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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일라이온스클럽, 코로나19 예방 면마스크 2300장 부산구치소에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9월 15일 부산제일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면마스크 2300장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는 다수의 인원이 집금되어있는 교정시설인 만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해 기증받은 마스크가 더욱 소중하게 사용된다.마스크를 기증한 부산제일라이온스클럽(회장 이정수, 1971년 창립)은 65명의 회원들이 독거노인 집수리, 사랑의 쌀 나누기, 무료 급식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취약계측에 대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정수 회장은 “이번에 기증하는 마스크가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유태오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상습제작 등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3개월까지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 3개월까지 권고(상습범인 경우 최소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 수입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 1700건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법률 시장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가 1,7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비대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온라인에서 질문 작성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켰다. 임대차계약날짜는 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차임 연체 여부, 해지 의사 통보 방법과 일자 등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화했다. 대면 상담 못지않게 자세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비대면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법률구조]“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보험 섭외사원’은 근로자”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던 20대 보험 섭외사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됐다.보험 섭외사원은 보험설계사에게 단체 고객을 소개해주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이다. 근로기간은 1년 4개월에서 3년 8개월이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보험 섭외사원으로 근무한 이모씨 등 4명이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1, 2심 모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던 이모씨(당시 25세)는 2014년 10월 의정부의 한 보험대리점에 섭외사원으로 취직했다. 이씨의 일은 보험영업 대상지역의 회사를 탐색하고 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9월 14일 치료감호소의 치료환경 개선,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안정적·효율적 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22차)했다.정신질환자의 경우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전체 범죄자의 0.3~0.4%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사회에 큰 충격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치료받지 못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안모씨의 경우 2010년 정신감정 당시 조현병 진단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후 2010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간 보호관찰
진주준법지원센터, 김장김치용 배추 파종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소장 이규명, 진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14일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재 밭 500평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김장김치용 배추 파종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꿈이 있는 교회’ 김재호 목사의 사회봉사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김재호 목사는 10년 이상 매년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고 여러 후원인의 후원금과 진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도움을 받아왔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가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으로만 생각했던 김치를 담기 위해 이른 가을부터 파종을 시작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주변의 소
대구소년원협의회, 대구소년원 찾아 간식 전달…희망메시지 전해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오세구)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면회, 종교행사 등의 외부 출입과 집단 활동이 완전 제한되고 있는 대구소년원을 찾아가 닭강정 간식을 준비해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교정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대구소년원협의회 오세구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면회 등이 제한돼 많이 지친 것으로 안다. 보호직 공무원들과 학생들의 정신적 수고와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이성칠 대구소년원장은 “대구소년원협의회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또 한 번 큰 힘을 얻을
대법원, 수천 만 명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등 벌금형 원심 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제외)에게 선고한 1심 벌금형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농협은행은 2012. 5. 16. 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시스템 모델링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2012년 6월 18일 고객 약 2197만 명의 개인정보, 2012년 10월 18일 고객 약 223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피고인 국민카드는 2013년 1월 31일 KCB와 ‘카드부정방지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2013년 2월, 2
대법원, 정문 주차장 펜스손괴 손해액전부 배상의무 원심 확정 원고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 정문 주차장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지회이다.피고 박OO는 2012년 4월 4월 비정규직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년 10월 15일까지 활동한 사람으로서 현재는 일반 조합원이고, 피고 신OO은 민주노총 위원장, 피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청구 기각…자녀복리보다 양육비지급의무 회피의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1억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사업실패 및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별다른 소득이 없어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감액할 것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청구인의 양육비감액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0년 7월 28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부당하다거나 양육비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기각 사유로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억 6,200만 원 상당의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피고인 벌금형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년 5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노원구 ○○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법 이 원 판사는 2020년 8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정948)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부산가정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제9회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9월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각 과장, 외부심사위원, 수상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제9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2012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학생들의 인성 교육 및 준법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부산 소재 초․중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이번 공모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
창원지법, 집착하던 연상 피해자 잔혹 살해 피고인 징역 20년 연상인 피해자에게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43)은 연상인 피해자(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약 10년 전부터 방문하던 손님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보다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4일 0시 5분경 위 식당에서, 자신에게는 오후 10시경 이후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손님과 식당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xx야, xx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부산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33명 합격…91.7%합격률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8월 22일에 실시한 2020년도 제2회 고졸‧중졸 검정고시에 총 36명의 학생이 응시해 33명(고졸 31명, 중졸 2명)이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생들은 합격을 목표로 5월 22일부터 검정고시 특별반 및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학업에 정진했고, 그 결과, 91.7%라는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을 축하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전수식을 개최해 개별적으로 합격증을 수여하고 소정의 상품을 지급키로 했다.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동화용접반 이모군은 “학업을 포기한 것이 항상 후회가 되었는데, 이번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해 기쁘다”며 “내년 4월에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아시아 유일 개인정보보호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의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최근 열린 ‘아시아 리걸 어워즈(Asia Legal Awards) 2020’에서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변호사(Data Privacy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태평양은 올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글로벌 출시 자문 및 약학정보원을 대리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소송을 비롯, 국내외 유수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문제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사례를 인정받아 해당 분야에서 아시아지역 유일하게 수상했다.태평양 강태욱 변호사(판사출신)는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강화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 TF'를 구성, TMT(방송통신기술, Technology
창원지법, 다수의 고객 대상 5억 여 원 사기범행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종업원 징역 3년 6월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5억 여원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종업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피고인(43)은 ‘OO베스트샵 OOO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9년 5월 초순경 피해자 K1에게 “600만 원을 선결제를 하면, 생성되는 포인트로 전자제품을 지급해 주고, 선결제를 한 600만 원은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결제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회사대표와 같이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수출을 하여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전자제품을 주거나 6.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의 변제나
대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요구 신의칙 위반 배척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고들은 "피고(두산)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 가족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생산수당, 직급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해 원고들에게 지급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실무합의서 등에 정해진 정기상여금, 연차조정수당, 유급조정수당, 기능장수당, A/S파견수당 역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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