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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화로타리클럽, 부산구치소 수용자전원에 지급할 컵라면 117박스 지원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8월 11일 코로나19극복과 장마로 지친 수용자들을 위해 부산매화로타리클럽(회장 서광옥)의 지원으로 왕뚜껑 컵라면 117박스를 수용자 전원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이후 오후에 특별(간식)으로 전달된다.컵라면을 기증한 국제로타리3661지구 매화로타리클럽은 지난 2011년 창립해 40여 명의 회원들이 장학금전달과 보육원 지원, 삼복더위 사랑의 나눔행사, 사회복지관 청소, 요양원 물품기증, 나눔의 집 배식 및 후원금 전달, 독거노인센터 백미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서광옥 회장은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무연고자 상담, 멘토링데이 상담, 수용자 교화물
대법원, '백화점 판매원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백화점 판매원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원고들은 피고(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임차한 후 원고별로 지정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피고의 의류 및 피혁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대행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입사일’란에 기재된 날부터 ‘퇴사일’란에 기재된 날까지 업무를 수행했다.백화점 판매원들인 원고들(12명)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
부산가정법원, 짧은기간 법률혼 파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 해당 안돼'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상회복청구(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타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격주로 원고가 있는 부산을 왕래했다. 피고는 2017년 4월경 원고에게 국제보건 관련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유학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원고가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재단에서
부산가정법원, 10년간 집나간 남편 본소 이혼청구 기각… 아내 반소 이혼과 위자료 인용 피고와 갈등을 빚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법원은 반소를 인용해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91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성년인 자녀 2명을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 미용실 운영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견,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 등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가 1998년경 원고와 상의 없이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갔고,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다 귀국해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다.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2명 중 1명 양친자관계 성립 망인의 동생인 원고가 피고 을과 피고 병을 상대로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과 피고 을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망인과 피고 병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인용했다.망인과 정은 196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들은 망인과 정 사이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들은 망인의 형인 무를 친부로 둔 이복형제인데, 미혼이던 무는 피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어머니인 기에게 피고들의 양육을
대법원, 국회의사당 집회참가 헌법불합치결정 소급 효력 상실 무죄 원심 확정 금지장소(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300여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2015년 5월 6일 오후 1시 10분경부터 오후 2시 5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그 중 2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
울산지법, '사채놀이로 빚더미' 70억 넘는 돈 빌려 가로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징역 10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이 사채놀이를 하다가 빚더미에 오르자, 지인들에게 7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차용증서, 금전공탁서 등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ㆍ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49)은 2010년경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의뢰인들의 법인 설립등기 업무를 전담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 설립 자본금이 부족한 의뢰인들에게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융통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그 차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
대법원, 피해자 의사 반해 신체 촬영 무죄 원심 파기환송 자신의 여자 친구를 주먹과 발로 폭행, 감금하고 신체를 사진촬영까지 한 피고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상해, 재물손괴, 감금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신체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신체촬영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26일 오전 1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그러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만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폰 1대를
울산지법, 아내와 간통 남성 협박 남편과 친구 모두 벌금형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과 이에 가담한 친구 모두에게 상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남편·45)은 아내가 운영하는 ‘스크린○○○’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35)와 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됐다.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피고인들은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경 울산 중구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내가 니 죽였을 수도 있다’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원 요구 및 이에 대한 지불
선거연수원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 콘테스트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누어 본선, 결선으로 진행된다. 강연 내용은 (미래)유권자의 이야기로서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책제안(선거․정치)▲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구성하면 된다. 강연방식은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대상 수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 300만원(청소년부 100만원)을 받는다.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주관 미래지도자 열
법무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에 참여해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했다.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대전소년원, 여름방학맞이 신양수련회 가져 대전소년원(대산학교, 원장 윤일중)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여름방학 맞이 신앙수련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학생들은 수련회를 통해 심성을 순화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신앙수련회 시간으로 구성, 종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아성찰, 공동체 의식함양,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레크리에이션은 새싹선교회가 진행을 맡았다.윤일중 대전소년원 원장은 “앞으로도 자비와 사랑이 강조되는 종교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더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대산학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의료학생의 치료 및 교육,
김현성 변호사, 한국사법교육원 부산지원장 및 시민로스쿨 원장 취임 김현성 변호사가 8월 6일 오후 6시 30분 부산법무사회 회관 6층에서 법의 대중화를 위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인 '한국사법교육원' 시민로스쿨 원장 및 부산지원장으로 취임하고 취임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국사법교육원은 영산대 법대 교수,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영입해 부산지원장 및 본원 시민로스쿨 원장으로 위촉했다. 시민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한 김현성 변호사는 “사회와 정치상황이 우수선 할수록 법교육의 필요성이 커진다”며 “준법정신 확산과 법의 대중화라는 한국사법교육원의 설립취지에 맞
대법원, 법원본부 직원 정당가입과 전과사실 실명 보도 위법 원심 확정 법원공무원노조 직원 원고 H 등이 공적인 존재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원고 H 등의 정당가입사실 및 전과사실에 관하여 실명으로 보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 H 등은 법원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원고 조합(법원본부)의 조합원도 아니며,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임원인 위원장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고 사무총장 및 국장 등의 지시에 따라 원고 조합의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H등이 공적인 존재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을 원심도 유지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보호관찰소, 2자 협의회 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8월 6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단-보호관찰소 2자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정봉영 지부장 및 경남지부 보호사업 담당직원, 경남지역 관내 밀양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 및 주무직원, 창원보호관찰소 김진우 과장 및직원, 통영보호관찰소 직원 등 허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 회의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상자 자립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컸던 점을 감안, 상반기 사업 경과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보호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기관간 협조를 위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관
대법원, 3조4천억 대출금사기 관세법위반 재심사건 벌금 1억원 원심 확정 반복적인 은행 대출금 편취 범행(3조4천억)을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 박모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모뉴엘을 이용해 HTPC(홈씨어터퍼스널컴퓨터)소유권을 외관상 회전시키고 HTPC 소유권 흐름과 반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1343회에 걸쳐 HTPC의 수출 및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해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재심 사건에서,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2018재노143)는 2020년 2월 14일 항소심 판결(재심대상) 중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만
안양소년원, 힐링아트테크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여름방학 기간 중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힐링아트테크’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힐링아트테크 프로그램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인터렉티브 디지털 체험을 통해 미술, 음악, 영상, 동작, 탐험 등의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이다. 2019년 8월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안양소년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NGO 예술과 인간개발’의 전문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모(17)양은 “VR과 스크린을 통한 디지털 체험은 신기하고 흥미로웠으며, 미술과 음악활동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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