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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 공소기각판결 파기하면서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은 원심 파기 1심에 환송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카이 윈터 등의 저작물인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해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카이 윈터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1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인데 고소기간이 도과해 제기돼 무효라며 공소기각했지만,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했다며 원심 및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의 연구소
법무공단부산지부 주거보호위원회, 보호사업기금 3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8월 14일 ‘주거보호위원회 8월 정기월례회의’자리에서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지원을 위해 보호사업기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말복을 맞아 삼계탕을 주거보호위원회에서 직접 조리해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두리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도 철저히 지켜 진행됐다. 기부금을 전달한 변정섭 위원장은 “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이 현재 사회적 문제인 코로나19뿐 아니라 기습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취업 등의 건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교육위원회, "삼복더위 이겨내세요"보호대상자 격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교육위원회(회장 박순곤)는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를 방문해 치킨 20인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위원들(이현임 신순자, 박말호 등)은 정성을 모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을 격려했다. 박말호 법무보호위원은 “유난히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 등 어려운 사회경기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하고, 오늘보다 나은, 매일이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국자원봉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손세헌)는 14일 소 내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이사장 안미란)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다. (사)전국자원봉사연맹(1992년 2월 설립)은 주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대상 무료급식,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및 그 가족의 물적, 정서적 지원, 보호관찰 전문처우프로그램 지원과 상호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한 (사)전국자원봉사연맹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지역 바닷가 현장 긴급 재난복구 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에서는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해 피해지역인 원전 바닷가 현장을 찾아 긴급 재난 지원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자 10명이 현장 쓰레기 정리 등 긴급 재난 복구 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행정복지센터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수혜를 받은 마을의 이장 김모씨는“연속된 폭우로 원전 해안가가 주변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주어 주변이 깨끗해진 것 같다”며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조성민 소장은 “구산면행정복지센터로부
부산준법지원센터, 폭우피해 농가 긴급수해 복구 작업 나서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8월 13~14일 양일간 폭우피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긴급수해 복구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농협 및 농민과 연계해 지역 내 폭우피해농가를 확인, 신속하게 긴급 복구작업을 진행했다.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자 B씨(42)는 “뉴스로만 보던 수해농가를 실제로 접하고 보니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폭우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며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수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대전소년원에 간식기증 및 업무협의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나기웅 신부)는 14일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을 방문해 원생들에게 성심당 튀김소보루빵 160개와 아이스크림 16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협의를 통해 원생들에 대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학생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주 진행되던 종교행사가 중단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나기웅 신부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2~3명의 학생들과 최소의 인원으로 1:1로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며 “종교적 색채는 띠지 않고, 오직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대상 조정은 교사 8월 14일 오후 6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열린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보은고등학교 조정은 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이어 △금상 송촌중학교 정지수 교사 △은상 서대전고등학교 박대영 교사, 대명여자고등학교 이재원 교사 △동상 화계중학교 강상규 교사, 안중중학교 김형선 교사, 오산중학교 조성백 교사, 궁내중학교 최송화 교사가 차지했다.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우수 헌법수업의 사례를 공유·활용함으로써 헌법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헌법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이 추진하는 대회다.본선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강의안 심사)을 통과한 8명의 교사들이 평소
대법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 무죄 원심 확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증거수집 등을 위해 회사의 승낙없이 유성기업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B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동안전보건실장, 피고인 L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미조직 비정규부장이다.피고인들은 2015년 3월 30일 오전 10시경 충북 영동군 용산공단길에 있는 피해자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앞에 이르러, 이 사건 공장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금속노조 조합원교육 등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
창원지법, 아동성착취 동영상제작 텔레그램 배포·판매 20대 징역 5년 9세로 추정되는 아동을 이용한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제작한 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배포하고 판매한 20대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21)은 2019년 9월 2일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유튜브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K(9세 추정·여)의 개인방송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나는 너의 팬이고 동갑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카톡으로 대화를 하며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
창원지법, 생활고 비관 어린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내연관계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어린 딸을 주로 홀로 양육하면서 딸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최근 발생한 사업상 대출금 약 3억 원으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비관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어린 딸을 살해한 친모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47)은 피해자(8·여)의 친모이다. 피고인(47)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계속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2018년경부터 내연남과 함께 제조업 회사를 운영했다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스스로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먼저 죽인 다음에 자신도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8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종이기록은 시․공간적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작성‧제출‧관리‧유통이 완전 전자화된다.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받을 수 있다. ‘전자법정’이 구현되어 증거자료의 법정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이용한 구두변론이 활성화된다.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소송절차는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피해지역 우도 바닷가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8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수해 피해지역인 ‘우도’ 바닷가 현장을 찾아 긴급 재난 지원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창원시 진해구청 산림녹지과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자 10명을 배치해 해안가 주변 쓰레기 정리 등 긴급 재난 복구 활동을 벌였다.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우도 통장 김성식씨는“연속된 폭우로 우도 해안가가 주변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주어 주변이 깨끗해진 것 같다”며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이날 피해 현장을 찾은 조성민 소장은 “진해구청 산림녹
(사)충우회, 대전소년원 방문… 후원 물품 기증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 회장 양길모)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에 방문해 활발한 기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7월에 170만원 상당의 학생간식과 급식재료를 지원하고, 8월 13일에는 닭고기 200마리와 다이어리북 100권 등 총 25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사)충우회는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호국영웅, 의인들을 위한 나눔사업과 이웃돕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13년 대전소년원과 ‘1원 1사’결연 이후 분기별 의료학생 간식지원, 장학금 후원, 자원강사 초빙, 삼겹살 파티 등 의료학생들을 위한 후원활동을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과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부터 전자감독 적용범위 확대 법무부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8. 14. 실시, 가석방자 중 352명에 대해 전자감독 부과 )부터 전자감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를 저질렀던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이후부터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실효성 있는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30여개 국가에서도 재택감독 등 전자감독을 폭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15일 법률방송 통해 방영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8월 15일 오후 10시 법률방송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대신 세미나를 촬영하고 이를 방송 및 SNS를 활용해 알리기로 했다. 세미나는 노동일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정선주 서울대 교수(상고특위 위원), 민홍기 변호사(상고특위 위원), 석현수 건국대 교수, 함윤식 변호사가 패널로 나선다.방송 이후 대법원 SNS(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에 전문가 세미나 풀영상 및 요약 영상 게시 예정이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
대법원, 오토바이 빌려 탄 피고인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 안돼'무죄 원심 확정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빌려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유죄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8월이 확정됐다.‘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9년 4월 16일 오후 9시 40분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노음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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