술품전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서 대여한 미술품을 8월 11일부터 소 내 복도 등에 전시해 눈길을 끈다. 앞으로 1년 동안 전시될 작품은 안성규 작가의 ⌜경계⌟를 비롯해 총 12점이다. 수용시설의 특성상 단순한 이동 경로에 불과한 복도가 이번 미술품 전시를 계기로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복도를 지나가다 잠시 멈춰 미술작품을 감상한 수용자 A씨는 “평소 건조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교도소에서 수준 높은 예술품들을 만나게 돼 큰 감동을 받았다. 폐쇄적인 수용공간에 코로나19가 더해지면서 많이 답답했었는데 덕분에 위로가 된 것 같다” 고 전했다.김영식 부산교도소장은 “이번 미술작품 전
헌법재판연구원,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4일 개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1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본선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강의안 심사)을 통과한 8명의 교사들이 평소 교실에서 진행했던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보인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우수 헌법수업의 사례를 공유·활용함으로써 헌법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헌법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회이다. 이날 예선 및 본선 합산성적에 따라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이 선정된다.
부산가정법원, 상당한 기간 별거 부부 이혼 등 청구 과거양육비 인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기각 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는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 책임이 쌍방에 있어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역시 파탄전후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기각했다.원고와 피고는 2007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3명)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오래전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2016년 4월경 피고가 공사현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고,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됐다. 피고는 2017년 2월경 먼저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이혼에 이르지 못했다.
법무공단경북지부, 경북기술교육원 전기기초 및 실무과정 입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8월 12일 지부 1층 교육실에서 ‘경북기술교육원 전기기초 및 실무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입교한 교육생들은 전문 직업훈련교사들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의 기술을 터득해 산업현장의 역군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기술교육원은 관할 지역 내의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전기기술 및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전기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소년원, '정심★스타 장기자랑 페스티벌'…사제 간 화합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8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정심★스타 장기자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면회와 외부활동 등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발표회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댄스, 노래, 레크리에이션 등 반 별 장기자랑을 통해 학생들은 다재다능한 끼와 매력을 발산했고, 사제 간 친선과 화합을 이루는 신나는 축제의 시간이 됐다.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수용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협동과 존중을 배
포항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준비 대상자 응원 꾸러미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제2회 검정고시(8월 22일)를 준비 중인 대상자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의 지원으로 100만 원 상당의‘검정고시 응원 꾸러미’를 전달하고 응원했다고 12일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검정고시 사이버 수강권, 검정고시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간식과 마스크가 들어 있는 ‘검정고시 응원 꾸러미’를 문 앞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응원 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보호자는“아이가 적응 장애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늘 마음에 걸렸는데 검정고시 원서
도피생활 이어간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노일석)는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간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8월 10일 취소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A씨는 다수의 절도행각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선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종료 8개월을 앞두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췄다. 이에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도주한 A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집행유예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제75주년 광복절 맞아 중국동포 등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12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 21명(러사아 2, 카자흐스탄 4, 쿠바 1)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김원웅 광복회 회장, 보훈처 공훈관리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 축사 및 축하 영상 시청(축하연주 포함) △ 국민선서(대표 안홍 선생 후손 양홍철) 및 국적증서 수여, 소감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에는 국적법 제7조에 따라 직계존속이 독립 유공으로 대
도로 위 높게 솟은 맨홀에 택시 파손, 운전자 부상… 법원 “설치·관리상 책임자인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도로 위로 높게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택시운전을 하는 김모씨(56)가 양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2019가소87)에 대해 춘천지법 양구군법원 장태영 판사는 지난 7월 1일 ‘피고는 2020년 9월 1일까지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라”고 했다.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명 구속 송치, 15명 추가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명 구속 및 15명 추가 출국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30일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 송치하고, 8월 11일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이탈해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12명, 출국명령 3명)하고, 15명 중 13명에 대해(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12명, 불법취업 1명)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구속 송치된 카자흐스탄인 K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중인 자로, 지난 3월 20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6월 24일 재입국 시 「
대법원, 상관모욕 의무병 무죄 1심파기 금고 4월 선고유예 원심 확정 자신의 진급누락 및 병영생활에 관련해 불만을 품고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안에서 1심은 피해자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로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금고 4월) 판결을 했다. 원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의무병인 피고인(국군홍천병원 본부근무대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상병)은 2018년 6월 1일 오전 9시경 강원 국군홍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원사 신◯◯과 일병 이◯◯가 듣고 있는 가운데 일병 이◯◯와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진급 누락 및 병영 생활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런뒤 피해자 상사 문◯◯(행
김명수 대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하여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
읍내정보통신학교, 소년원 학생 15명 커피바리스타 2급자격 취득 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이성칠, 대구소년원)는 소년원 학생 15명이 8월 10일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주관 2020년 제126회 커피바리스타 2급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김미숙 교사와 김현진 강사의 지도 아래 15명의 학생들은 직업훈련향상과정의 일환으로 커피바리스타2급 과정에 참가, 기계점검과 커피추출에서 카푸치노 등 지정과목 시연, 그리고 커피 이론과 서비스 응대에 이르기까지 자격시험에 대비한 모든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했다.박모(18)군은 “학업을 중단한 채 소년원에 입원했으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틈틈이 직업훈련에 임하고 있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감이 생겼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코로나19극복 수용자 생수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코로나19와 장미 등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를 위해 생수 2만 병, 럭키종합건설 김미경 대표가 생수 1만 병을 각각 기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정협의회 곽영호 회장은 “이번 생수가 수용자들이 뜨거운 여름을 극복하는 데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거상인터내셔널 김준기 대표가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마운 마음을 보탰다. 김영식 부산교도소장은 “이번 생수 지원은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와 함께 온정어린 후원을 통한 희망
부산고법,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 고령 피해자 목졸라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0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 판사 임수정, 오대석)는 2020년 6월 4일 “피해자가 죽는 게 낫다”라는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특별한 동기없이 87세 고령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케 해 살인 혐의로 기소(2020노37, 2020감노1병합, 2020전노3병합)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0년,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당심에 이르기까지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50대)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검사는 "피고인은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으므로 치료감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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