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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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포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9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79건 접수) 및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 선정사례로는 △ 출‧입국 관련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기여한 사례 △ 지자체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1,636명)을 통해 법률소외지역 거주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강화 △외부 장애인단체와 협력 통한 지적장애 수형자 가석방 시행 △비대면 신체징후 측정기를 통한 교정시설 내 사망사고 예방 △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 △공항에서 발생하는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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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고, 이 사건 조례조항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례제정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학교법인 A학원은 중학교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학원의 정관에는 임원으로 임기 4년의 이사 8명(이사장 1명 포함)을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원고는 A학원의 설립자의 손자로서 해당중학교의 교장을 재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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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레넌 로버트 존(뉴질랜드) 신부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평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동고동락한 뉴질랜드 출신 브레넌 로버트 존(뉴질랜드국적) ‘안광훈(光薰) 신부’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추석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 안광훈’으로 새 출발하는 뜻 깊은 자리를 기념하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 장관 및 외빈 축사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소감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광훈’ 신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유경촌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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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지부,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9월 24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와 ‘희망플러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은 정봉영 지부장 및 관계 직원이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를 방문해 이뤄졌으며 이영재 지역 본부장, 김경수 안전교육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실직한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특히 취업 취약층 대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안내와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범죄예방, 사고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봉영 지부장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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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9월 24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왔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79)는 도배작업을 하기 위해 거주지를 청소하고 가구를 정돈해야 하나 소요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던 중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소개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게 됐다.이날 사회봉사자들은 주거지의 가구를 정돈하고 도배작업을 보조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A씨 부부는 “복지관과 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배작업을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 추석연휴를 깔끔한 환경에서 보내게 되어 기쁘다” 고 고마움을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추석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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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수여식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9월 24일 소장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10명을 격려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합격자 장학금(총200만원)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협의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천원기 소장과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협의회 손태호 회장(동화TCA 대표이사)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여식에는 청소년 대표 1명만 참석했다. 손태호 회장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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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9월 24일 청사 강당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을 대상으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권택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성실하게 생활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권택형 협의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작은 선물이지만 가족과 함께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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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추석 앞두고 한마음체육대회로 친밀감 도모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9월 24일 본교 운동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심적 안정을 독려하고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체육대회는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공던지기, 게걸음 릴레이, 드리블 슛, 단체줄다리기, 족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전원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해 소외되는 학생들 없이, 모든 학생들이 경기를 즐기며 친밀감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경기를 마친 후에는 추석을 앞두고 우울해 하지 않도록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허성호)에서 지원한 돼지고기 120Kg(200만원 상당)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어 훈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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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조성민)는 9월 24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석맞이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0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등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 43명과 청소년회복센터 3곳(샬롬, 새빛, 소망)에 원호금품 총 790만 원을 전달했다.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회장은 “이번 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대상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보호관찰위원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십시일반으로 평소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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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성적(性的) 침해’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그 밖의 일체의 성적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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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대법원은 9월 2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제8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판결서 공개제도 개선]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공개하는 판결문은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TEXT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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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응시 5년 내 5회'제한 '직업선택자유 침해 안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변호사시험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일부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②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위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한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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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위헌)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위 조항이 영장주의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과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심판대상조항은 병의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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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금 수령목적 피해자 승용차 바다에 추락 사망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9월 24일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및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주위적공소사실)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20도5503 판결).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처인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한 승용차를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를 따라 바다로 밀어 익사시켰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살인)을 무죄로,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에 피해자만을 남기고 하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 상태로 둔 과실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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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최종훈 유죄 원심 확정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9월 24일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 및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20도6369 판결).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하되, 피고인 정준영, 최종훈은 제외) 김OO, 권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권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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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23일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시가 200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선물세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응에 힘을 쓰고 있는 소년․성인 보호관찰대상자 90여명에게 명절을 따뜻한 정감을 나누도록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 대현)」에서 후원했다. 한대현 회장은“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이들이 더 많아졌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힘든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끼고 사회에 잘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태원 소장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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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영세·고령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두관)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대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법무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명절을 전후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봉사자 70여명을 2주간 배치한다. 강화군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한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외지에 사는 자식들이 와서 일을 도왔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막상 혼자 일을 하려하니 막막했는데 이제 큰 걱정을 덜었네요”라고 반겼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이두관 소장은 “특히 올해는 지리한 장마와 강력한 태풍 피해로 어느 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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