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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필로폰제조·투약 등 외국인 4명 징역 13년 등 실형과 집유 원심 확정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하고 엑스터시를 취급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J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H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했다, 피고인 J는 공정을 거쳐 필로폰 결정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결정체 합계 약 3,285.8g을 만들었다. 그런 뒤 2019년 4월 28일 오전 1시 45분경 호텔 907호에서, 제조한 필로폰 중 합계 1,259.7g을 각 비닐 팩 5개에 나누어 넣어두고, 필로폰 제조 도구인 비커에 필로폰 합계 2,026.1g을 놓아두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밝혔다.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3법 제‧개정안은 ①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②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③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
화우공익재단, 제3회 교실법대회 웨비나로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제3회 교실법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행사로, 서울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대회이다.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학생 5명이 한 팀을 구성해 교실법이라는 큰 틀 아래 학교 생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남북한 학생 교류 등의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대회는 오는 9월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학생들이 참가 서류와 법안을 화우공익재단 이메
대구소년원, 제 2회 검정고시 40명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 읍내정보통신학교)은 지난 22일 교내 강당에서 중졸 3명, 고졸 37명이 ‘2020년도 제2회 중졸ᆞ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소년원은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학력취득을 위해 3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마련했다. 바리스타반 B모 군은 “학교를 자퇴 후 혼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소년원 선생님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됐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성칠 원장은 “청소년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다. 이곳의 학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
부산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36명 응시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지난 22일 기관 내 마련된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감독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학생 36명(중졸 2명, 고졸 34명)이 응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행들은 합격이란 목표로 5월 22일부터 검정고시 특별반 및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학업에 매진해 왔으며, 최선을 다해 그동안 노력한 실력을 평가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험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년원생들의 감염사태 방지를 위해 감독관 및 응시생 모두 오전‧오후 2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한 후 실시하는 등 방역수
대법원, 6회에 걸쳐 친딸 간음하고 추행한 친부 징역 13년 원심 확정 4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증상을 옮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협박하거나 회유해 자신의 친딸을 간음하거나 추행, 촬영한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평소 자신의 친딸(당시 19세)인 피해자의 특정부위에 ‘곤지름’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면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돼지처럼 취급할 것이다. 아빠가 옮아서 치료를 해줄 테니, 아빠와 성관계를 하자. 내가 너로부터 곤지름을 옮아서, 치료약을 찾은 다음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
대법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심 확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4월경
서울소년원, 2020년 제2회 검정고시에 37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8월 22일 실시한‘2020년 제2회 검정고시’에 중졸 6명, 고졸 31명으로 총 37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수험생들은 지난 6월부터 검정고시 특별반에서 수업을 받으며 저녁에는 교사들의 개별 학습지도를 받는 등 이번 검정고시 시험을 성실히 준비해왔다.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부의 지원이 제한된 상황과 방학 중에도 검정고시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업 열기를 유지했다.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응시한 임모군은 “지난 1회 시험에 불합격하여 좌절했지만, 선생님들의 격려와 지도로 다시 마음을 잡고 2회 시험에 도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장 김엘림, 2020.4.27.출범)는 8월 21일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형법」개정안과 관련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과 추진해야 할 조치에 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권고(1차)했다.△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에 관한 권고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에 관한 권고 △추진해야 할 조치에 관한 권고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낙태죄가 초래한 문제가 해소,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성과 재생산·건강권 등의 인권 신장과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 혼인·임신·출산의 기피 현상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현장실사단, 부산솔로몬로파크 찾아 현장실사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위한 현장실사단이 8월 21일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를 찾았다.이 날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부산시 유치를 위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산 북구청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가을문화독서축제 개최지인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 현장실사를 했다.실사단은 부산솔로몬로파크의 법 체험 시설과 광장 등 낙동독서대전 개최 현장을 둘러 본 후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브리핑 일정을 마치고, 솔북이 에듀파크 협약기관인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환경공단 부울경지역본부로 이동
부산구치소,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8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19 감염추세와 관련해 ‘비대면’으로청렴나무 설치, 청렴표어 공모 및 선정,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문 작성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청렴나무는 청렴의 필요성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대형 인조나무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카드를 부착해 제작했고, 청렴표어는 공모를 진행하여 최우수작품을 선정했다.유태오 부산구치소장은 “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교정행정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감찰 및 부조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을 지속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 " 기아차 소송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준 부합 임금체계 개편 등이 있어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년 8월 20일 기아차 노동자 및 그 소송수계인 3532명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를 통해, 피고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14110, 14127병합, 14134병합, 14141병합 판결).기아차 노동자 2만7500여명은 2011년 10월 하기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임금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1심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2019년 2월 22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아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
법원행정처,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22일 실시 법원행정처는 8월22일시행 예정인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제38회 법원행시 제1차 시험은 10명 내외 선발예정이며 응시응원은 1778명이다. 시험장소는 서울(서울고, 서초고), 대전(구봉중학교),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부산(유락여자중학교), 광주(광주중학교).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응시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대상자 사전 확인,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외부인 전면 통제, 시험장 추가 확보를 통한 시험실별 응시인원 축소, 예비시험실 운영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시험 당일에는 응시자의 증상에 따라 예비시험실
대법원, 필로폰 투약하고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피고인 징역 13년 원심 확정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2명을 따라 들어가 위협해 강간미수와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강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3년) 중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4일 오전 10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인 이OO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g 중 약 0.2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했다. 이어 남은 약 0.07g을 차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하의 주머니
창원지법, 렌터카 사업명목 122억 넘게 투자 받아 편취 피고인 징역 6년 렌터카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9명에게서 122억을 넘게 투자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37)은 김○식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렌터카 회사를 운영했음에도 약정된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기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 이○안 등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9년 4월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식당에서 ①피해자에게 “대형 승용차를 렌터카용으로 구입해 임대를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을 벌 수 있다. 렌터카 1대 구입비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년 후 렌터카의 명의를 이전해주거
"미변제 대여금과 공사 정산금 채무 상계처리 합의 배척" 1심에 항소 원고(주식회사 도개, 구 세웅종합건설)는 2014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와이제이테크노(이하 와이제이)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화전동 소재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공사대금 36억3000만 원, 공사기간 2015년 1월 5일부터 2015년 5월 15일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피고 방OO(세진밸브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와이제이로부터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신축공장을 인수하기로 하여 사실상 건축주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고 있었다.원고는 와아제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하는 입장이었고 2014년 12월 30일 와이제이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인 4억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어서 원고의 대표이사
법무부,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직제 개정안은 8월 20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고, 8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내년 1월 1일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단계적인 조직개편 등의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아래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는 대신 인권보호기관,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 그에 따른 대검찰청 지휘체계 개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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